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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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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가로등 점멸기
발언자 전병선 전병선 의원
회기 제214회
일시 2019-11-20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원주시 전체의 가로등 점멸기 수는 550개로, 이 중에 지난 2018년과 2019년 2회에 걸쳐 총 222개 가로등 점멸기를 웰스씨앤티 회사 제품으로 교체공사를 완료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차량도로와 보행의 안전을 위하여 도로 가로등 12,093개, 범죄를 예방하기 위하여 방범보안 가로등 11,028개, 공공정원이나 동산에 설치된 공원 가로등 2,499개 등 전체 가로등 수는 25,625개이고, 가로등 설치 지역마다 중간중간 가로등을 켰다 껐다 통제하는 시스템의 가로등 점멸기는 550개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이번에 설치된 가로등 양방향 시스템은 가로등의 점·소등 상태와 누전발생 여부 등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되고 있고, 원거리에 설치된 가로등을 담당자가 퇴근 이후에도 점검하는 효율적인 점·소등 감시제어 시스템으로, 민원전화와 순찰에 의존해온 야간 가로등 관리를 실시간으로 진행할 수 있는 장점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원주시 점멸기 교체에 따른 문서를 보면, 집행부에서 2017년 9월 20일에 가로등 양방향 원격제어 시스템 구축 계획이란 제목하에, 중앙관제 시스템과 양방향 점멸기 설치 286개에 예산은 전액 특별교부금으로 5억 원을 투입하는 계획으로 시장님의 결재로 시작되었지만 아직 완료 못 하고 있습니다.

  지난 2018년 4월에 2억 9,600만 원과 2019년 6월에 1억 9,800만 원으로 가로등 자동점멸기 222개와 기업도시 인수 시 설치된 93개를 인수하였으나, 아직도 235개의 양방향 단말기가 필요한 실정입니다.

  이번 가로등 단말기 교체 제품 구매 계약을 보면, 공개입찰이 아닌 조달청 물품 다수공급자 계약처리 기준을 점검하였으며, 구매대상 중 중소기업자 간 경쟁제품으로 분류하여 다수공급자 계약경쟁을 통해 제안서 평가 결과로 하는 제안요청서 방식으로 납품업체를 선정했습니다.

  그런데 타 지자체에서도 웰스씨앤티 회사의 점멸기는 모 수석의 재직기간에 이루어졌다며 요즘 언론에 주요 대서특필되고 있는 의혹을 사고 있습니다. 우리 원주시도 같은 시기에 이 회사 제품을 수주했습니다. 또한 이 자료를 보면 많은 지자체 중 원주시가 경남 김해시 다음으로 많은 222개, 3억 3,000만 원을 수주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민의 세금은 꼭 필요한 곳에 최대한 효율적으로 써야 하는 것이 기본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원주시는 정권의 해바라기인양, 문제의 웰스씨앤티 회사 제품을 그것도 전국에서 두 번째로 많이 설치했다는 언론보도로 인해 원주시 명예가 실추되고 있습니다.

  가로등은 건설교통국 도로관리과에서 해당기술자만이 관리하도록 되어 있어, 도로조명팀 8명이 원주시 25개 읍면동 지역의 모든 가로등을 담당 관리하고 있어 전문기술 인원이 부족한 상태입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235개 점멸기를 추가 교체해야 하며, 예산편성과 전기기술 인력보강이 필요합니다.

  중앙정부의 예산 지침에는 재정은 쌓아두면 썩어버리기 때문에 빨리 써야 한다고 부추기는 지침 속에서, 원주시 예산은 어떤 예산이 반영되었는지 2020년 예산안을 살펴보았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예산편성 과정은 적법한 절차에 따라 검토 결정하고 투명하게 편성되었다고 하지만, 아직도 지역의 현실과 정서를 무시한 채 낭비성 축제, 선심성 예산은 줄어들지 않고, 표를 의식한 무리한 사업으로 혈세가 낭비되고 있는 것은 아닌지 걱정스럽습니다.

  시장님의 예산에 대한 탁월한 리더십이 필요할 때입니다. 시민들의 소중한 혈세, 제발 적재적소에 꼭 필요한 곳에만 사용하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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