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원주시 예산 낭비 줄일 수 있다. | |
|---|---|---|
| 발언자 | 전병선 |  |
| 회기 | 제209회 | |
| 일시 | 2019-03-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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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원주시 발전에 중점을 두고, 원주시 예산이 2018년도 이어 올해도 1조 원이 훌쩍 넘어섰습니다. 추경도 1,000억 원을 넘고 있어, 예산편성도 중요하지만 예산집행 과정이 중요시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의회가 책임 있는 심의와 감시활동이 더욱 필요해졌으며, 불필요한 예산을 줄이기 위한 감시활동이 절실해졌습니다. 예산집행 과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토 결정하고 투명하게 집행되어야 하나, 요즘 현상을 보면 예산집행 시 예산낭비 요인이 줄어들지 않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제적으로 중남미 국가들을 보면, 정치인들의 포퓰리즘, 공무원들의 부정부패, 국민의 도덕적 해이와 무절제로 나라를 빚더미에 올려놓은 국가들을 원주시도 반면교사로 삼아야 할 처지까지 온 것 같습니다. 현재 원주시 예산은 제대로 쓰이고 있는 건지, 예산낭비 사례는 없는지 의문점을 던져볼 수밖에 없습니다. 원주시민이 낸 세금은 원주시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발전을 위하여 제대로 사용되고 있어야 합니다. 원주시의 시책오류, 전시성 사업, 낭비성 축제, 선심성 예산으로, 도덕적 해이와 지역의 현실을 무시한 채 인기영합적인 무리한 사업을 추진함으로써 혈세낭비가 일상화되다 보니, 원주시의 재정이 점점 악화되고 있는 것 같아 걱정입니다. 이렇게 원주시 재정 집행에 예산낭비 요인이 가증되지만, 실질적인 원주시 예산집행에 대한 집행부 견제가 거의 없는 것이 원주시의 현실입니다. 그러면 최근 원주시 세금이 어떻게 사용되고 있는지 예를 들어 보고자 합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원주천변에 설치한 하이브리드 태양광 가로등입니다. 하이브리드 태양광 가로등이란, 바람과 태양광을 이용한 LED가로등입니다. 2016년도에 원주천 정비사업 일환으로 개당 1,100만 원씩 25개로 2억 8,500만 원을 들여 설치되었습니다. 그 후 2017년도에 공원예산에 약 100개소 10억 원의 예산이 편성되었으나 의회에서 삭감되었고, 2회 추경에 다시 10억 원을 편성하여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 집행되었습니다. 본 사업은 사전에 본 의원이 재검토 의견을 개진하였던 내용으로, 시장님께서 제대로 보고받고 결재를 했는지 의문이 듭니다. 이유는 하이브리드는 바람에 의존하는데 원주하천변에는 바람이 별로 불지 않아 제 역할을 못 하고, 태양광만으로도 가로등 성능을 만족할 수 있다고 합니다. 대당 가격이 1,000만 원에서 하이브리드를 제외하면 약 500만 원으로 약 5억 원 정도를 줄일 수 있다고 합니다. 이러하듯 상식적으로 납득이 가지 않고, 안타깝고 답답한 심정입니다. 이제는 이런 예산낭비 요인을 찾아 막아야 합니다. 소수 몇몇 집행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 문제로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을 낭비하는 일이 없도록 검토와 견제가 필요할 때입니다. 물론 법적인 규정으로 문제가 된다면 감사실에서 감사를 하고, 위법한 경우 검찰에서 조사를 하며, 시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도 행정사무감사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시민의 혈세는 지금 이 순간에도 어디에선가 줄줄 새고 낭비되고 있다는 것 또한 사실입니다. 앞으로 원주시의 건전재정의 틀을 만들기 위한 감시와 역할은 이제 전적으로 우리 원주시의회와 시민들의 몫입니다. 이제 우리 의회와 시민들이 나서야 할 때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낸 세금을 집행부가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집행하게 함으로써 낭비되는 세금을 막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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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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