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원주도시계획 2030 | |
|---|---|---|
| 발언자 | 전병선 |  |
| 회기 | 제204회 | |
| 일시 | 2018-09-0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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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원주시 도시기본계획 2030은 원주의 공간적 미래상을 정립하고, 도시발전의 정책기본방향 및 의사결정 지침서로, 계획인구 50만 명의 저탄소 녹색도시를 지향하는 것으로, 2010년 과업 착수로부터 전문가 워크숍, 관련부서 및 관련기관 사전협의, 강원도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및 승인을 걸쳐 2014년에 완료되어 시행 중에 있습니다. 원주시 도시기본계획은 행복하고 푸른 녹색건강 중심도시 원주라는 도시 미래상을 설정하고, 건강·안전도시, 교육·문화‧예술도시, 첨단의료산업도시, 관광‧레포츠 휴양도시, 성장거점도시의 5대 계획목표와 10대 추진전략이 제시되고 있습니다. 특히, 도시공간구조는 2020년 도시기본계획의 단핵중심지 집중형 체계에서 기존 도심 주변의 녹색도심과 서부권의 산업중심 기능 강화를 위해 문막과 서원주역 중심의 녹색부도심, 7개 면의 중심의 녹색생활거점으로 하는 녹색 다핵 집중형 체계로 구상되었으며, 또 생활권별 기능배분은 중심권에 도심기능과 주거기능을 배분하고, 동부권은 행정·주거 및 생태관광기능, 서부권은 첨단산업·물류기능, 남부권은 교육문화와 예술기능, 북부권은 주거, 녹색농업, 관광휴양 기능을 계획했습니다. 원주 도시계획 수립 문제점은 어제오늘 일어난 일이 아니지만, 국토교통부의 도시기본계획 수립 지침에 따라 정해진 용역기간 내에 단순한 도시유형의 구분, 인구추계 방식의 획일성, 주택수급의 허구성, 주간활동인구 산정의 한계성, 추상적 토지이용 수요추정 방법론 등에 의해 수립되고 인구 부풀리기가 만연하여, 현실적인 계획이라기보다는 단체장의 요구에 따라 공약적인 내용이 많은 부분이 반영되어, 원주가 안고 있는 문제점이 제대로 파악 수립 되지 못하는 도시기본계획으로, 준비과정부터 공교롭게도 현재 시장 당선시기와 같아 시장님의 마인드와 의지부족으로 비쳐질 수 있습니다. 그 결과, 원주는 무분별한 난개발로 도시녹지가 부족할 뿐 아니라, 성장동력을 상실하고, 자연환경과 조화로운 원주를 만들 기회와 시기를 놓치고 있습니다. 원주의 도시기본계획은 인구계획이 주가 아닌, 급변하는 사회·경제적 변화 여건 속에서 해당 지역의 장기적인 전망과 함께, 향후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해당 지역공간 속에서 어떻게 구현할 것인지를 제시하는 계획입니다. 그동안 고성장을 기초로 한 계획에서 저성장, 고령화, 도시재생을 통한 지역경쟁력 강화 등 원주의 새로운 패러다임을 반영한 사회·경제적 변화, 시대적 요구에 부응하는 도시기본계획이 변화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야 우수한 생활환경을 가꾸어 살기 좋은, 살고 싶은 원주가 될 수 있습니다. 원주시 도시계획 발전을 위해서는 현재의 안전건설국 11개과, 창조도시사업단 2개과를 조직 개편하여, 국장과 단장의 업무를 계열화와 균등평준화 하여 도시관리계획 분야에 대한 연구 수립과 실행까지 일관성 있게 지속적으로 추진하도록 하고, 원주시 도시계획위원회는 도시계획 결정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선출직 위원 구성을 건설도시위원회에서 전문분야 지식과 책임성을 활용할 수 있도록 재검토가 필요합니다. 또한 도심 공동화현상을 완화·방지하기 위한 도시재생사업 추진과 교통·환경의 통합적인 도시성장 관리를 통해, 문화·여가·사회복지 인프라 확충으로 삶의 질 향상을 높이고, 교통량 발달로 인한 인구유출 방지대책을 추가적으로 마련해야 합니다. 앞으로 만들어질 원주 2040 도시계획은 법과 제도의 바탕 속에서 원주시민을 위해 존재해야 하며, 계획을 수립하는 전문성 있는 사람들의 가치관과 세계관이 과거와 현재의 현실을 반영하여 미래를 내다보는 예지적 지혜와 지식을 반영하여 원주시민의 복지와 삶의 질을 높이는 결과물이 되어야 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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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
| 제204회 | 조용기 | 수도권 공공기관 2차 추가 지방이전에 따른 대응방안 | 2018-09-18 |
| 제204회 | 전병선 | 원주도시계획 2030 | 2018-09-03 |
| 제204회 | 장영덕 | 원주시 사회적 경제 육성 지원에 대하여 | 2018-09-03 |
| 제203회 | 곽문근 | 교육경비 지원확대를 통한 교육환경 개선 | 2018-07-20 |
| 제203회 | 전병선 | 원주시장의 공약 | 2018-07-20 |
| 제203회 | 김정희 | 문화의 거리 푸드바이크 사업, 원주의 명품사업으로 삼아야 | 2018-07-20 |
| 제203회 | 황기섭 | 원주시 인사정책에 대하여 | 2018-07-16 |
| 제201회 | 용정순 | 주민주권 시대에 걸맞은 지방의회와 주민자치역량 | 2018-05-18 |
| 제201회 | 김명숙 | 태양광발전시설의 증가로 인한 문제점 | 2018-05-04 |
| 제200회 | 용정순 | 적극적, 전향적인 정규직 전환 정책 | 2018-03-2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