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원주시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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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장영덕 |  |
| 회기 | 제204회 | |
| 일시 | 2018-09-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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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무실동과 단계동을 지역구로 하고 있는 산업경제위원회 장영덕 의원입니다.
먼저, 제8대 원주시의회 개원 이후 첫 정례회에서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재섭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들께 깊이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자리를 영광스럽게 생각하며, 앞으로 35만 원주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할 것을 시민 여러분 앞에 엄숙히 약속드립니다. 본 의원은 오늘 소외받지 않는 따뜻한 경제, 지역경제를 이끌 지역 미래 성장동력인 사회적 경제 분야의 활성화와, 이를 전담하여 행정 처리하는 사회적경제과의 신설을 촉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회적 경제의 사전적 의미는 사회의 양극화 해소, 일자리 창출 등 공동이익과 사회적 가치의 실현을 위해 사회적 경제 조직이 상호협력과 사회연대를 바탕으로 사업체를 통해 수행하는 모든 경제적 활동을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2007년 사회적기업 육성법을 제정하고, 2010년 마을기업 육성사업을 실시하였으며, 마침내 2012년 협동조합 기본법 제정을 통하여 우리 원주시 내에도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 자활기업, 비영리민간단체 등 신생 사회적 경제 기업이 등장하며 다양한 사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현재 원주시 관내에는 사회적기업 21개, 예비사회적기업 20개, 마을기업 10개, 협동조합 117개 등 168개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활동하고 있는데, 정부의 정책대로라면 일자리 창출, 고령화 문제 해소는 물론, 청년창업과 취약계층의 경제난도 극복할 수 있는 좋은 정책이라고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정작 그 내면을 들여다보면, 경영 및 재무상태는 매우 열악하고 이들을 지원하는 정책 또한 초라해 사회적 경제 기업들이 많은 어려움 속에 힘겹게 사업을 유지해 나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지역의 사회적 경제 기업들은 무엇보다 판로개척이 너무 어려워 지속적인 매출 증대와 이윤을 기대하기 어려우며, 정부의 지원기간이 만료되면 근근이 사업체를 유지하다 폐업에 이르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 결국 당초 취지인 사회적기업의 지속경영에 따른 고용안정과 이윤의 사회 환원 및 사회적 가치 창출이라는 목표는 달성하기 힘듭니다. 강원도의 경제중심도시인 우리 원주는 사회적 경제에 관심 있는 전국의 많은 지자체 및 단체들이 수년째 연 100개 단체 이상 매년 직접 벤치마킹을 해 갈 정도로 매우 역사성이 있는 협동조합의 본고장이었으나, 지금은 꼭 그렇지만은 않은 것 같습니다. 얼마 전, 원주시에서는 2018년도 지역거점별 소통협력공간 조성 및 운영사업에 대해 공모신청을 했었는데, 지역 내 사회적 경제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당시 원주는 본 사업의 유력한 후보지였던 것으로 알려졌으나, 원주시의 적극적인 유치의지 부족과 관심 결여로 인해 최종사업자 선정심사과정에서 선정지가 춘천과 전주로 넘어갔다고 합니다. 이 말이 사실이라면 정말 안타까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이제 더 이상 “원주시가 협동조합의 선두주자이다.”라는 말은 어울리지 않는, 현재진행형이 아닌 과거형으로 끝날 수 있다는 생각을 마음속 깊이 되새겨야 할 때라 하겠습니다. 이에, 본 의원은 원주시 관련부서에서 사회적 경제 육성지원 사업에 모든 역량을 기울여 행·재정적 지원 확대와 적극적인 현장맞춤형 지원정책을 수립하는 등, 보다 많은 관심을 가져 주시기를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또한, 존경하는 원창묵 시장님께서는 조직개편을 계획함에 있어 사회적 경제 전담조직 신설 및 전문인력 배치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검토, 추진을 부탁드립니다. 현재 실무부서 담당명칭인 “협동조합”은 사회적 경제의 하위개념으로서, 서울시를 비롯한 타 지자체에서는 사회적기업, 마을기업, 협동조합을 모두 아우르는 “사회적경제과” 및 “국”으로 칭하여 업무를 추진하고 있는바, 이에 대해 우리 원주시도 사회적 경제 고유업무 영역만을 전담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대외이미지를 제고할 수 있는 특화된 부서를 신설함으로써, 다시 한 번 우리 원주시가 사회적 경제의 중심도시로 재도약하는 발판의 계기가 될 수 있도록 적극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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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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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04회 | 조용기 |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추가 지방이전에 따른 대응방안 | 2018-09-18 |
| 제204회 | 전병선 | 원주도시계획 2030 | 2018-09-03 |
| 제204회 | 장영덕 | 원주시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대하여 | 2018-09-03 |
| 제203회 | 곽문근 | 교육경비 지원확대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 | 2018-07-20 |
| 제203회 | 전병선 | 원주시장의 공약 | 2018-07-20 |
| 제203회 | 김정희 | 문화의 거리 푸드바이크 사업, 원주의 명품사업으로 삼아야 | 2018-07-20 |
| 제203회 | 황기섭 | 원주시 인사정책에 대하여 | 2018-07-16 |
| 제201회 | 용정순 | 주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와 주민자치역량 | 2018-05-18 |
| 제201회 | 김명숙 | 태양광발전시설의 증가로 인한 문제점 | 2018-05-04 |
| 제200회 | 용정순 | 적극적, 전향적인 정규직 전환 정책 | 2018-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