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 제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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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류인출 |  |
| 회기 | 제209회 | |
| 일시 | 2019-03-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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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인출 의원입니다.
발언에 앞서 사진 몇 장 보시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골목길마다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서 갖가지 물건들을 집 앞에 내놓았습니다. 미관을 찌푸릴뿐더러 원활한 소통도 방해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이웃 간에 분쟁이 발생했다는 언론 타이틀 제목입니다. 이웃 간에 주차문제로 폭행하고, 차를 부수고 펑크도 내면서, 흉기로 위협도 하고, 살인사건까지 일어났었습니다. 이렇듯 우리는 주차전쟁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의 차량등록 대수는 2016년도에 15만 대를 넘어섰으며, 지난해 말로 16만 6,115대로 원주시의 세대수 14만 9,166세대보다 1만 7,000여 대가 더 많으며, 조만간 20만 대 도래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눈에 띄게 차량은 늘어나는 반면, 주차장은 무한정 늘리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며, 차량 증가율에 비해 주차장은 턱없이 모자라다 보니, 앞서 보신 사진자료와 같이 주택가 골목은 주차공간 확보를 위한 전쟁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원룸 등 다세대 주택가의 골목길은 주차난이 더욱 심각하며, 주차된 차량들로 인해 사람이 지나가기도 어려우니, 화재라도 발생하면 소방 차량의 진입은 더더욱 어려울 것입니다. 골목길은 공공용지입니다. 개인의 소유가 아닌 골목길을 주차공간 확보를 위해 갖가지 물건들을 적치하여 미관을 해치고, 차량의 원활한 소통을 방해하고 있습니다. 자기 집 앞이라고 자기의 땅인 양 행세하는 사람과 또 이를 못마땅하게 여기는 이웃 간에 다툼이 끊이지 않고 발생하며, 주차 갈등은 분노까지 유발하여 강력범죄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어느새 사이가 좋던 우리의 이웃사촌들은 이제 주차로 인해 사이가 점점 더 나빠지고 있으며, 지역공동체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공유하는 자원은 비극을 가져온다는 경제학의 이론처럼, 우리들의 골목길에서 공유지의 비극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 원주시도 주택가의 주차문제를 더 이상 개인 간의 문제로만 치부하기엔 한계에 이른 것입니다. 예전처럼 서로 사이좋은 이웃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행정의 관심이 필요해 보입니다. 몇 년 전 개운동의 한 골목가 대문 앞에 게시된 안내판이 우리 사회에 신선한 충격을 주었습니다. 안내판에는 “몇 시까지는 우리 집 대문 앞에 주차해도 된다.”는 그저 평범한 내용의 문구였습니다. 이것이 요즘 이슈가 되고 있는 “공유경제”라 할 것입니다. 실제 2002년도부터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작한 서울시에서는 한발 더 나아가 거주자 우선주차 구획을 배정받은 사람이 자신이 주차하지 않는 시간에 우선주차 공간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주어 함께 이용하는, 이른바 “공유주차”가 빠르게 확산되어 가고 있다고 합니다. 새롭게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려면 기반시설을 해야 하고, 인력도 확보해야 하며, 유료화되는 데 대한 반대주민의 설득 등 여러 가지 제도 시행 초기의 어려움이 있을 것입니다. 하지만 주차난 해소를 위해 보다 근본적인 대책이 없는 상황에선 “거주자 우선주차제”만이 주택가 주차난과 이로 인한 이웃 간의 주차분쟁을 해결하고, 이면도로가 제 기능을 할 수 있도록 하는 최선의 대안이라고 생각합니다. 또한, “공유주차”는 한정된 자원을 보다 효율적으로 사용하는 방법으로 주차장 증설의 효과와 주차로 인한 사회적 갈등과 비용을 낮추며, 도심의 주차난을 다소나마 해소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 생각합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을 위한 발언을 준비하면서, 우리 시는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주차장 수급실태조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법적 의무사항 불이행은 차치하고서라도, 심각한 주차문제의 기본적인 데이터조차 가지고 있지 않은 우리 시 교통행정의 문제점을 질타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행히 이번 추가경정예산안에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예산 1억 원을 반영해 놓았습니다. 늦었지만 이제라도 주차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적극적으로 주차업무를 챙기시려는 이병철 교통행정과장님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이번 주차장 수급실태조사 용역에 “거주자 우선주차제” 도입 방안을 포함하여 시범실시를 거쳐 조기에 “거주자 우선주차제”를 시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거주자 우선주차제” 시행은 인력 등의 문제로 시에서 직접 운영하기에는 어려움으로 있으므로, 원주시가 준비 중인 시설관리공단을 조속히 설립하여 위탁 운영하는 방안도 함께 검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답보상태에 있는 권역별 화물차 공영주차장 설치와 남원주역세권의 주차 수급실태도 미리 이번 용역에 포함하여 주차장 확보 방안을 마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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