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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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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어린이 안전! 유비무환(O), 사후약방문(X)
발언자 유선자 유선자 의원
회기 제215회
일시 2020-02-04
  안녕하십니까? 유선자 의원입니다.
  원주 발전과 시민의 행복을 위해 애쓰시는 신재섭 의장님과, 그리고 지난 한 해, 땀 흘리며 쉼 없이 달려오신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우리는 지난해를 돌아보고 반성하며, 새로운 해는 더 나은 한 해가 되기를 기대하고 다짐합니다. 그동안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올 한 해도 좋은 결실을 맺을 수 있는 2020년이 되었으면 합니다.

  스쿨존 내 CCTV 및 신호등 설치를 의무화하는 ‘민식이법’, 어린이 안전사고 시 응급조치를 의무화하는 ‘해인이법’, 주차장 안전 관리자 책임을 강화한 ‘하준이법’, 어린이 통학차량 신고 대상을 확대하는 ‘태호와 유찬이법’, 특수학교 안전 감독을 강화하는 ‘한음이법’.   

  우리가 죽음을 슬퍼하고 애통해하는 것은 사랑하는 사람을 떠나보내고 다시는 만날 수 없다는 현실을 받아들여야 하기 때문입니다. 실수는 만회할 기회가 있고, 헤어짐은 돌아옴을 기대하지만, 죽음은 어떠한 대가를 치르더라도 되돌릴 수 없습니다.  특히, 먼저 떠나보낸 자식의 죽음은 가슴에 대못이 박힌 채 평생 자식 잃은 슬픔을 마음속에 간직하며 살아가야 합니다. 

  우리가 지켜주지 못한 아이들은 짧은 생을 마감하고 돌아올 수 없는 길로 떠나며, 자신의 이름을 딴 법안들만을 남겼습니다. 이마저도 먼저 떠나보낸 자식들의 이름을 부르는 것조차 고통일 부모님들이 더 나은 세상을 만들고자 용기를 냈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또한 가습기살균제 사건과 일명 용가리 과자 사건, 유명 가구브랜드의 가구 전도 사고, 잊을 만하면 들려오는 어린이 집 학대 등 매년 반복적으로 어린이 안전사고는 근절되지 못하고 발생되고 있는 것이 우리가 살고 있는 대한민국의 현실입니다. 

  우리 어른들이 어린이 안전에 조금만 더 관심을 갖고 사전에 필요한 조치와 의무들을 다했다면 지금까지의 안타까운 대한민국의 현실은 없었을지도 모릅니다.

  2018년 통계청에서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우리나라 어린이 안전사고 사망자수는 2013년부터 감소 추세에 있으나, 매년 평균 200명이 넘는 어린이가 안전사고로 희생되고 있습니다. 사망 유형별로는 교통사고로 인한 사망사고가 최근 5년 평균 93명으로 가장 많았고, 익사 29명, 화재 8명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어린이 안전사고는 한 해 2만 건이 넘게 발생되고 있으며, 어린이 안전사고는 전체 비율의 3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어린이는 안전사고에 매우 취약한 계층임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어린이는 우리나라의 미래이자 희망입니다. 어린이는 안전한 환경 속에서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권리가 있습니다. 어린이 안전사고 발생이 적은 선진국에서는 오래전부터 어린이 안전사고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정부·지자체·민간 등이 참여하여 대책을 마련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데 주력해 오고 있습니다. 

  원창묵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원주시도 어린이 안전사고의 심각성을 인지하고,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여야 하며, 어린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정책을 추진해 나가야 합니다.

  어린이 안전과 관련된 정책은 사건·사고가 발생된 후 법과 제도를 정비하는 것이 아닌, 사건·사고가 발생되기 전 법과 제도를 정비하여 미연에 방지해야 합니다. 

  원주시에서는 단 한 건의 어린이 안전사고가 발생되지 않도록 관련 조례 정비, 어린이 안전 관련 제도 정비와 새로운 사업 발굴, 민·관 참여 유도, 홍보 활동 전개 등 사전 예방을 위한 지속적이고, 근본적이며, 종합적인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모든 역량을 집중해야 합니다. 

  어린이들이 건강하게 웃으면서 생활하는 환경을 만드는 것이 우리 사회가 더불어 건강해지고 함께 웃을 수 있는 사회라고 생각합니다. 2020년은 어린이 한 명 한 명이 밝게 웃을 수 있게 함으로써 우리 사회의 건강하고 행복한 미래와 희망을 꿈꿀 수 있는 해가 되길 간절히 기대합니다. 

  새해 첫 임시회에 무거운 주제를 가지고 5분자유발언을 하게 됨을 양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첨부파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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