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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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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자살, 사회적 관심이 필요합니다.
발언자 유선자 유선자 의원
회기 제214회
일시 2019-11-20
  안녕하십니까? 유선자 의원입니다.

  우리나라는 42분마다 고귀한 생명이 스스로 삶을 놓아버리는 극단적인 선택을 합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누군가는 삶과 죽음의 갈림길에 서 있을 것이며, 많은 사람들은 사랑하는 가족, 친구, 동료를 잃는 슬픔을 겪게 될 것입니다. 

  대한민국 자살률은 2003년 이후 13년간 OECD 국가 중 1위를 기록하였으며,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17년 자살사망자 수는 총 12,463명으로 하루에 34명의 소중한 생명이 자살로 삶을 마감하고 있습니다. 특히, 원주시의 경우 2017년 연령표준화 자살률은 인구 10만 명당 24.4명으로, 전국 평균인 20.7명보다 높은 자살률을 보입니다.

  학계에 따르면, 자살시도자는 자살사망자의 10배가 넘고, 제2의 자살 고위험군인 자살유족은 2017년 약 15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또한, 자살유족은 일반인에 비해 자살위험이 8.3배가 높고, 41.7%가 우울증 경험 등 정신적·신체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자살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004년부터 자살예방 기본계획 수립·시행, 2012년 자살예방법 제정 등 다양한 노력을 해오고 있으며, 특히 문재인 정부에서는 “자살예방 및 생명존중 문화 확산”을 국정과제에 포함시키며, 2022년까지 인구 10만 명당 자살률 17명, 연간 자살자 수 1만 명 이내를 목표로 자살문제 해결을 위한 정부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살은 정신적 문제, 경제생활 문제, 신체질병, 가정문제 등으로 인해 성별·연령·직업·지역에 따라서도 자살동기는 다소 차이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밖에도 거시적인 관점에서 경기변동, 소득 불평등 심화로 인해 사회문화적 관점에서 낮은 사회통합과 가족관계 악화, 자살문제의 심각성을 인지하지 않는 사회 분위기 등 다양한 동기와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어, 이에 대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원주시에서는 자살예방과 자살문제 해결을 위해 강원도 최초 번개탄 자살예방 사업, 생명사랑 캠페인, 생명사랑 지킴이 양성, 자살예방 실무협의체 운영 등 자살 위험군과 지역주민의 심리적 안정 및 지자체 강화를 위한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습니다. 또한, 올해 7월에는 보건복지부 시범사업인 “자살유족 원스톱 서비스 지원사업”에 선정되어 자살 유족을 위한 심리적·정서적·경제적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러한 정부와 지자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자살률이 일부 감소하기는 하였으나, 자살률의 획기적인 감소에는 많은 한계를 보이고 있습니다. 자살은 개인의 문제가 아닌 사회적 문제로 접근하여야 하며, 정부·지자체·민간, 그리고 지역주민을 포함한 지역사회 모두가 자살예방에 대한 다양한 정책과 관심이 필요합니다.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하기 전 가족과 동료, 지인들의 적극적인 도움이 있다면 자살은 예방할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 주위에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앞두고 간적접인 말로 도움을 청하는 사람이 있을지 모릅니다. 우리 모두가 자살 신호를 사전에 인식하여 자살 위험에 처한 사람들을 전문기관이나 복지서비스와 연계해 줄 수 있는 생명사랑 지킴이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복지·교육·의료·지자체·민간단체 등에서는 생명의 존엄성과 죽음에 대한 올바른 가치관을 심어주는 생애주기별 자살예방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생명존중 문화를 함께 키워가는 것도 중요합니다.

  진심어린 사랑은 사람의 마음을 움직입니다. 자살예방을 위한 사회적 관심을 다시 한 번 당부드리며, 다 같이 함께 사는 삶, 자살로부터 안전한 원주시가 되었으면 합니다.

  이상,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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