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원주시 1인 가구 사회관계망 구성을 위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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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조상숙 |  |
| 회기 | 제211회 | |
| 일시 | 2019-06-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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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숙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날로 늘어나는 1인 가구의 증가와 대책에 대해서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우리나라 1인 가구는 2017년 기준 561만 3,000가구로 28.7%를 차지하였습니다. 현재 우리나라 가구 구성원을 보면 1인 가구가 가장 많고, 그다음이 2인 가구, 3인 가구, 4인 가구 순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원주시의 1인 가구는 얼마나 될까요? 지난해 원주시 전체 149,166가구 중 1인 가구가 56,269세대입니다. 무려 37.7%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다른 지역과 비교해도 비중이 높고, 증가속도도 빠르다고 볼 수 있습니다. 1인 가구의 증가는 시대적 흐름으로 막을 수 없는 대세입니다. 벌써 상인들은 패밀리 레스토랑을 줄이고 1인 전용 고깃집과 피자식당을 만들었고, 여행사에는 고객의 20%가 1인 여행자라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 사회 환경과 경제정책은 그렇지 않습니다. 쉬운 예로, 생활에서 가장 많이 제출을 요구받는 서류는 가족관계증명서일 것입니다. 또 병원에서 간단한 수술이라도 받으려면 가족관계의 보호자를 데려오라고 합니다. 4인 가구의 전통적 가족관계 생활방식을 따르는 것입니다. 하지만 2045년이 되면 우리나라 4인 가구는 7%도 안 되고, 미성년이 있는 가구 비율도 10%가 안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의 2017년 1인 가구를 연령대로 구분하여 살펴보면, 20대가 18.5%, 30대 16.1%, 40대 16.2%, 50대가 18.9%, 60대 이상 노년층이 29%입니다. 이처럼 가족해체와 1인 가구 증가는 전 연령대에서 이뤄지고 있습니다. 제가 모두 열거한 이유는 이들의 소득과 경제활동, 주거환경이 다 다르고, 이에 따른 문제도 여러 가지이며, 대책 또한 다방면에서 마련되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원주시 공직자 여러분! 작년에 우리 원주시에서 무연고 시신 처리된 사람이 35명이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고독사입니다. 가족, 친척, 주변사람들과 단절되어 혼자 임종을 맞고 뒤늦게 시신이 발견된, 가장 쓸쓸한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입니다. 살기 좋은 도시의 기준은 모두 다르겠지만, 우리가 사는 지역에서 내 이웃이 고독사 했다는 것은 결코 살기 좋은 곳이 될 수 없을 것입니다. 1인 가구를 위한 노력과 고독사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은 이미 여러 곳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특히 서울시는 “사회적 관계망 지원사업”을 통해 1인 가구 전용 커뮤니티 조성을 지원하고, 민간 지원을 통해 여러 프로그램도 운영하고 있습니다. 비혼 여성 1인 가구의 안전을 위해 안심주택, 안심택배와 동행이 있고, 독거노인의 경로당 조식지원 프로그램도 있습니다. 기초단체에서도 세부적인 노력들이 펼쳐지고 있는데, 홀몸어르신 및 장애인 주거환경 개선, 사물인터넷을 활용한 어르신 돌봄, 반려식물 보급, 생활체육 지원, 마음건강 상담실, 심리 법률 노무 상담실 운영, 여성가구 방범시스템 설치, 단기 간병서비스 제공 등 다양한 대책을 내놓고 있습니다. 국회에서는 “고독사 예방 및 1인 가구 사회안전망 확충을 위한 법률안”과 “고독사 예방 법안”이 통과를 기다리고 있으며, 강원도에서는 올해 3월 8일 “강원도 사회적 고립가구 안전망 확충 및 고독사 예방 조례”를 제정하였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원주시 공직자 여러분! 다인 가구를 기반으로 한 행정지원과 정책은 이제 개개인에 대한 삶의 질 향상에 맞춰져야 합니다. 1인 가구들은 방에 수감되었다는 표현이 나올 만큼 주거여건이 열악한 경우가 많습니다. 건강 이상이나 안전사고에 대해 닿는 강도는 1인 가구가 훨씬 취약합니다. 청년 1인 가구를 위하여 주거불안과 고용을 살피고, 중장년 1인 가구에는 사회적 고립과 빈곤을 관찰해야 하며, 고령 1인 가구에는 독거노인 지원과 공동체 구성으로 사회참여의 기회를 만들어줘야 합니다. 지난 1월 영국에서는 외로움 담당 장관이 생겼습니다. 웃어넘길 남의 나라 이야기가 아닌 듯합니다. 가족공동체의 역할을 지역공동체로 바꾸는 일을 원주시가 시작할 때입니다. 또한 1인 가구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불편한 시선을 걷어내고 인식을 전환하여야 합니다. 고독사가 없는 원주시, 사회적 관계망 구축에 하나 된 원주시를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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