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원주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승인 계획 반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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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박호빈 |  |
| 회기 | 제101회 | |
| 일시 | 2006-02-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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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주시의회 박호빈 의원입니다.
30만 원주 시민의 대표기관으로서 민의수렴을 비롯한 지역주민의 복지증진을 위하여 항상 애쓰시는 박대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와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그리고 지난해 WHO 건강도시 가입을 계기로 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기업도시·혁신도시 유치에 심혈을 기울이신 김기열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원주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승인 계획 반대」에 대한 4분자유발언을 하겠습니다. 본 의원이 얼마 전 원주시 단계동 850-3번지 일원에 원주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승인예정이라는 언론보도가 수차례에 걸쳐 보도됨에 따라 이는 꼭 막아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일명 ‘화상경마장’은 한국마사회가 운영하는 과천 경마장의 경기를 실시간으로 대형 스크린을 통하여 생중계하는 경마영업으로, 단계동에 ‘한국마사회 프라자(KRA Plaza)’라는 공식명칭으로 농림부의 승인을 받아 사업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현재 전국의 장외발매소는 수도권에 25개소와 지방에 7개소 등 32개소가 설치되어 운영되고 있으며, 농림부는 중·장기적으로 광역자치단체별로 1개소의 장외발매소 개설을 목표로 전국적으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으로 있습니다. 이는 원주 시민, 원주시, 원주시의회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처사로 도저히 묵과할 수 없는 사안으로 원주 마권장외발매소가 승인되지 않도록 농림부에 강력히 다음과 같이 요구합니다. 첫째, “병적 도박 실태조사 및 치료프로그램”에 관한 용역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 도박중독자는 성인 인구의 9.3%인 약 300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미국, 캐나다, 호주보다 무려 3.6배에서 4.6배가 높은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따라서 30만 원주 시민의 사행성 조장과 도박중독자 양산, WHO 건강도시의 이미지 훼손, 지역자금의 역외유출, 교통 및 주차문제의 유발 등 기업하기 좋은 도시, 살기 좋은 원주 건설에 걸림돌이 되지 않도록 장외발매소 승인계획의 전면 백지화를 요구합니다. 둘째, 농림부에서는 마사의 진흥 및 축산발전에 이바지하고, 국민의 여가선용을 목적으로 화상경마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여 전 국민을 도박중독자로 양산하는 것이 국민을 위한 정부인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따라서 한국마사회법 제6조(마권의 발매 등)제2항 “마사회는 경마장 외의 장소에 마권의 발매업무 등을 처리할 때에는 농림부장관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라고 규정된 조항은 반드시 삭제·개정되어 시민을 상대로 도박행위를 하는 화상경마장의 설치를 적극 반대합니다. 셋째, 농림부의 입장은 ‘레저세’를 받아 경주마 생산농가 지원을 통한 축산발전기금과 지역복지사업 등 사회적 기여도가 높아 화상경마장을 전국적으로 확대하는 계획은 도박을 레저라는 이름으로 포장하여 전 국민의 사행성 도박으로 인한 정신적 황폐화는 물론 범죄, 이혼, 자살 등으로 이어지는 본 사업 화상경마장은 즉각 중단을 요구합니다. 넷째, 한국마사회의 수익성 확보와 특정 건물주의 맹목적인 이윤 추구를 위해 수많은 도박중독자를 양산하고 가정과 지역사회 공동체를 파괴하는 농림부의 화상경마장 확대계획을 절대로 용납할 수 없습니다. 다섯째, 화상경마장 사업은 지역주민의 이익과 무관하며, 공기업인 마사회의 부도덕성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므로 승인권자인 농림부는 부화뇌동할 경우 원주 시민이 절대로 용납하지 않을 것입니다. 여섯째, 작년도와 금년도에 원주시와 원주시의회에서 총 4회에 걸쳐 한국마사회 원주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승인 반대 건의문을 농림부에 송부하였던바, 절대적인 지역주민의 반대여론을 감안하여 반드시 승인계획을 철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 의원이 상기내용과 같이 몇 가지를 지적하였습니다만, 화상경마장은 누구나 쉽게 이용할 수 있어 도박중독성을 가중시킬 우려가 있으므로 농림부는 화상경마장 확대사업에 대한 행정편의를 위한 관치행정을 즉각 중지함과 아울러, 국민을 위한 위민행정을 요구하며, 사행성 조장, 정신건강을 황폐화시키는 화상경마장을 즉각 중지하라.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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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
| 제102회 | 우종완 | 축산분뇨 및 폐수처리에 관하여 제안 | 2006-04-25 |
| 제101회 | 우종완 | 환경을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 2006-02-24 |
| 제101회 | 한준수 | 실질적인 건강도시 건설에 박차를 당부 | 2006-02-24 |
| 제101회 | 류화규 | 아파트단지형성에 따른 공동체운동을 전개 | 2006-02-24 |
| 제101회 | 박호빈 | 원주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승인 계획 반대 | 2006-02-20 |
| 제99회 | 류화규 | 도농교류의 이론과 현실 | 2005-10-24 |
| 제98회 | 원경묵 | 선거구 획정에 대하여 | 2005-10-05 |
| 제98회 | 정남교 | 혁신도시를 위한 미흡한 사항 대책강구 | 2005-10-05 |
| 제98회 | 류화규 | 농업은 유망한 미래산업이다 | 2005-10-05 |
| 제97회 | 한준수 | 사회발전에 따른 개인주의의 문제점과 방안 | 2005-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