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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5분자유발언 보기 : 제목, 발언자, 회기, 일시로 구분
제 목 어린이 통학차량 안전사고 예방대책에 대하여
발언자 유선자 유선자 의원
회기 제205회
일시 2018-10-18
  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직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선자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재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요즘 들어 부쩍 많아진 어린이 안전사고 소식에 분노를 넘어 허탈감에 빠져 있을 부모의 심정으로 오늘 이 자리에 서게 되었습니다. 

  지난여름 경기도 동두천시 어린이집 통학차량 안에서 4살 어린이가 7시간가량 방치되어 숨지는 비극적인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최악의 폭염으로 기록된 그 뜨거운 열기 속에서 7시간이나 차량 안에 갇혀 누군가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며 울부짖고 몸부림쳤을 아이를 생각해 보면 이 시대를 살아가는 어른으로서 부끄럽고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2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아이가 의식불명 상태인 2016년도 광주 유치원버스 방치사고를 비롯하여, 매번 반복되는 어린이집 통학버스 질식사고로 인해 전 국민의 염려와 학부모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지만, 사고에 대한 예방시스템 도입 및 재발방지 대책은 아직 미흡한 수준입니다. 

  어린이 통학버스 질식사고 예방의 핵심은 1차 하차확인과 2차 등원알림입니다. 1차적으로 하차확인을 하였다면 아이가 통학차량에 남겨진 사실을 바로 인지하였을 것이고, 2차적으로 등원알림을 하였더라면 아이가 차량에 갇힌 사실을 인지하는 것이 가능했을 것입니다. 

  1차 확인방식으로 통학버스 하차확인 시스템은 이미 캐나다 등 선진국에서 「슬리핑 차일드 체크제도 방식」으로 시행되고 있으며, 통학버스 운행 종료 시 운전기사나 통학지도교사가 통학버스 내부 맨 뒤쪽까지 이동하여 버튼을 눌러 운행을 종료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원주시 소재 어린이집의 경우 통학차량 슬리핑 차일드 체크시스템 설치 현황을 살펴보면, 2018년 8월 기준으로 국공립 어린이집 11곳 등 통학차량을 운행하는 총 193곳의 어린이집 중 설치된 차량은 전혀 없는 실정입니다. 이런 실정이라면 소중한 아이가 큰 위험에 처할 수 있는 차량 질식사고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다고 생각됩니다. 

  슬리핑 차일드 체크시스템과 더불어 등원알림 시스템은 아이의 등원여부를 학부모의 휴대폰 등에 알림으로 전달하여 어린이집에 보낸 학부모님들이 안심하고 일상생활에 집중할 수 있도록 해주는 알림전달 시스템입니다. 

  아이가 소지하고 있는 NFC카드를 원에 설치되어 있는 등·하원 시스템에 태그하면 동시에 학부모의 휴대폰에 등원알림이 전달되는 방식입니다. 직접 태그가 어려운 영유아의 경우는 교사 휴대폰의 NFC 기능을 이용하여 학부모에게 동일하게 등원알림이 전달되는 시스템입니다. 

  어린이집 등·하원 시 안전사고는 주로 영유아에게 일어날 확률이 높기에, 각각의 어린이를 확인하여 태그하는 방식은 안전사고를 획기적으로 방지할 수 있는 방법이라 생각됩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관내 모든 어린이집 및 유치원에 통학버스 하차확인 시스템, 즉 슬리핑 차일드 체크시스템 도입과 등·하원 알림시스템 도입을 촉구드리는 바입니다. 

  어린이 안전에 있어서만큼은 바쁘다거나, 번거롭다, 절차가 복잡하다, 비용이 많이 든다와 같은 이유가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어린이는 바로 우리의 미래이고, 희망이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이 안전하며, 학부모가 안심할 수 있는 어린이 통학버스 하차확인 및 등·하원 알림시스템 도입을 속히 추진해 주십시오. 어른들의 부주의와 무책임으로 그 어린 생명이 피어보지도 못하고 한 줌의 재가 되어 사라지는 일은 두 번 다시 반복되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차량안전사고가 한번 발생하면 뒤늦게 사고수습 및 관계자 처벌 등 일회성 규제와 처벌이 있습니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우리 아이들을 지켜 주십시오. 아이, 부모, 교사 모두가 행복한, 선진보육에 앞서나가는 원주시를 함께 만들어 주실 것을 부탁드리는 바입니다. 본 의원 또한 우리 아이들이 안전하고 행복한 그날까지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이상으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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