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혁신도시를 위한 미흡한 사항 대책강구 | |
|---|---|---|
| 발언자 | 정남교 |  |
| 회기 | 제98회 | |
| 일시 | 2005-10-0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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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남교 의원입니다.
시정발전을 위해 늘 진력하고 계시는 김기열 시장님과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께 먼저 심심한 감사의 말씀을 전해 드립니다. 아울러, 30만 시민의 대의기관으로서 항상 시민의 복리증진과 민의수렴을 비롯한 지역주민들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늘 애쓰시는 박대암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께도 경의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 시는 시정 최대의 쾌거라고 할 수 있는 성공적인 기업도시 유치를 비롯하여 새로운 시청사 건립 추진 등 대소의 현안을 착실히 추진해 오고 있는 등 2005년 한 해도 3개월여 남은 현시점에서 그 어느 해보다도 괄목할 만한 성장과 발전이 도모된 도약의 한 해였다고 생각합니다. 아울러, 참여정부 최대의 정책 현안으로 부각된 수도권 공공기관의 지방이전 시책과 관련한 혁신주도형의 지역경제 거점 형성과 수도권과 지방 간 불균형 해소는 물론, 지역의 특성화된 발전을 도모 촉진하기 위한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그동안 많은 노력을 해 오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그간의 노고에도 이 자리를 빌어 재삼 감사를 드립니다. 그동안 집행기관의 노력에 적극 동참키 위해 우리 의회에서도 광업진흥공사를 비롯한 13개의 강원도 이전대상 공공기관을 2개 조로 나누어 직접 방문, 유치홍보 활동의 전개는 물론, 몇 개의 기관 노조간부와 사용자측 간부를 초청하여 현지 안내와 각종 유인물 제공을 비롯하여 유치에 필요한 활동을 적극 추진해 왔으며, 지난 제97회 임시회에서는 건설교통부장관과 강원도지사에게 혁신도시는 반드시 우리 원주시에 입지되어야 한다는 현실적이고 당위성 있는 간절한 건의문도 채택한 바 있고, 방송사는 물론 신문사 등의 언론기관에의 보도요청을 통해 우리 시 유치의 당위성을 지속적으로 홍보한 바 있습니다. 물론 집행부에서도 그동안 기관방문을 비롯하여 최근에는 2개소의 유치적지를 선정하고 그 타당성조사 용역까지 발주하여 자체적으로 심혈을 기울이고 있는 줄 알고 있습니다만, 다음 몇 가지의 미흡한 사항이 있어 그 심각성을 염려하지 않을 수 없음은 심히 유감스럽지 않을 수 없다 하겠습니다. 첫째, 혁신도시 유치신청 시 의회와의 긴밀한 협조체계의 미흡을 들 수 있습니다. 지난 8월 말까지 신청토록 되어 있는 혁신도시 유치신청안에 대해 사안이 사안인 만큼 의회와 사전 협의 후 신청하여야 함에도 공시지가 등에 영향을 미칠 것을 염려한 나머지 의회의 주문에 의거 마지못해 신청 당일 의장단에 보고하고 신청한 사실 등은 최근의 여러 사안들에서 드러나고 있듯이 의회에 대한 집행부 간부들의 평소 관계설정 태도에 대하여 깊은 우려를 낳게 하고 있습니다. 둘째, 우리 시와 함께 혁신도시 유치를 위해 가히 초경쟁적으로 나서고 있는 도내의 인근 자치단체를 보면서 다시 한번 분발을 촉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인근 A시나 B시에서는 “혁신도시와 기업도시를 분산시키는 것이 동반 성장의 길”이라는 캐치프레이즈를 내걸고 A시의 경우 시민 10%에 해당하는 3만 명 서명운동에 박차를 가하는 등 혁신도시 유치에 가히 혈안이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으며, B시에서도 전 시민에 대한 유치분위기 확산을 위한 시민결집을 위해 다각적인 활동이 모색되어지고 있는 가운데, 이달 중순께는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시민 총궐기대회를 개최키로 하는 등의 야심찬 내용의 계획을 추진 중에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가 기업도시 유치를 신청할 때는 꿈도 꾸지 않고 있다가 유치가 확정되자 기업도시는 원주시이고 혁신도시는 원주가 아니어야 한다는 발상을 갖고 있는 작금의 일부 시군의 아전인수격 행태를 보면서 심히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국가의 중요정책을 마치 지자체 간에 흥정의 대상으로 치부하려는 몰지각한 작금의 일부 시군의 작태 아닌 작태는 국정정책 추진의 혼란과 혼선만 가중시킨다는 것을 대내외적으로 주지시켜야 함은 물론, 우리 모두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위에서 언급했듯이 반드시 시민과 함께 시정을 추진하는 타 시군의 주민밀착적, 전방위적인 행정력의 집중은 반드시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할 것입니다. 셋째, 낚시를 예로 들어볼까 합니다. 훌륭한 조사는 미끼를 던져 놓고 온종일 주시만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설사 입질이 잦아 챔질 시 원하는 고기를 낚아 올리는 또 다른 조사가 있다 하더라도 여러 가지 방식을 총동원하여 수심 전층을 공략하는 조사에 비하여 훨씬 수확이 적을 것은 주지의 사실이 아닐런지요. 유치 신청만 해놓고 ‘어떻게 되겠지’하는 식의 요행을 바라고 있지는 않은지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집행부와 의회가 수레의 양바퀴처럼 혁신도시 유치라는 하나의 선택과 목표를 위해 공조체제를 전제로 한 혼신의 집중력을 발휘해야 할 때가 아닐런지요. 넷째, 시장님께서는 관계공무원으로 하여금 혁신도시 유치를 위한 단계별 전략을 세워 목표에 접근하기 위한 대안을 세우심과 동시에 그 단계별로 최선을 접근전략을 실천함은 물론, 의회와 수시 의견을 교환, 협력하는 모습을 보이실 필요가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예전의 집행부 간부들의 의회에 대한 마인드는 항상 시정정보를 보고와 개진, 교환, 협력해 나감으로써 시정에 대한 이해와 협력을 수시 구해왔던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 집행부 간부들의 의회에 대한 접근방식을 지극히 피동적이며, 수동적인 것 같아 의회의 한 일원으로서 매우 안타까운 마음뿐입니다. 혁신도시 입지 확정이 기정사실화될 때까지 최선을 다하여 30만 시민과 함께 고민하고 걱정한다면 “혁신도시 원주유치”라는 또 다른 쾌거를 이루리라고 믿어 의심치 않으며, 이를 실현키 위해서라도 집행기관 여러분의 보다 전향적인 실천적 의지와 결의를 다져나가는 것은 물론 보다 큰 틀에서의 행정의 집중력을 발휘하는 큰 행정을 펼쳐 주실 것을 기대하는 바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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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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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101회 | 한준수 | 실질적인 건강도시 건설에 박차를 당부 | 2006-02-24 |
| 제101회 | 류화규 | 아파트단지형성에 따른 공동체운동을 전개 | 2006-02-24 |
| 제101회 | 박호빈 | 원주 마권장외발매소 설치 승인 계획 반대 | 2006-02-20 |
| 제99회 | 류화규 | 도농교류의 이론과 현실 | 2005-10-24 |
| 제98회 | 원경묵 | 선거구 획정에 대하여 | 2005-10-05 |
| 제98회 | 정남교 | 혁신도시를 위한 미흡한 사항 대책강구 | 2005-10-05 |
| 제98회 | 류화규 | 농업은 유망한 미래산업이다 | 2005-10-05 |
| 제97회 | 한준수 | 사회발전에 따른 개인주의의 문제점과 방안 | 2005-09-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