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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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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교차로 가각부 개선 요청
발언자 류인출 류인출 의원
회기 제212회
일시 2019-09-17
  열정적인 의정활동을 해주시는 존경하는 신재섭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또한 지난 7월 새로이 선임되어 오늘 의회를 방청 중인 황춘환 부회장님을 비롯한 의정모니터 여러분! 

  한가위 명절은 잘 보내셨습니까? 류인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오늘 관내 평면교차로 가각부 개선의 필요성에 대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도로 위를 주행하는 자동차는 매우 다양하며, 그 종류에 따라 도로를 설계하는 것은 매우 복잡하고 번거롭습니다. 이에 국내에서는 승용자동차, 소형자동차, 대형자동차, 세미트레일러 네 가지의 설계기준 자동차를 규정하여 각각의 자동차 주행 특성을 고려한 도로 설계 제원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평면교차로에서의 우회전 차로는 교차로가 설치되는 지역적 특성이 지배적이므로, 도시부 등의 용지 제약이 심한 교차로는 설계기준 자동차를 고려한 최소 규격이 적용되어야 할 것이며, 지방지역의 대형차량 통행이 빈번한 교차로는 대형자동차를 설계기준 자동차로 설정하고 그 제원을 확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실제 도로는 지역적 특성 및 교각 등에 대하여 고려되어 있지 않으며, 우회전 차로의 폭은 곡선 반경에 따라 교차각도 90°, 설계속도 15km/h로 지극히 교과서적인 값만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제시된 제원은 정형적인 90°의 교차각에 대하여만 제시하였기 때문에 다양한 교차각에 대해 그 적용이 제한적이며, 회전속도 또한 지역적 특성 및 도로기능이 반영되어 있지 않아 교차로 설치 지역의 회전속도를 반영한 우회전 차로 제원설계에 애로점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준의 모호함으로 인해 실제 보조간선도로 및 집산도로의 교차로에서 대형차량, 즉 시내버스의 우회전이 불가하다는 문제점이 발생합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자료화면을 보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자료화면을 보며) 보시는 자료는 남원주초등학교 사거리입니다. 시내버스 노선을 따라 남원주초등학교 사거리에서 단구중학교 방향으로 우회전 시 버스의 회전반경이 커서 반대쪽 차로로 넘어서 진입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인도부로 가까이 회전하게 되면 우회전 가각부 침범 등으로 보행자 사고 및 경계석 파손의 원인이 되기도 합니다. 

  본 교차로를 평면교차로 설계 지침의 기준에 맞추면 대형자동차 기준으로 우회전 차로가 최소 6m 확보되어야 합니다. 실제로 측정해본 결과, 가각부 폭이 5m 정도로 약 1m 추가 확보되어야 대형차량의 원활한 우회전 진입이 가능합니다. 

  도심지의 도로구조 특성상 가각부 차로폭 확장 시 보도의 최소폭 확보가 불가능한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대안으로 그림에 보시는 바와 같이 반대편 정지선을 교통노면표시 설치·관리 매뉴얼에 맞게 횡단보도 전방 2∼5m 후퇴시킴으로써 대형차량이 우회전할 때 신호대기 중인 차량과의 간섭을 최소화시킬 수 있습니다. 또한 기존 도로구조물의 정비 없이 차선 이동만으로 대형차량의 원활한 통행의 유도가 가능합니다. 

  이곳은 우정청 사거리의 모습입니다. 

  시내버스보다 작은 25인승 미니버스가 우회전 시 인도의 침입을 피하기 위해 차량이 반대차로를 침범하는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동일 노선은 45인승 대형버스가 빈번히 운행하고 있습니다. 반대편 차로에 차량이 정차되어 있으면 버스의 우회전이 불가하고, 정차된 차와의 간섭 문제로 버스가 전진·후진을 반복하며 아슬아슬하게 운행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민원이 빈번한 교차로가 남원주초등학교 사거리, 남원주중학교 사거리, 천매사거리, 우정청 사거리 등 단구동에만 네 곳 조사되었으며, 관내 전역으로 확장하면 위험 교차로 및 비정형 교차로가 여러 곳에 존재할 것입니다.

  위험 교차로의 가각부 개선을 적극 시행한다면 보행자의 안전을 극대화할 수 있을 것이며, 우리 시민의 발인 시내버스의 안전한 주행성을 확보할 수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조속히 현황을 파악하여 불합리한 부분에 대해 개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앞으로 개설되는 신규 도로 및 기존 교차로에 대해 세밀한 검토 및 시뮬레이션을 통해 대형차량의 원활한 통행이 확보된다면 시행 중인 보행자 편의 증진과 더불어, 교통사고 예방에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보행하는 시민, 차량을 운전하는 시민, 대중교통을 이용하는 시민 모두를 위해 교차로 가각부를 합리적으로 개선하여 “교통안전 제일의 도시 원주” 만들기에 적극 힘써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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