| 제 목 | 주민의 평온한 휴식을 위한 제언 | |
|---|---|---|
| 발언자 | 김명숙 |  |
| 회기 | 제199회 | |
| 일시 | 2018-02-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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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명숙 의원입니다.
이번 주 개막되는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적 개최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주민의 평온한 휴식을 위한 제언을 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주말, 공휴일에 건축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으로 주민들이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고 합니다. 관련 법규가 없다보니, 공사장 소음 문제로 주민과 건설사의 갈등은 심화되고 법적 분쟁까지 야기되고 있어, 이에 대한 원주시의 대책 수립이 절실합니다. 건축공사를 할 경우 소음‧진동 관리법에 따른 생활소음‧진동의 규제기준을 준수해야 하고, 특정기계‧장비를 5일 이상 사용하려는 자는 관할 시장에게 사전신고를 해야 합니다. 위반 시 법적 조치가 이루어지며, 조치명령을 이행하지 않을 경우 시장‧군수‧구청장은 해당 규제대상의 사용금지와 해당 공사의 중지 또는 폐쇄를 명할 수 있으며, 이 또한 위반 시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소음진동 관리법에는 공사장 생활소음에 대한 규제기준은 명시하고 있으나, 공사 작업 시간에 대한 제한규정이 없어, 실제로 사업주들은 시한이 촉박함을 주장하며 이른 아침 또는 공휴일에 공사를 강행하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제도적 미흡함을 보완하여 송파구와 서초구에서는 공사장 작업시간을 평일에는 08∼18시까지, 토요일‧공휴일은 09∼18시, 일요일은 공사를 중지토록 권고하여 공사문화를 개선하고 있으며, 제도의 실효성 확보를 위하여 작업시간을 준수하지 않고 규제 수치 이상 소음이 발생한 공사장에 대해서는 ‘삼진아웃제’를 실시하고 있습니다. ‘삼진아웃제’란, 작업시간 제한을 준수하지 않은 공사장을 대상으로 이루어지는 단계별 행정조치로, 미준수 발생 횟수에 따라 현장지도, 경고문 발송 등이 이루어지며, 조치 후에도 소음민원 재발 시 일주일 이내의 공사중지라는 더욱 강화된 행정제재가 이루어집니다. 이를 위해 지난 9월부터 각 사업장에 지침을 발송하여 12월 1일부터 본격적인 지도와 단속을 실시하고 있으며, 환경민원처리 기동반 2개조를 추가적으로 신설하여 즉각적인 소음민원 처리가 어려운 휴일에도 작업을 진행하는 공사장 위주로 순찰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서초구는 적용 대상을 지상 5층 또는 연면적 1,000㎡ 이상 규모의 공사장에 적용하고, 3회 미준수 시 일정기간 공사를 중지시키는 행정명령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양재동과 방배동 2개 공사장에 대해 7일간의 공사중지 행정명령을 내렸으며, 2회 적발된 5개소에 대해서는 공사중지 예고 및 민원유발 경고장을 발부했으며, 1회 적발 13개소는 현장 시정조치가 이루어졌습니다. 이와 함께, 소음 민원 관리에 소홀한 공사업체에 대해 벌점을 부과하는 “부실 벌점제”를 도입‧시행하여, 벌점이 많은 업체를 “블랙리스트”에 등록하여 향후 관공서 발주공사 참여를 제한하고 있습니다. 현행법상 공사장 소음 기준치는 사람들의 대화소리보다 조금 큰 수준인 65데시벨(dB)입니다. 공사장에서 발생하는 소음은 보통 그 이상이고, 장시간 노출될 경우 건강 이상을 일으킬 수 있는 70데시벨(dB)을 넘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문제는 소음 기준치를 초과하여도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만 내면 되는데다, 지방자치단체 역시 민원을 해결할 뾰족한 방법이 없다는 점입니다. 원주시에 접수된 여러 소음 관련 민원 중 공사소음은 2016년에 125건, 2017년 11월 말에 286건이 접수되었으며, 향후 혁신도시‧기업도시 건설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휴일에는 소음 민원이 접수되어도 담당 공무원이 나와서 현장에서 점검할 수 없는 관계로, 이를 악용하는 건설업자들이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휴일 소음에 대한 법적 규제가 마련되어야 할 것입니다. 서로 존중하고 배려하는 건축공사장 문화 조성의 밑거름이 될 수 있도록 소음관리에 대한 개선책을 마련하고, 생활소음에 대하여 강력한 조치를 실시하여, 주민들의 고요한 아침과 안정된 휴식시간이 보장되어 평온한 주거환경이 조성되길 바라며,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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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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