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환경을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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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우종완 | |
| 회기 | 제101회 | |
| 일시 | 2006-02-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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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론면 출신 우종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또한 시장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강원도에서 제일 살기 좋은 원주시 건설을 위하여 지난해 기업신도시 유치와 혁신도시 유치에 심혈을 기울여 주신 시장님 이하 관계공무원 여러분에게 이 자리를 빌어 그 노고를 치하드리는 바입니다. 제4대 원주시의회가 개원된 지도 어느덧 4년이란 세월이 흘러 이제 몇 개월 후면 4대 원주시의회는 역사 속으로 묻히게 됩니다. 저는 지난 2002년 원주시의회 의원으로 당선되어 활동을 시작하면서 지금까지 제 소신을 가지고 노력한 사항이 있습니다. 첫째는, 우리 농촌을 살리는 일이었습니다. 지금 우리 농촌은 UR, DDA, FTA 등으로 매우 어려운 시기에 있다는 사실을 모두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이 어려운 농촌을 살리는 일에 우리 의회는 물론이고 집행부에서도 지속적으로 농민과 머리를 맞대고 꾸준한 노력을 하셔야 할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둘째는, 수질환경 개선입니다. 이 수질환경 개선문제는 의회 속기록을 찾아보시면 본 의원이 몇 번이나 강조하였는지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축산분뇨 및 생활하수, 오폐수 처리문제는 4대 의회 차원에서 더욱 강도 높게 요구하여 지난 2002년 11월 제73회 정례회부터 2003년, 2004년, 2005년, 어제 업무보고 시까지도 담당 국·과장님께 생활오수·하수종말처리시설 및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 소규모 폐수처리시설의 시급성을 주문하였는데도 불구하고 그때그때마다 임기응변식으로 책임감 없이 진실 아닌 거짓으로 답변을 일삼았고, 직제개편으로 실·국장님이 교체될 때마다 새로운 사업마냥 새롭게 추진 변경되어 준공날짜가 계획성 없는 사업으로 추진되어 현재 흥업·문막·가현동 하수종말처리시설 설치 및 축산분뇨 공공처리시설에 세워놓은 예산은 사장되었고, 설치장소의 지역주민과의 협의조차 하지 못하는 난관에 부딪혀 출항한 배가 항로를 잃고 표류되어 2001년 사업추진과 동시에 2005년 준공계획에 있었던 하수종말처리시설이 2006년인 현재 2001년 처음으로 다시 돌아가는 시점으로 변하고 말았다 하겠습니다. 지금 이러한 문제를 그 누구의 책임으로 돌리기에는 너무도 어처구니없고, 세상에 50만 광역시로 달려가는 우리 원주시의 환경행정이 이럴 수가 있나 하는 막막한 생각이 듭니다. 한강특별법의 제정 이후 물이용부담금이란 제도가 생겨 하류측 주민으로부터 일정금액이 상류측 주민에게 전달되었고, 그중 매년 환경기초시설비는 우리의 잘못된 행정으로 인해 담당직원의 무사안일로 세워놓은 예산은 사장되었고, 일부 사업인 녹조방지사업 중 소규모 축산분뇨 폐수방류 처리시설은 잘못 추진되어 주민의 집단행동에 부딪혀 사업이 중단되는 현실로 드러났을 때, 의회 의원으로서 주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에서 어떻게 대처하여야 할지 4분자유발언을 통하여 시민에게 알리는 바입니다. 존경하는 30만 시민 여러분! 우리의 환경문제는 도마 위에 올려놓은 생선처럼 매우 급박한 현실로 바뀌고 있습니다. 한강특별법 제정 이후 물이용부담금과 동시에 거론되었던 수질오염총량제가 수면 위로 급부상, 임의총량제도에서 의무총량제도로 한강상류의 실개천까지 목표수질제도를 단계적으로 강화하기 위한 특별법이 환경부와 국회에서 금년 11월 서울, 경기를 시작으로 입법 강행 추진하려고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의회에서는 이 사실을 사전에 인지하고 수없이 집행부에 건의하였습니다만 당시의 집행부 책임자 답변은 2005년까지 수질개선사업을 완료하겠다고 답변하였습니다. 그러나 2006년 현재까지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고 있어 이 자리에서 발언하고 있는 본 의원의 심정은 착잡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우리 시의 원주천 하수종말처리장은 처리용량과 처리능력이 부족하여 장마철이면 하수가 하천으로 넘쳐흐르는 사태는 매년 반복되고 있고, 방류수 수질기준은 8ppm으로 섬강 오염의 주원인이 되고 있다는 사실은 각종 언론을 통해 발표되어 관심 있는 시민들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됩니다. 방류된 방류수는 습지를 통하여 또다시 자연정화하여 하천으로 흘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우리 원주시에서는 축산농가에서 발생되는 축산분뇨(공동, 공공)처리시설이나 소규모 축산폐수 방류시설도 사업이 진척되지 않거나 지지부진하다는 생각이 들어 우리 시보다 재정이 열악한 인근 시군에서도 축산분뇨나 폐수처리시설을 위해 많은 예산을 투입하고 있는데, 우리 시는 왜 이런 일들이 반복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지금 정부에서는 한강수계 수질오염총량제 도입을 위해 입법추진 중에 있다는 사실을 잘 아실 겁니다. 따라서 오는 11월이면 서울, 경기 지역을 시작으로 강원도도 대부분 지역이 수질오염총량제 대상지역으로 묶이게 됩니다. 수질오염총량제가 도입되면 한강이나 섬강의 수질개선을 위해 목표수질을 정해서 상류에서의 각종 오염행위는 금지될 것입니다. 현재는 우리가 피부로 느끼지는 못하겠지만 개발행위에 대한 족쇄가 채워지게 됩니다. 예를 들면, 생활하수는 물론이고 농경지 퇴비나 비료 등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없게 됩니다. 이렇듯 시대의 흐름은 환경을 살리고, 현재 나빠진 환경은 되살리는 추세로 바뀌고 있습니다. 국민의 여론도 그렇고 법령 또한 매우 강화되는 사실을 우리 모두 잊지 말아야 하겠습니다. 그런데 우리 시는 강원도에서 제일가는 도시를 만들겠다고 시장님 이하 모든 분들이 외치고 계시지만 제가 알기로 수질개선을 위한 환경개선은 오히려 후퇴하는 느낌이 들어 매우 안타깝습니다. 수질관리를 비롯한 환경관리를 잘하지 못하면 우리는 이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시대가 오게 됩니다. 우리가 아무리 기업을 유치하고 산업단지를 개발한다고 계획만 세우면 무엇 하겠습니까? 그 계획은 쓸데없는 휴지에 불과하다 하겠습니다. 이제 제가 마지막으로 시장님과 관계부서에 당부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 우리 시에는 이러한 환경을 전문으로 하는 공무원도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알면서도 실행하지 않는 것은 직무유기가 아닌가 생각이 듭니다. 이제라도 관련 부서에서는 사태의 심각성을 인지하시고 수질개선을 위한 특별대책을 조속히 마련하여 환경을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후손들이 선조들을 자랑스럽게 여길 것이고, 시민의 생명과 원주를 지키는 일이고 더 나아가 국토를 지키는 일이라 생각하면서, 이만 4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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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
| 제102회 | 우종완 | 축산분뇨 및 폐수처리에 관하여 제안 | 2006-04-25 |
| 제101회 | 우종완 | 환경을 살리는데 최선의 노력을 하여 주실 것을 당부 | 2006-02-24 |
| 제101회 | 한준수 | 실질적인 건강도시 건설에 박차를 당부 | 2006-02-24 |
| 제101회 | 류화규 | 아파트단지형성에 따른 공동체운동을 전개 | 2006-02-24 |
| 제101회 | 박호빈 | 원주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승인 계획 반대 | 2006-02-20 |
| 제99회 | 류화규 | 도농교류의 이론과 현실 | 2005-10-24 |
| 제98회 | 원경묵 | 선거구 획정에 대하여 | 2005-10-05 |
| 제98회 | 정남교 | 혁신도시를 위한 미흡한 사항 대책강구 | 2005-10-05 |
| 제98회 | 류화규 | 농업은 유망한 미래산업이다 | 2005-10-05 |
| 제97회 | 한준수 | 사회발전에 따른 개인주의의 문제점과 방안 | 2005-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