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미세먼지 대책에 대한 원주시의 노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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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조상숙 |  |
| 회기 | 제210회 | |
| 일시 | 2019-0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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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숙 의원입니다.
저에게 5분자유발언의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봄이 오기도 전에 시작된 고농도 미세먼지가 계속 이어지며, 미세먼지는 이제 생활과 밀접한 우리의 일상이 되었습니다. 2013년 WHO는 미세먼지를 1급 발암물질로 규정했습니다. 폐손상, 동맥경화, 협심증, 심근경색, 각종 암 발생 등 건강에 끼치는 악영향은 섬뜩할 정도입니다. 이제는 국민 모두가 사회재난으로 인식하며, 중앙정부나 지자체, 전문가와 일반인 가리지 않고 백가쟁명식 처방과 대책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중앙정부는 올해 2월 15일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일명 ‘미세먼지법’을 제정하여 시행하기에 이르렀고, 강원도는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을 위한 종합계획’을 수립하여 282억 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습니다. 건강도시를 표방하는 우리 원주시는 미세먼지 농도가 전국에서 두 번째로 높은 도시로 알려져 있습니다. 원주시도 노후 경유차 조기폐차 지원과 가로숲길 조성, 도로 물청소 등 52억 원 예산을 투입하여 오명을 벗기 위한 다각적인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원주시가 왜 이렇게 미세먼지가 심한 도시가 되었을까요? 화력발전소와 대규모 석탄 채굴시설도 없으며, 제철이나 조선산업도 없습니다. 이에 대해 지형학적으로 치악산과 태백산맥에 막힌 분지 형태에서 원인을 찾는데, 이게 다일까요? 강원도에서 미세먼지 대책과 관련하여 실시하는 용역 결과가 9월쯤 나오면 얼마나 알 수 있을지 모르겠지만, 아직까지 원주시 어디에서 언제 얼마나 미세먼지가 발생하는지 찾아내지 못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1,600여 공직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미세먼지 발생 원인으로 중국의 산업화, 경유차, 화력발전소, 굴뚝 제조산업 등이 거론되면서 지자체별로 주워담기식 대책을 마련하고 있는데, 저는 여기서 몇 가지 제안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발생원인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원주시는 2018년도에 ‘미세먼지 주의보’ 14회, ‘나쁨’은 134회로, 미세먼지 발생이 전년도보다 줄지 않고 오히려 증가하고 있습니다. 국외 영향을 제외하고 도로 위 자동차의 발생 정도, 사업장별·지역별·시간별 발생 현황을 원주시가 꿰고 있어야 합니다. 이렇게 면밀한 원인 분석이 있어야 맞춤형 대책을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위해 원주시에 설치된 세 곳의 대기오염 측정소도 필요한 곳이 있다면 추가로 설치해야 할 것이며, 사업장에 대한 효과적인 측정방법도 마련해야 합니다. 둘째, 미세먼지 대책은 발생 후가 아니라 발생 전 평상시 대책이 되어야 합니다. 공기청정기 설치, 마스크 착용, 외출 자제, 사업장 가동제한, 살수차 동원 등은 발생 후 정책입니다. 또한 중국 탓만 하고 있을 수는 없습니다. 시간이 오래 걸리고 효과가 더디더라도 신재생에너지 전환과 대체에너지 발굴, 교통수요 정책과 함께 승용차에서 대중교통으로, 자전거로, 그래서 보행이 편리한 원주시로 바꿔 나가야 합니다. 아울러, 전문가와 시민단체가 함께 참여하는 ‘미세먼지 민·관 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할 것을 제안합니다. 셋째, 적극적이고 과감한 정책이 있어야 합니다. 원주시 미세먼지 대책의 두 갈래는 자동차와 관련된 대책과 대기배출사업장 관리입니다. 특히 도로 위 자동차를 줄이는 일은 미세먼지와 온실가스 저감은 물론, 에너지 절약과 교통사고 감소 효과도 있습니다. 우선 관공서부터 앞장서서 경유차를 줄여나가고, 민간부문에서도 경유차 운행을 제한하는 정책을 통해 원주시 도로 위에 경유차가 사라지도록 만들어야 합니다. 다른 지역보다 우선하여 경유차 퇴출 로드맵이 발표되기를 제안합니다. 아울러, 원주시에는 중소규모의 대기배출사업장이 많습니다. 중점관리사업장으로 지정하고 소규모 사업장에도 시설투자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여 철저하고 지속적인 책임감독을 해야 합니다. 정부가 이번 추경에 반영하는 “소규모 사업장 방지시설 설치 지원” 사업을 적극 활용할 것을 제안합니다. 앞서 언급한 대로 우선 정확한 현황파악을 통한 대기오염물질 배출원 분석 자료를 근거로 미세먼지 개선 농도의 구체적 목표를 정하고, 이를 바탕으로 적극적인 정책을 추진한다면 우리 원주시는 본래의 건강도시가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미세먼지는 조용한 살인자입니다. 두려운 재앙이 틀림없지만 우리가 바뀌어야 할 신호이며, 시간입니다. 미세먼지의 위기는 우리의 인식변화와 생활 패러다임을 바꾸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원주시가 모범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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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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