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장애아동 보육의 질 제고를 위한 제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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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유선자 |  |
| 회기 | 제213회 | |
| 일시 | 2019-10-21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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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선자 의원입니다.
의학기술의 발전으로 현대사회의 신생아 사망률은 감소되었지만, 산업화, 환경적 영향, 노산, 스트레스 등의 원인으로 장애아 출산율은 점점 증가하고 있습니다. 장애는 그 발생을 근원적으로 방지하는 것이 최선책이지만, 장애가 발생한 후에는 장애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여러 가지 부정적인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노력이 중요합니다. 장애아동의 증가는 특수한 보육·교육환경의 제공과 맞춤형복지 욕구의 증가로 이어지고 있으며, 장애아동은 장애를 유발하는 상태를 경험하는 시기가 빠르면 빠를수록 영유아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은 커지게 됩니다. 따라서 장애를 예방하거나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특수한 맞춤형 조기교육이 절실히 필요해 보입니다. 2012년 정부에서는 장애아동에게 적합한 지원을 통합적으로 제공하고, 장애아동도 일반아동과 같은 동등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보장하고자 「장애아동 복지지원법」을 제정·시행하였으며, 장애아동을 위한 전문어린이집과 통합어린이집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고, 특수교사와 장애아동을 위한 보육교사의 의무 배치도 규정하는 등, 장애아동의 보육정책을 위한 법과 제도를 정비하였습니다. 원주시에 영유아기 때부터 특수교육이 필요한 장애아동이 몇 명인지 정확하게 추정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러나 국립특수교육원의 조사·연구에 의한 원주시의 장애아동의 추정 수는 425명이며, 이 가운데 영유아 보육기관에서 보육을 받고 있는 장애아동의 수는 2018년 기준으로 80여 명밖에 되지 않습니다. 전체 장애아동 중 20% 정도의 장애아동만이 어린이집에서 특수교육을 받고 있는 것입니다. 특수보육교사의 낮은 처우로 인한 수급 불균형, 장애아동 편의시설의 부족, 발달재활서비스 등 맞춤형 프로그램 운영의 전문성 결여, 장애아동에 대한 부정적인 사회적 인식 등 다양한 이유로 원주시 전체 장애아동 중 20%의 장애아동만이 다른 아동과 같은 동등한 교육을 받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여러분은 알고 계십니까? 본 의원은 이 안타까운 현실을 조금이나마 개선하고자 수요에 비해 부족한 장애아동의 보육시설 확충과 함께, 장애아동 보육의 질 향상을 위한 몇 가지 제언을 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장애아동을 위한 어린이집에는 전반적인 환경개선이 선행되어야 하지만, 많은 예산과 각각의 어린이집 특성으로 인한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관련 부서에서는 이에 대한 연차별 계획을 수립하여 환경개선 사업을 추진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장애아동은 일반아동과는 다른 특별한 교재·교구를 이용한 재활프로그램도 함께 운영되어야 하지만, 어린이집마다 이러한 교재·교구를 당장 마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내년 개관 예정인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 내 장난감도서관을 포함한 원주시 3개 장난감도서관에서는 장애아동을 위한 교재·교구 대여 서비스를 실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장애아동만을 전담할 수 있는 보육도우미를 지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장애아동은 장애의 정도에 따라 실외활동, 식사활동, 아동안전 등에서 일반아동보다 도움의 손길이 많이 필요합니다. 보육도우미가 지원된다면 활동보조의 역할을 수행하여 보육교사의 부담은 줄어들고, 장애아동들은 지금보다 더 안전하고 내실 있는 교육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셋째, 장애아동을 보육하고 있지만 기준 인원에 미달하여 특수교사나 치료사 등의 전문가를 채용하지 못하고 있는 어린이집이 많이 있습니다. 원주시 육아종합지원센터에서 특수교사 등을 채용하고 장애아동이 있는 어린이집을 순회하여 맞춤형 교육을 실시한다면, 장애아동 보육의 사각지대를 많이 해소할 수 있을 것입니다. 「장애아동 복지지원법」 제2조에서 장애아동 복지지원이란,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아동의 특별한 복지적 욕구에 따라 보육지원 등 발달에 필요한 다양한 인적·물적 자원을 제공하는 것으로 정의하고 있습니다. 장애아동의 발달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도록 생애발달기에 있는 장애아동에게 체계적이고 집중적인 지원이 필요하며, 장애아동과 일반아동이 동등하고 차별 없는 교육을 받을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될 수 있도록 원주시의 적극적인 지원을 기대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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