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원주천변 하이브리드 태양광 가로등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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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전병선 |  |
| 회기 | 제210회 | |
| 일시 | 2019-05-1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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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요즘 야간에 원주천 산책길을 걷다보면 밝은 가로등을 여러 개 볼 수 있습니다. 한 번쯤 이 가로등 가격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은 있는지요. 원주시 예산집행 과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토·결정하고, 집행되고 있다고는 생각됩니다. 그러나 본 의원이 지난번 5분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한 예산낭비 요인에 대해 집행부에서는 보완하여 줄이려고 하지 않고 검토 조치하기는커녕, 문제점 감추기와 변명으로 일관하는 것을 보니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지난번 5분자유발언에서 일부 사업 하이브리드 태양광 가로등에 대해 예를 들어 원주시민이 낸 세금이 어떻게 집행되고 있는지에 대해 확인 설명하였습니다. 2016년도에 원주천변에 원주천 정비사업 일환으로 1개당 약 1,100만 원씩 25개, 2억 8,500만 원을 들여 설치되었고, 추가적으로 2017년도 본예산에 10억 원, 약 100개소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의회 심의과정에서 삭감되었습니다. 다시 추경에 10억 원을 편성하여 시장님의 결재를 받아 집행되었습니다. 그러면 집행부에서는 다시 한 번 검토하고, 문제점이 있으면 보완하여 대책과 함께 조치하면 됩니다. 그러나 곧바로 지난 언론에 하이브리드 가로등 제목하에, 보도내용을 보면 정상적 절차를 거쳐 사업했는데 왜 그러느냐는 식으로 반박했습니다. 하이브리드 가로등은 일반 가로등과는 달리 태양전지와 풍력을 이용하는 LED제품으로, 수명이 길고 유지보수 비용을 절감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나 하이브리드는 최초 설치 시 과도한 비용 투입이 필요합니다. 바람에 의존하는데 원주천변에는 바람은 별로 불지 않아 저속풍속에 의한 발전량에 큰 차이가 나고 있어 제 역할을 못 하고, 태양광만으로도 가로등 성능을 만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굳이 대당 가격이 약 1,000만 원씩 하는 엄청 고가인 제품으로 설치할 필요가 있는지 의문이 갑니다. 또 원주시는 향후 지역 내 노후된 가로등 교체 및 신설 구간에 하이브리드 가로등을 설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전력생산 효율에 대한 연구보고 및 성능시험을 거쳐 설치됐다고도 했습니다. (자료화면을 띄우며) 이 사진은 제가 연구를 주관한 강원대학교 풍력발전단지 연구팀을 직접 찾아가 전력생산 효율에 대한 연구보고 및 성능시험에 대한 결과를 확인, 확보했습니다. 그리고 사업체의 연구실에 있는 실험실 사진입니다. 또한 사업체 보조물 하이브리드 사진입니다. 또한 타 지자체에서도 해당 장비를 사용하는 추세인 만큼, 무리가 없다고 했습니다. 정말 어느 지자체에서 얼마나 사용하는지 알려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번 하이브리드 검토에서 추가적으로 회계과 수의계약 문제까지 검토하게 되었습니다. 해당 부서에서 제출된 친환경 하이브리드 가로등 시스템 시방서를 보면, 1개 회사 제품으로 수의계약할 수밖에 없도록 되어 있고, 회계과에서 업체 지정은 2,000만 원 이상은 공개입찰 하여야 하나, 농공단지에 입주한 공장이 직접 생산하는 물품을 이들로부터 제조,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는 농어촌 정비법 제79조 법령을 적용해 약 10억여 원의 물품을 모두 수의계약으로 했습니다. 이렇듯 집행부의 의견을 종합해 보면, 정당한 절차를 거쳤기 때문에 문제가 없고, 앞으로 계속 추진하겠다고 보여집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고가의 장비와 실효성 부족한 것을 알고서도 설치하도록 결재하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면 시민들의 소중한 세금이 소수 몇몇 집행부 공무원들의 도덕적 해이문제로 낭비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앞으로 더 이상 이런 일이 없도록 해야 하며, 필요하다고 결론이 나면 예산낭비 요인에 대해 의회 차원 특별조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예산낭비에 대해 밝히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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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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