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인구감소와 아이돌봄을 위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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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조상숙 |  |
| 회기 | 제214회 | |
| 일시 | 2019-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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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조상숙 의원입니다.
대한민국에 인구절벽 시대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인구감소는 우리 모두에게 위기의식을 갖게 하는 초강력 재앙입니다. 2000년 이전까지 60만 명 이상이던 출생아 수가 2017년에 40만 명대가 무너지고, 이제는 절반으로 줄어 작년에는 32만 6,800명이 되었습니다. 원주시를 보면 매년 인구가 조금씩 늘어나고 있지만, 이는 전입인구의 증가 때문이고, 출산율은 오히려 꾸준히 떨어져 처음으로 연간 출생아 수 2,000명이 무너지게 생겼습니다. 원주시 연령별 인구현황을 보면, 18세 이상 전 연령대 인구는 조금씩 늘고 있지만, 17세 이하 인구는 매년 줄어들고 있습니다. 원주시 “저출산·인구감소 대응사업 추진 현황”을 살펴보면, 현재 108가지 정책이 실시되고 있으며, 이에 따른 소요예산은 2,258억 원이 넘습니다. 출산장려금 지급부터 복지관 건립까지 직·간접적인 정책이 시행되고 많은 예산이 투입되고 있지만, 저출산과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고 인구증가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는지는 좀 더 세밀하게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우리 사회가 아이를 낳지 않고, 육아와 양육이 힘들고 부담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사회 양극화 심화, 취업난, 경제난 등 힘든 사회현실은 외면하고, 아이를 낳기만 하면 돈을 준다고 해서 출산을 많이 하지는 않습니다. 저출산은 고착되어 떼어내기 힘든 여러 가지 원인이 있습니다. 임신과 출산, 육아를 위해 많은 여성들은 하루아침에 경력단절여성이 됩니다. 물리적 위험이 많은 공간에서 부모는 아이를 안전하게 지키기 위해 늘 밀착해야 합니다. 입시경쟁에서 이기기 위해 선행학습과 조기교육을 찾아 사교육 시장에 뛰어들어야 합니다. 초등학교 아이들의 절반 이상은 사회시스템의 적절한 보육을 받아야 하지만, 학교돌봄과 지역아동센터에서 제외되어 스마트폰만 쳐다보다 희망을 잠재웁니다. 11월 17일 자 경향신문 보도를 보면, 우리 사회의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 응답자의 85%가 “심각하다.”고 답했습니다. 그 원인으로는 34%가 양육비·사교육비 등 경제적 부담을 들었고, 다음으로 자녀양육의 심리적 부담, 개인의 삶을 더 중시, 과도한 주거비용, 미래사회의 비관적 전망을 꼽았습니다. 특히, 여성들은 휴직곤란·경력단절을 남성보다 더 많이 우려했습니다. 가장 시급한 저출산 대책으로는 공공보육 강화를 꼽아, 국공립어린이집 확충 등 돌봄 시스템 확대와 서비스의 질적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원주시 공직자 여러분! 중앙정부만 바라보고 다른 지역에서 실시하는 정책을 쫓기만 하는 것이 아닌, 이제는 원주시만의 주도적이고 창의적인 정책으로 성과를 낼 수 있도록 고민해야 합니다. 100가지가 넘는 정책도 물론 중요하지만, 이에 따른 예산과 시급성을 고려하여 저는 두 가지 제안을 드립니다. 첫째, 돌봄 네트워크의 밀도 있는 구성이 필요합니다. 원주시 초등학생 중 절반 이상은 돌봄이 필요하지만, 8,000여 명의 학생은 시설부족으로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또한, 주말, 개교기념일, 방학, 징검다리 휴일에도 돌봄을 받지 못하고 방임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학교, 기관, 지역사회, 돌봄시설은 물론, 대학과 지역의 기업으로 구성된 틈새 보육을 포함한 촘촘한 돌봄을 위한 네트워크를 구성해야 합니다. 둘째, 경로당의 돌봄시설 구축입니다. 학교에 초등돌봄시설을 모두 갖추거나 지역의 육아종합지원센터나 다함께돌봄, 지역아동센터를 필요한 만큼 갖춘다는 것은 많은 예산과 인력이 필요하기에 현실적으로 불가능합니다. 저는 마을마다 있는 경로당을 돌봄시설과 함께 사용할 수 있도록 전환할 것을 제안합니다. 초기 건축시설 투자가 필요 없고, 걸어서 이동 가능하며, 이용시간을 자유롭게 할 수 있다는 것이 가장 큰 장점입니다. 주민자치와 연계되어 세대와 이웃, 공동체 회복에도 기여할 것이며, 퇴임하신 어르신이나 경력이 단절된 엄마들을 선생님으로 모시는 것도 경제활동, 기회제공 등 장점이 있습니다. 저출산, 인구감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아동보육이 잘 이뤄져야 하며, 그 중심은 돌봄입니다. 출산은 가정이지만, 아동을 돌보는 것은 학교만이 아닌 우리 모두의 몫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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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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