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국·공유재산 관리에 대하여 | |
|---|---|---|
| 발언자 | 류인출 |  |
| 회기 | 제206회 | |
| 일시 | 2018-12-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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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출 의원입니다.
알차게 한 해를 마무리하고 희망차게 새해를 설계해야 할 연말이 되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들께 올 한 해도 시정발전을 위해 애 많이 쓰셨다는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자유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현 정부가 국정운영에 있어 중요하게 여기는 한 부분도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입니다. 그러나 지방자치와 지방분권이 자리잡기 위해서는 지방재정의 확충이 그 무엇보다 중요하다 할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가 활용할 수 있는 재정이 충분해야만 그 지역의 현실에 맞는 행정을 펼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방재정을 늘리기란 그리 말처럼 쉽지만은 않습니다. 국세의 지방세로의 전환, 지방교부세의 증액 등의 방법이 있겠으나, 이는 지방정부 간 재정 불균형 등의 개별적인 또 다른 부작용이 발생하고, 우리나라는 조세법률주의를 채택하고 있어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할 수 있는 일이 그리 많지 않은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나, 국가발전의 동력인 지방정부가 발전하기 위해서는 지방정부가 할 수 있는 것이 현실적으로 많지 않다 하더라도,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지고 있는 고유한 특성에 맞추어 지방재정 확충 방법을 찾고 개발하여야 합니다. 우리 시가 추진하고 있는 시설관리공단 설립도 지방재정의 확충의 한 방법일 것이며, 지방정부의 경영수익사업은 물론, 우리 시가 도유재산인 구 종축장 부지 활용방안을 고민하고 있듯, 각 지방자치단체가 행정목적 등을 수행하기 위해 보유하고 있는 국·공유재산을 잘 관리하고 운영하는 것도 지방재정을 확충하는 방법이 될 것입니다. 저는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최근 3년간 우리 시의 국·공유재산 관리 자료를 제출받아 실태를 파악해 보았습니다. 우리 시는 총 2만 5,493필지에 89,744,680㎡에 달하는 토지와 취득액 1조 2,566억 6,668만 9,420만 원에 달하는 684동의 건물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연평균 취득재산은 32건, 처분재산은 80건으로, 대부분 시의 공공성 사업에 따른 재산의 취득·처분으로, 재산의 가치증대를 목적으로 한 취득·처분은 없었습니다. 또한, 국·공유재산의 무단점유 변상금 부과는 최근 3년간 165건에 1억 2,452만 원을 부과하기는 하였으나, 연평균 55건으로 적극적으로 무단점유 사실을 적발해 부과하기보다는 민원 등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부과한 것이었습니다. 우리 시는 국·공유재산을 행정목적에 따라 각각 해당부서에서 관리하고 있으며,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직원은 일반행정직 공무원들로, 전문적으로 국·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직원은 없으며, 국·공유재산 관리업무를 평균 2년도 하지 않으며, 짧게는 몇 개월만 근무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지방재정 확충을 위해 국·공유재산 관리 업무가 중요한 업무이나, 관리부서 이원화와 부족한 인력, 잦은 인사이동으로 국·공유재산의 적극적인 관리와 체계적인 관리를 주문하는 것은 무리이고, 어쩌면 관리가 미흡한 것은 당연하다 할 것이며, 문제가 발생하지 않는 것만으로도 다행이라 여겨야 할 것입니다. 국·공유재산은 지방재정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확대되는 추세이고,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으로서 공공성과 수익성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이라고 여러 논문에서 적시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에서 다음연도의 공유재산 관리계획을 회계연도 시작 40일 전에 지방의회에 제출토록 하고, 예산을 지방의회에서 의결하기 전에 의결을 받도록 한 것은 공유재산 관리 업무가 그만큼 중요한 업무로, 취득과 처분을 예산과 연계하여 체계적으로 공유재산을 관리하도록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다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공유재산에 대한 관리 및 운영의 중요성에 대한 관심 부족과 전문성의 부족으로 공유재산 관리와 운영에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집행기관은 물론, 우리 의회에서도 국·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와 더 나아가 가치 창출을 통한 지방재정 확충 문제를 한층 심도 깊게 고민하고 다양한 재원 발굴에 노력하여야 할 것을 당부하면서,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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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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