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서원주 I·C 통행료 및 운영비 용역 | |
|---|---|---|
| 발언자 | 전병선 |  |
| 회기 | 제210회 | |
| 일시 | 2019-05-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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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광주∼원주고속도로가 민자투자사업으로 총연장 57km, 총사업비 1조 1,577억 원이 투자되어 지난 2017년 2월 개통되어 원주시민에게는 반갑고도 기쁜 일로, 현재 원주∼서울 간 소요시간이 50분대로 단축되면서 물류비 절감효과와 관광 및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고, 상습적으로 교통정체에 시달리던 영동고속도로의 교통난 해소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2012년에 원주기업도시 진입을 위해 월송IC 사업의 위·수탁 협약서를 국토해양부, 원주지방국토관리청, 원주시장, 제이영동고속도로(주)가 협약하여, IC 설치공사비 전체와 영업소 운영비를 30년간 원주시에서 연 8억 원씩 242억 원을 전액 부담한다는 협약이 체결되었습니다. 원주시의회에서는 이 협약은 의회의 동의 없이 집행부가 일방적으로 협약을 체결하였기 때문에 위탁협약 동의안을 의회에서 부결시키면서 개통이 늦어지는 과정도 거쳤습니다. 그러나 원주시장은 개통이 늦어지는 문제에 대해 여러 번 기자회견을 통해 협약을 잘못한 것이 아니라 용역결과서가 잘못되었다고 하면서, “우리 시가 운영비를 내지 않는 방향으로 최대한 노력할 것을 약속했던 사항입니다. 제3전문기관의 교통량 분석을 통하여 서원주IC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을 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습니다. 시장님 의도대로 얼마 전 제3전문기관에 우리 시 예산 1억 4,000만 원을 투입해 서원주IC 교통량 등 운영 및 유지관리에 대한 용역 결과가 나왔습니다. 용역자료에 의하면, 서원주IC 개통에 따른 거리 가증 평균 교통량은 245대가 증가하며, 평균 7,211대로 발생되고 있으며, 2016년에 비해 2018년도에는 169대가 증가되고 있습니다. 서원주IC 개통에 따른 수입 변화는 연평균 3억 8,000만 원의 추가수입 발생이 예측되며, 또한 간현관광지 관광객 증가에 따른 통행요금 수입은 연간 15억 원이 발생되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또한 인건비를 제외한 운영비 산정 내용에는 모든 것이 절감되었으나, 유일하게 영업소 운영 인건비만 불변가액은 20억 3,000만 원, 경상가 적용 시는 27억 7,000만 원이 증가되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에서는 수입 증가분을 민자 측에 요구했으나, 제이영동고속도로(주) 측에서는 협약 제49조에 따라 투자비를 회수하기 위해 원주시 요청으로 국토교통부의 승인을 받아 시행된 사업으로서, 본선 고속도로에 서원주IC를 추가하였다 하여 서원주IC 진출입 차량에 따른 본선 통행료 수입을 원주시가 귀속 요구하는 것은 있을 수 없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또한 원주시에서 중재를 요구한 국토교통부의 답변까지도, 원주시 활성화를 위해 서원주IC 운영 및 유지관리 협약에 따라 원주시에서 협약내용을 충실히 이행하라는 통보까지 왔습니다. 이제는 시장님이 우리 의회와 시민들에게 진실을 알려 해결점을 찾아야 합니다. 협약 당시 우리 집행부에서 굴욕적인 협약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해하나, 원주시장이 직접 서명한 협약을 법적으로 무효처리 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추가적으로 원주시 예산만 낭비되며, 고스란히 우리 시민의 고통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이번 운영비 검토 용역 결과에서 보듯이, 최저임금과 주52시간제 도입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고, 통행요금 무인수납시스템도 고용 창출에 역행한다 하여 국가시책에 막혀 운영비 증가요인이 더욱 늘어나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최저임금을 적용하면 더욱 상승될 수밖에 없다는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이제는 국가정책에 문제가 있으므로 원주시가 국가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대안을 제시해야 됩니다. 그리고 지금 원주시장님께서 중앙고속도로에 혁신도시 하이패스 전용IC를 설치하겠다고 홍보하시는데, 조기에 완료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서원주IC 문제를 교훈 삼아 국토교통부가 적극적으로 우리 손을 들어줄 수 있도록 하여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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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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