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원주시 예측인구에 따른 대책 | |
|---|---|---|
| 발언자 | 전병선 |  |
| 회기 | 제212회 | |
| 일시 | 2019-09-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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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은 이미 2018년 기준 국내 합계 출산율은 0.98명으로, 인구규모를 유지하기 위한 합계 출산율 규모인 2.1명의 출생아 수가 반토막으로 줄어들고 있습니다. 이에 따라 원주시도 2013년에 저출산 현상이 시작되었으며, 2017년에는 출생아 수가 2,331명으로 역대 최저를 기록하는 등, 합계 출산율은 1.19명으로 하락하고 있습니다. 그나마 원주시 인구는 1992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인구가 증가하여 2019년 8월 말 원주 주민등록인구 기준 347,506명으로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인구수를 기록하고 있으나, 이는 출산이 아닌 인구유입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16년 기준 2011년 대비 원주시 인구 구성비는 0∼19세 인구 3.5% 감소, 20∼39세 청년인구 1.6% 감소, 50∼60세 인구 4.5% 증가 등 생산가능인구 감소에 따른 인구 피라미드의 역삼각형 문제 및 고령화 현상이 심각하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저출산·고령사회 대응과 지속발전을 위해 2018년 2월 원주시 인구정책 지원 조례를 제정하였으며, 인구정책 업무를 기획예산과에서 복지정책과로 이관, 인구정책 전담팀을 신설하였습니다. 또한 지속적인 정책의 추진과 환류가 가능하도록 원주시 인구정책 5개년 계획을 수립하고, 인구영향평가, 인구정책평가지표 등을 만들고, 인구정책위원회가 설치·운영되고 있습니다. 적절한 대응이라 생각됩니다. 현재 원주시 미래의 발전과 정책에 기본이 되는 원주시 인구정책 예측 자료에는 2035년에 362,204명 선에 머물 거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주시의 현 사항은 어떻습니까? 시장님이 작성한 원주시 도시계획 2030을 보면, 2020년 원주시 인구를 445,450명으로 예상하고 있고, 지난 시장님의 시정질문 답변에서는 100만 광역시로 성장할 거라고 하였습니다. 원주시의 현 상황은 혁신도시, 기업도시가 동시에 유치되어 인구유입 여건이 되고 있지만, 혁신도시의 정주여건이 완성되기도 전에 기업도시의 기업유치보다 공동주택 분양을 하고, 이어서 남원주역세권 발표와 민자공원 확정, 소일지구 개발 등 동시에 시작되어 아파트 분양 및 입주시기가 집중되고 있습니다. 이렇듯 원주시 인구예측을 잘못하여 공공주택 공급이 증가되는 등 속도 조절에 실패하다 보니, 원주시 공동주택 과잉으로 가격이 하락하면서 조합주택은 파국을 맞고, 임대주택 입주자는 전세금도 못 받는 경우와 같이 손실은 고스란히 주민들한테 돌아오고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지금부터라도 원주발전 관련 계획을 인구예측에 맞게 연계하여, 재원도달 계획내용의 일관성을 유지하여 실천 가능하고 구체적인 방안을 제시하여야만 합니다. 당장 공동주택 수를 제한하여 전·월세 가격의 안정적인 주택문화와 원도심과 혁신 및 기업도시의 정주여건을 개선하여야 합니다. 또한 인구증가의 핵심인 2030 젊은층에 대한 정책에 초점을 두고, 일자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고용·복지 연계 서비스 확대 등 관련 대책을 추진하고, 수도권과 주변 도시들로부터 인구유입책을 가속화시킬 수 있어야 합니다. 앞으로 원주시 인구정책 사업들이 내실 있게 성과로 이어지고, 이를 기반으로 인구정책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시장님의 독단적인 정치적 아집보다는 현실적 리더십에 의해서만 성공할 수 있다는 점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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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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