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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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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육경비 지원확대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
발언자 곽문근 곽문근 의원
회기 제203회
일시 2018-07-20
  산업경제위원회 곽문근 의원입니다.

  먼저, 제가 이 자리에 설 수 있도록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여러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학생은 우리의 미래입니다. 우리들의 미래 모습은 학생들이 어떻게 자라나느냐에 따라 결정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학생들이 어떻게 성장하느냐는 교육환경이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교육환경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정신적인 환경일 것이고, 다른 하나는 물리적인 환경입니다. 정신적인 환경이라고 하면, 지식과 지혜를 가르치고 배우는 교육정책을 의미하고, 물리적인 환경이라고 하면 지식과 지혜를 공감할 수 있는 공간, 즉 학교시설을 의미합니다. 

  학교시설에는 교실뿐만 아니라 학생들의 체육활동을 위한 체육관, 운동장 등의 체육시설과 급식소 등을 위한 부대시설이 포함될 것입니다. 학생들이 잘 뛰어놀 수 있고, 잘 먹을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것도 학생들에게 좋은 교육환경을 만들어주는 것이고, 이를 잘 조성하면 우리의 미래를 희망적으로 가꾸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현재 우리 시에는 초등학교 49개교, 중학교 23개교, 고등학교 15개교가 있습니다. 대체로 각 학교마다 별도로 체육관을 가지고 있습니다. 학생 수가 적은 도시 이외 지역의 학교에는 체육관을 설치하고 운영하는 데 현실적으로 어려워 그러하지 못한 경우도 있겠지만, 학생 수가 많은 도시의 학교에는 대부분 체육관을 설치하여 이용하고 있습니다.

  체육관은 체육교육 활동뿐만 아니라, 입학식, 졸업식, 학예회 등 학교행사에도 이용되므로 꼭 필요한 교육시설 중의 하나입니다. 또한, 우리 자녀들의 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급식소도 중요한 부대시설입니다. 학생들에게 제때에 점심을 제공할 수 있는 충분한 급식시설이 없다면 교대로 식사할 수밖에 없습니다. 

  체육관이나 급식소나 어느 정도 학생 수를 고려하여 설치되고 운영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못한 현실에 놓여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 교대로 체육관을 이용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특히 급식은 모든 학생이 식사를 마치는 데 2시간 이상이 걸릴 수도 있습니다.

  학교급식 지침에는 2시간 내에 모든 급식을 완료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시의 일부 학교인 혁신도시 인근에 있는 반곡초등학교를 예로 들어보겠습니다.

  2008년도 개교 당시에는 36학급 규모로 신설되어 지금은 44학급에 1,200여 명의 학생들이 다니고 있습니다. 2층 체육관은 반곡초등학교와 반곡중학교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합니다. 이러다 보니 체육활동이나 각종 행사를 양 학교가 사전에 일정조정을 통해 이루어지는 실정입니다. 교육과정이 다른 초등학교와 중등학교가 함께 체육관을 이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근에 새로운 아파트가 신축되면서 불가피하게 교실을 증축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반곡초등학교와 반곡중학교 학생들이 다양하고 합리적인 체육활동을 하는 것은 더욱 어려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학교급식도 정상적이지 못한 상태에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1층 급식소를 2개로 분리하여 31학급 900여 명의 반곡중학교와 공동으로 사용하고 있고, 증가하는 학생 수를 수용하지 못해 현재 3교대로 점심식사를 하며, 그러다 보니 모든 학생이 식사를 마치는 데만도 2시간 30분 이상이 소요되고 있다고 합니다. 

  학교급식 지침상 2시간 이내 급식을 완료해야 한다는 규정을 어쩔 수 없이 위반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러한 급식환경은 비단 반곡초등학교뿐만 아니라, 아파트가 밀집된 택지 내 일부 초등학교도 마찬가지 형편입니다.

  원주시 교육경비 보조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우리 시에서는 학교급식시설 및 체육공간 설치 등 교육환경 개선을 위해 일정한 한도 내에서 경비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교육경비 지원을 확대하는 것이 우리 청소년들의 미래를 위해서라도 꼭 필요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하여 다양하고 꼭 필요한 부분에 유용하게 쓰였으면 좋겠습니다. 

  부디 우리의 자녀이기도 한 학생들이 마음 편히 식사하고, 마음껏 뛰어놀며, 열심히 공부할 수 있는 학교 교육환경 개선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도록 관련 부서에서는 교육경비 지원확대를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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