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요청 | |
|---|---|---|
| 발언자 | 곽희운 |  |
| 회기 | 제199회 | |
| 일시 | 2018-02-0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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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희운 의원입니다.
온 국민의 염원이었던 2018 평창 동계올림픽이 오늘 개막합니다. 평창 동계올림픽의 성공 개최와 올림픽을 통한 남북평화의 문이 활짝 열리기를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보조금 지원 확대에 대하여 농민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먼저, 농민들과의 인터뷰 내용을 들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인터뷰는, 시설재배를 하게 된 이유와 원주시에 바라는 사항이 무엇인지에 대한 농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인터뷰 영상) 두 번째 인터뷰는, 과수농가의 어려운 점과 원주시에 바라는 점이 무엇인지에 대한 농민들의 목소리입니다. (인터뷰 영상) 들으신 바와 같이, 지역농민들은 더 많은 지원을 바라고 있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비닐하우스 현대화사업의 경우, 금년에 137동이 지원 신청되었으나, 확보된 도비 4,300만 원과 시비 1억 200만 원으로는 신청물량의 33%인 45동밖에 지원할 수 없으며, 과수 경쟁력 제고사업의 경우, 금년에 124개 농가에서 지원 신청하였으나, 확보된 도비 1,500만 원과 시비 3,500만 원으로는 신청물량의 약 14%인 17농가밖에 지원할 수 없는 실정입니다. 시장 개방화에 대응한 고품질 생산기술 기반조성과 대외경쟁력 확보라는 거창한 사업목적을 달성하기에는 낯부끄러울 정도로 적은 예산이 아닐 수 없습니다. 무조건 보조금을 더 많이 지원해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농민들의 수요가 많은 사업은 좀 더 탄력적으로 지원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자는 것입니다. 국·도비에 단순히 시비를 매칭하여 추진하는 현재의 수동적인 방법이 아니라, 농민의 수요를 적극 반영한 보다 적극적인 방법으로 바꿔보자는 것입니다. 그리고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도 국·도비 매칭사업이 아닌, 추가 시비 보조사업이라고 하여 무조건 부결할 것이 아니라, 적은 금액으로 농업 경쟁력 확보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예산은 적극 반영해 주실 것을 요청드립니다. 어렵더라도 방법을 찾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역농민들이 자립할 수 있도록 조금 더 힘써 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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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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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99회 | 곽희운 | 농업 경쟁력 확보를 위한 지원 확대 요청 | 2018-02-0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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