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4회 추가경정예산의 난맥상 | |
|---|---|---|
| 발언자 | 전병선 |  |
| 회기 | 제215회 | |
| 일시 | 2020-02-0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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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원주시는 2019년도 4회 추경에 8억 원을 원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 타당성 조사 및 기본계획 용역 예산을 상정했습니다. 추경예산이란 본예산이 이미 정해진 상황에서 예산 부족이나 특별한 사유로 인해 본예산을 변경해 다시 정한 예산인데, 이번 편성은 어떤 의도에서인지, 추가 변경되었는지 궁금증이 커지고 있습니다. 원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는 2011년 연초에 전북 무주가 대한전선과 1조 7천여억 원을 들여 레저휴양도시와 관광위락시설 등을 조성하려 했다가 포기한 사업입니다. 원창묵 시장이 원주시 기존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에 대규모 레저단지를 유치하여 관광레저 기업도시로 확대 조성하겠다는 계획으로, 지정·호저면 일대에 사업비 2조 920억 원을 100% 민자사업으로 원주 시책사업에 포함하여 추진하는 사업입니다. 원주시에서는 2011년 8월에 한국관광공사에 의뢰하여 원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구상 수립 용역을 실시했고, 이어서 2015년에 외국인 투자유치 상품화 지원 사업으로 1억 원이 넘는 용역을 추가 실시하였으며, 코트라(KOTRA)에 올려 있는 상태로, 시장이 재선 당시 제일 첫 번째가 글로벌 테마파크 조성으로 원주의 역사를 새로 쓰고 있다고 의지를 피력한 사업입니다. 중국, 미국 투자유치 활동이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후 시장이 미국을 방문한 뒤에 원주시가 미국자본 유치를 통해 지정면 일대에 글로벌 테마파크를 만들겠다고 공식발표 했고, 이어서 미국의 테마파크 설계투자가가 원주시 지정면 일대에 800만 평 규모의 세계 최고 수준의 글로벌 테마파크를 조성에 10조 원을 투자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원주시와 500억 원의 특수목적법인 원주관광개발회사를 설립하겠다고 하면서 투자의향서를 작성했으나, 이후 더 이상의 진척은 없었습니다. 이에 대해서 본 의원의 시정질문에 대한 시장의 답변은 “개발사업의 주체인 미국의‘파이스트 스크린 그룹과 체결하였으나 협약기간이 만료되었고, 만료된 협약의 내용은 상대 측으로부터 비공개 요구가 있었던 사항으로 구체적인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했습니다. 아울러, 사업주체 측이 이미 미국 국내 법인 및 사무소를 개설하고 국내 용역사와 제안서 작성에 착수하고 있으며, 조만간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나올 것이고, 투자자금 확보 등 사업이 구체화 되면 추진상황을 의회에 보고하겠다고 약속한 내용입니다. 그러나 더 이상의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의 진척은 없고, 인접 간현관광지에 원주시 예산을 집중 투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시장 임기가 정해진 상황에서 사전 의회 통보도 없이 2회에 걸친 용역 결과물을 사장시키고, 뚜렷한 진전과 투자자 유치가 확실치 않은 상황에서 본예산도 아닌 4회 추가경정 정리예산에 8억 원을 편성한 것은 시장님이 약속한 지역 균형발전과 예산절약에 역행하는 것으로, 원주관광레저형 기업도시 개발구상 수립 용역에 추가예산 배정 행태는 매우 부적절한 정책결정으로 시장 권한을 남발하고 있지 않나 걱정됩니다. 원주시 관광마스터플랜 사업 지침에는 관광개발사업의 특성상 초기 투자비 비중이 과다하여 투자기간이 장기화될 우려가 상존하고 있고, 정부의 정책적 지원이 미약하기 때문에 기업유치가 부적합, 곤란합니다. 또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관련해서 100% 민간자본을 조달하는 것으로 구상되어 있습니다. 원주시 관광레저형 개발이 지역 균형발전과 충분한 경제적 창출을 가져올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관광레저를 통한 소득 창출과 운용방안, 수익모델 개발 등에 정확한 사업 분석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자칫 관광레저 개발은 무지개 계획과 토목공사만이 중심이 되는 결실 없는 성찬으로 끝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려해야 합니다. 그리고 시장님께서는 모든 시민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사업에 집중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난주, 자유한국당들이 왜 기자회견을 했는지 생각해 주시고, 그러한 일이 다시 없도록 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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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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