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코로나19를 희망 바이러스로 | |
|---|---|---|
| 발언자 | 조상숙 |  |
| 회기 | 제216회 | |
| 일시 | 2020-03-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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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상숙 의원입니다.
먼저, 코로나19가 우리나라와 전 세계를 뒤덮고 있는 지금 이 순간에도 방역에 온몸을 던지며 전염병과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진과 관계공무원에게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5분 발언을 시작하겠습니다. 코로나19라는 경험하지 못한 바이러스가 대한민국의 봄을 빼앗아 갔습니다. 우한폐렴으로 불릴 때 곧 잡힐 것 같았던 코로나19가 대구·경북의 지역감염으로 들불처럼 번지더니 개학이 3주째 연기되며 모든 학교 문이 닫혔습니다. 사람이 모이는 모든 행사가 멈췄습니다. 중국발 아시아는 물론, 이탈리아를 중심으로 유럽 전역과 이란을 시작으로 중동과 미국까지 걷잡을 수 없이 퍼지고 있습니다. 결국 세계보건기구(WHO)가 전염병의 최고 경보단계인 팬데믹(대유행병)을 선언하고, 미국을 비롯한 각국은 국가비상사태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지난 두 달 동안 우리나라는 코로나19 감염에 대하여 세계에서 가장 열심히 싸웠습니다. 하루하루 투명한 정보공개, 검사검역의 탁월한 기술력, 그리고 하루 1만 2,000명을 검사하는 신속함은 세계를 감탄케 하고 있습니다. 초기방역, 지역사회감염, 집단감염의 단계마다 방역능력과 보건체계, 그리고 의료보험시스템은 세계 최고임이 드러났습니다. 성숙한 시민의식까지 극찬을 받고 있습니다. 이제 1일 숫자로만 본다면 코로나19 완치자가 확진자수보다 더 많아졌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지난 1월 24일, 코로나19 방역대책반을 꾸리고 일주일 뒤, 시장님을 본부장으로 한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였고, 2월 27일 첫 확진자가 발생하였습니다. 현재 원주시의 확진자는 17명입니다. 크게 두 갈래로, 2월 16일 태장동 학생회관 신천지 예배 참석자 중 7명이 확진되었고, 이중에서 3번 확진자로부터 아파트 지역으로 감염되어 추가 확진자가 나왔습니다. 특정 종교행사로 전파되기 시작하여 우리 지역이 강원도에서 가장 많은 확진자가 나왔지만, 원주시의 각별한 노력과 헌신으로 소강상태의 안전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비상근무를 하며 발빠르게 신천지 7천여 명을 전수조사하고, 특히 2월 16일 태장동 학생회관 예배참석자와 지역아파트 주민들을 드라이브스루 방식으로 모두 검사하였습니다. 선별진료소 운영으로 5,400여 명을 검사하였고, 또한 시설물 휴관과 590개소 방역을 실시하였습니다. 이름 없이 방역에 뛰어들어 새우잠을 자던 공무원과 의료진에게 다시 한 번 머리 숙여 감사를 드리며, 이들의 헌신과 노력을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존경하는 의원님과 공직자 여러분! 코로나19로 세계 경제가 추락하고 있습니다. 제로금리를 향하며 경기부양을 고심하고 있고, 대한민국은 모든 지역이 재난상태나 마찬가지입니다. 특히 비정규직과 아르바이트, 영세 자영업자 등 사회적 약자와 빈곤층의 고통이 상대적으로 커졌습니다. 골목상권은 더욱 어렵고 서민들은 고단합니다. 함께 고통을 나누기 위하여 착한 임대업자도 계시고, 체인점 본사는 가맹점 지원을 하고, 국민의 성금과 물품 기부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제도적으로 지원을 받기 어려운 많은 서민들에게는 중앙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실질적 도움이 간절히 필요한 때입니다. 우선, 보이지 않으며 전파력이 뛰어난 코로나19가 종식될 때까지 잠시도 방심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개인위생과 시설공간의 방역은 멈춰서는 안 됩니다. 두 번째, 지역경제 활성화를 통한 서민경제를 살리는 방안입니다. 재난국민소득 실시로 코로나 보릿고개를 극복할 것을 제안합니다. 이는 선거를 앞둔 포퓰리즘이 아니라 실물경제, 손에 잡히는 경제가 절실히 필요한 때에 서민을 보살피고 지역경제를 살리는 일입니다. 이미 시행 예정인 전주시를 비롯하여 논의되는 지역들이 있습니다. 저는 우리 지역에서 추석까지 한시적으로 사용가능한 지역상품권이나 체크카드 형태로 모든 시민에게 10만 원씩 지급하는 것을 제안합니다. 부담이 큰 사업이지만 선별이 아니라 일괄 균등 지급함으로써 시행준비 기간을 없애고 효과를 빠르고 확실하게 볼 수 있다고 판단합니다. 그리고 소상공인 자영업을 위한 카드수수료 확대지원 사업과 배달 앱 구축을 제안합니다. 카드수수료 지원은 오래전부터 중앙 지방 할 것 없이 논의되던 사항이었습니다. 또한 배달 앱을 원주시에서 직접 구축하여 운영한다면 고용효과는 물론, 현실적으로 배달 앱에 가입하지 않고는 영업하기 힘든 수많은 가게에 적잖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재난국민소득 실시로 모든 시민에게 10만 원 지원, 카드수수료 지원, 배달 앱 직접 구축으로 수수료 없는 배달. 모두 상당히 부담스러울 수 있습니다.그러나 정책은 시기가 중요하고 정책결정은 과감해야 합니다. 코로나19가 몰고 온 춘궁기를 극복하고 다시 일어서는 마지막은 경제가 사는 것입니다. 잠시 멈춘 대한민국의 봄이 틀림없이 활짝 필 것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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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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