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적극적, 전향적인 정규직 전환 정책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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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용정순 |  |
| 회기 | 제200회 | |
| 일시 | 2018-03-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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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용정순 의원이자, 원주시장 예비후보입니다.
지금 일각이 여삼추인 시간이지만, 중대한 사안이기 때문에 발언을 신청했습니다. 지난해 7월 20일 문재인 정부는 공공부문 정규직 전환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이 정책은 문재인 대통령의 제1호 업무 지시로 시작된 대표적인 노동정책이자 일자리 창출 정책이며, 양극화 해소,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 해소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의지가 담긴 내용입니다. 그러나 원주시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책 추진은 지나치게 소극적이고 보수적입니다. 지난해 6월부터 이어져온 시청 앞 가로청소 환경미화원들의 직고용 요구 시위는 오늘까지 9개월째 이어져 오고 있습니다. 무기계약직 직원들로 구성된 공무직 노동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차별 시정 요구 협상은 수개월이 흘렀지만, 현재까지 합의에 이르지 못하고 있습니다. 정규직 전환 과정에서 연령을 이유로 재계약되지 못한 채 일자리를 잃는 일들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의 정규직 전환 정책은 사회 양극화 해소를 위해 효율성과 이윤 중심, 규제 완화를 앞세워 공공부문에서 광범위하게 비정규직을 양산해 온 정부의 책임을 인정한 겁니다. 정부에서 상시·지속적 업무 정규직 고용을 원칙으로, 모범적인 공공부문 사용자로 거듭나겠다는 의지를 보여준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원주시장님은 같은 민주당 정부이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국정철학에 반하여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을 소극적이고 보수적인 방식으로 추진하고 있어 매우 안타까운 마음입니다. 이제라도 보다 전향적이고 적극적인 방식으로 정규직 전환 정책을 추진해 비정규직 축소와 차별 해소의 의지를 보여 주시길 바라며, 다음 몇 가지 사항을 제언합니다. 첫째, 정규직 전환 추진 과정에서 어떠한 이유로도 누락되는 비정규직 직원이 없도록 해야 합니다. 원주시는 공원관리나 청소업무를 담당했던 기간제 근로자들을 고령이라는 이유로 재계약하지 않았으며, 지금도 60세 이상의 근로자들은 언제 직장을 잃을지 몰라 불안에 떨고 있습니다. 타 지방자치단체에서는 60세 이상 고령자등의 경우 전환 제외기준에 따라 현행대로 기간제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 시는 재계약하지 않았습니다.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과정이 고령의 기간제 근로자들의 일자리를 잃게 만드는 결과를 초래해서는 안 됩니다. 둘째, 차별 개선과 일자리 질 개선이라는 측면에서 공무직에 대한 명절상여금 지급과 가족수당 지급이라도 이루어져야 합니다. 정규직 전환 방식이 저임금의 무기계약직화여서는 제대로 된 정규직화 방안이 될 수 없습니다. 2014년부터 본 의원의 제언으로 무기계약직에 대한 호봉제도를 도입하긴 했으나, 여전히 무기계약직 임금은 정규직 임금의 61% 수준에 불과합니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도 공무직에 대한 처우개선을 포함시켰듯, 원주시도 보다 적극적으로 공무직에 대한 차별 개선책을 마련해야 합니다. 셋째, 가로청소 노동자들의 정규직 전환은 정년 65세가 보장되어야 합니다. 이들의 정년 규정은 1999년 기능직 공무원이었던 환경미화원들을 민간위탁 방식으로 전환하면서 반발을 무마하기 위해 “정년 없이 죽을 때까지 평생 같이 일하자”라는 것이 시발이었다는 것을 다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가로청소 환경미화원들은 10여 년째 직고용을 요구해 왔으나, 이번 정규직 전환을 위한 노사협상 과정에서 정년 65세 보장문제가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아직 직고용이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9월 고용노동부가 발표한 공공부문 정규직화 추진 관련 추가 지침에 따르면, 고령자 친화직종인 청소·경비 종사자 상당수가 60세 이상임을 감안하여 정년을 65세로 설정할 것을 적극 권고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원주시는 현재까지도 매일 아침 가로청소 노동자들이 시청 앞에서 피켓을 들게 만들고 있습니다. 절박하고 시급한 과제인 사회양극화 문제를 완화하고, 고용-복지-성장의 선순환 구조를 복원하기 위해서는 최대의 사용자인 원주시가 모범적인 사용자로서의 선도적 역할을 해나가야 합니다. 원주시가 보다 적극적으로 차별 없는 정규직 전환을 선도해 나가야 민간기업 비정규직 문제에도 영향을 미치는 선순환을 이룰 수 있으며, 이것이 촛불민심을 따르는 길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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