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코로나19 방어와 재난기본소득 | |
|---|---|---|
| 발언자 | 전병선 |  |
| 회기 | 제216회 | |
| 일시 | 2020-03-1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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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코로나19 방어에 수고하시는 집행부 공무원님들, 특히 보건소장님과 건설교통국장님! 대단히 수고 많습니다. 지난 1월 27일 대한민국 첫 확진자를 시작으로 불과 40일 사이로 전국적으로 8,162명에 달하고 사망자도 76명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강원도 최대라는 누명을 쓰고 누적 확진자가 모두 17명에 이르고 있습니다. 우리나라 첫 확진자가 발생했을 때, 원주시는 이상 없을 거라고 판단한 결과는 원주시가 전국적으로 코로나19 사태 요주의 지자체가 되었습니다. 그로인해 시민들은 힘들고, 겁나고, 화나고, 지쳐 있습니다. 경제도 자영업자, 중소기업들은 생존의 경계선에서 신음하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집중검사와 격리조치로 2차, 3차 감염으로 확산을 막고, 확진자의 동선을 파악, 접촉자 관리 등 유선모니터링 하며, 소독방역을 강화 등 잘 방어하고 있으나, 조금 더 빨리 조치를 취하였다면 어떻게 됐을까 하는 조심스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나마 원주는 소강상태로 전환되어 매우 다행이라고 생각됩니다. 우리 의회도 코로나19 방어와 방역을 위해 전체의원 회의를 열어 현장의 목소리에 대한 토론을 하였으며, 다양한 의견을 제시하여 집행부에 건의했습니다. 또한 집행부가 확산방지와 방역대책 등 총력을 쏟아야 할 시점이라 판단해서 임시회 의사일정까지 축소하였습니다. 코로나19 방어 대응 대책에 대해 건의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무증상 확진 사례가 많은 만큼 당분간 전 시민이 집단행사 자제, 마스크 착용, 손 씻기 등 적극적인 위생 관리로 사회적 거리두기를 유도해야 합니다. 확진자와 의심자에게 심리상담사를 지원하여 감염원을 추적하고, 고위험 다중이용시설의 집단 발생을 차단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합니다. 자칫 확진자가 폭증하는 최악의 사태를 대비할 수 있는 응급실 및 음압시설도 확충해야 됩니다. 또한, 정보에 대해 시민들에게 신속하게 전파하여 불안하지 않도록 원주시 홈페이지, 보도자료 등을 통해 공개해야 합니다. 오늘부터 시작되는 2020년 1차 추경예산을 보면, 지방세 및 세외수입 120억 원, 교부금 및 보조금 88억 원, 순세계잉여금 100억 원 등 308억 원으로 편성되었습니다, 며칠 전 집행부에서 간담회까지 요구한 예산 건의에는 코로나19 대응에 관한 편성은 전혀 고려되지도 않았고, 간현관광지 음악분수에 40억 원, 미술관 건립, 시설관리공단 등 요구하는 것을 볼 때, 원주시에서는 서민경제의 붕괴와 고용불안, 소득 절벽에 직면해 있는 영세 자영업자들이 생존에 몸부림치는 것을 느끼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현재 마스크 한 장 제대로 공급하지 못하는 중앙정부 밑에서 코로나19 방어에 원주시만이라도 최우선적으로 2020년도 예비비 및 재난관리기금 등을 이용해 보건소 선별진료소 장비 지원과 복지시설 방역물품 지원, 감염증 긴급 대책비, 소독 인건비 지원, 음압시설 장비 확충사업 등을 추진하고, 극심한 경영난에 처한 영세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해 추경예산을 지원했어야만 합니다. 좀 아쉬운 점이 많습니다. 타 지자체인 인구 65만에 1조 4,000억 원의 예산을 집행하고 있는 전주시에서는 코로나19로 생활이 막막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추경예산에 서민층에게 최소한의 생활을 위한 비용인 기본소득을 지원하는 예산을 편성했습니다. 전주시에 비해 원주시는 인구 35만에 1조 4,614억 원의 예산을 갖고 있는 만큼 원주는 전주시보다 여력이 있다고 봅니다. 우리 원주시에서는 코로나19로 인해 생활이 막막한 시민을 대상으로 긴급생활안정 재난기본소득을 지원할 수 있는 것에 대해 담당부서에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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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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