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드론산업을 우리 시의 신성장동력으로 | |
|---|---|---|
| 발언자 | 곽문근 |  |
| 회기 | 제214회 | |
| 일시 | 2019-12-18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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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문근 의원입니다.
먼저, 본 의원에게 5분자유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재섭 의장님과 동료의원 여러분, 감사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는 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하고 지원하여 원주시의 신성장동력으로 만들기 위해 전담조직의 구성을 제안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드론이란, 인공지능이 탑재되어 자체 환경판단에 따라 자율적으로 비행하는 “무인비행장치”를 말하며, 처음엔 군사용 무인항공기로 개발이 되었으나 활용분야가 다양한 용도로 점차 확대되어, 현재는 항공촬영이나 물류·운송, 방제, 방송 및 오락, 농업, 보험, 건설 분야에 이르기까지 우리 사회 전반에 급속히 확대되고 있습니다. 드론산업은 점진적으로 3D프린터를 활용한 부품 생산과 자율비행을 비롯하여 이를 가능하게 하는 통신과 정보, 그리고 관제기술은 물론, 드론으로 획득한 정보를 다시 분석하고 관리하는 분야까지 많은 분야에 걸쳐 4차 산업을 주도하고 있으며, 그 영향력과 활용범위는 더욱 확대될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국토교통부는 2025년 국내 드론 제작 시장 규모는 1,940억 원, 활용 시장 규모는 6,332억 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하고 있으며, 드론택배·드론택시 등을 구현하기 위해 국토교통부 2차관 직속으로 미래드론 교통담당관을 임명하여 전담조직을 추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지난 11월에는 드론기술·산업발전 시기에 따라 총 35건의 규제를 개선한다는 장기전략을 마련하는 등, 제도 개선과 더불어 드론진흥정책을 꾸준히 추진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국내 드론산업의 활성화는 더욱 가속화될 것입니다. 이러한 추세의 여파로 부산광역시를 포함한 20개의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드론 또는 무인비행장치 산업의 육성 및 지원을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전담조직을 구성하여 드론산업을 발전시켜 나가고 있습니다. 우리 시보다 한발 앞서 나가고 있는 것입니다. 서울지방항공청에 등록된 초경량비행장치 사용 사업의 등록현황을 보면, 원주시를 주소지로 2013년에 처음 등록을 시작한 후 2016년까지는 5개에 불과하였던 민간 사업장이 2018년 기준으로 14개 사업장으로 늘어났습니다. 주요 업종으로는 촬영과 농약살포, 조종교육 순으로 등록되어 있습니다. 공공분야도 살펴보면, 도시 홍보영상 촬영, 지적공간자료 구축, 농작물 방제에 드론 5대를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재난발생, 재해감시, 환경단속 및 각종 측정 등에 드론을 이용한 업무 영역은 계속 확대될 것으로 전망하며, 이러한 효과로 적은 인력을 투입해 업무 효율을 증진시키는 데 크게 기여하게 될 것입니다. 반면에, 우리 시에는 이러한 드론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거나, 드론 및 관련 산업을 육성·지원하고 진흥시책을 추진하기 위한 전담인력은 건설교통국 교통행정과에 1명의 직원밖에 없어 많이 부족한 것이 현실입니다. 지금이라도 전담조직을 제대로 구성해 드론산업을 체계적으로 육성·관리하고 진흥시책을 추진하여, 드론산업뿐만 아니라 관련 산업까지도 활성화시켜 우리 시의 신성장동력으로 만들어 지역경제를 이끌 또 하나의 축이 될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할 때입니다. 우리는 지금 인공지능, 사물인터넷, 빅데이터 등 첨단정보기술이 경제·사회 전반에 융합되어 혁신적인 변화가 나타나는 4차 산업혁명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혁신적인 변화를 능동적으로 받아들이고, 다가올 미래를 한발 앞서 준비할 수 있도록 원주시가 최선을 다해서 노력을 기울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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