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민자공원 허구성과 대책은? | ||||
|---|---|---|---|---|---|
| 발언자 | 전병선 |  |
|||
| 회기 | 제216회 | ||||
| 일시 | 2020-03-24 | ||||
|
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원주시는 2020년 7월 1일까지 공원 일몰제에 따라 도시계획시설 결정이 자동 실효되기 때문에, 도시공원에 관한 특례로 공원 부지의 70% 이상을 공원으로 조성해 원주시에 기부채납하고, 나머지 30% 부지에는 아파트 등 주거 및 상업시설을 지어 사업비를 충당하는 방식으로 시 재정부담을 줄이면서 도시공원을 조성하는 방안으로 민자공원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특히 최근 LH가 경제성을 이유로 포기한 중앙2 민자공원은 원주 무실동 산 23번지 일대 1,532세대 공동주택으로 조성하고, 생명협동기념관과 그림책전용도서관을 건립하여 원주시에 기부채납하기로 했던 것입니다. 지난 2015년, 5년 전에 제가 5분자유발언으로 제시한 내용입니다. (영상 시청) ◆ 이렇게 시민과의 공감대 형성 없이 중앙근린공원 개발에 대한 민간 협약은 구시대적인 시장님 치적 쌓기 편의주의적인 모습이며, 그로인한 폐해의 대가는 고스란히 시민이 몫 입니다. 이에 본 의원은 현재 원주시가 추진하고 있는 중앙근린공원 개발에 대한 검토는 자연경관을 최대한 보존하면서 활용도 높은 공원으로 조성되길 바랍니다. 민자투자사업과 추진 과정이 시장의 독단적인 행동에 대한 폐해 발생 우려와 그 행정과정의 문제점에 대해 원주시의 책임 있는 자세를 요청합니다. 중앙근린공원 개발에 대해서는 공개적으로 민간투자공모를 실시하고, 원주시에서 (주)IPC와 공동개발 할 수 있는 방향도 검토해 주시길 바랍니다. 중앙근린공원 개발의 공공성 유지와 활성화를 위한 시민적 합의 구성 노력을 촉구하는 바입니다. 현재 원주시 공원조성 추진 계획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예산을 절감한다는 집행부의 청사진을 믿고 진행하던 민자공원사업이 현재 진행 중인 중앙1구역을 제외한 나머지 네 군데가 모두 취소되어, 토지 매입비 1,496억 원, 시설비 609억 원, 총 2,105억 원이 당장 필요합니다. 원주시 민자공원 추진은 시장의 중요 공약사업으로 홍보하던 사업이지만, 지난해 단구공원이 사업을 백지화한 데 이어 단계공원도 사업 참여를 포기한 상태이고, 단계 2공원은 진행중이라 하지만 불투명하고, 이번 중앙 2공원은 다시 제안을 공모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부시장님의 시정질문 답변입니다. (영상 시청) ◆ 우리 시는 2020년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제에 대비하여 장기미집행 공원을 해소하고자, 중앙근린공원과 함께 단구근린공원과 단계근린공원도 민간공원으로 조성하고 있습니다. 단구·단계근린공원은 지난해 제안공고를 통해 금년 3월과 4월, 각각 민간 사업자를 선정하였으며, 현재 도시공원위원회 심의 등 행정절차를 진행 중에 있습니다. 중앙근린공원 1·2구역을 비롯한 단구근린공원, 단계근린공원 4개소 125만 제곱미터를 민간공원으로 조성할 시 약 2,556억 원의 시 예산이 절감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집행부에서는 이렇게 예산이 절감될 것이라고 답변하고 진행하고 있습니다. 취소된 이유를 살펴보면, 원주 도시계획의 인구 증가 측정 및 주택 수요 예측 미흡으로 원주시 공동주택 공급량이 많아졌고, 미분양 사태가 벌어지면서 민간공원 사업자의 사업성이 어려워 포기한 것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므로 원주시에서는 당장 대책을 찾아야 합니다. 여러 개의 민자공원 중 꼭 필요한 공원을 선별해 공원부지 매입비용만이라도 확보해야 합니다. 민자공원 진행 계획을 제공하여, 사업성을 높여 주어야 합니다. 원주시 자체 개발계획을 세워 특별회계 지원을 검토해야 합니다. 원주시 자체 해제 가드라인을 정해서 난개발을 막아야 하겠습니다. 이런 와중에 원주시 주요 택지개발을 독점하고도 중앙공원 2지역 개발을 포기한 LH 행태는, 원주시에서는 자체 예산으로 추진할 수밖에 없는 곤경에 빠뜨렸습니다. LH 공사에 원주시가 밀어주기식으로, 결국 원주시민들만 무시당하는 꼴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이제는 원주시에서도 남원주 역세권 등 LH사업에 대하여 전반적인 재검토가 필요할 때입니다. 감사합니다. |
|||||
| 첨부파일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
| 제217회 | 곽문근 | 관내 건설공사 시 지역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자 | 2020-04-29 |
| 제217회 | 이숙은 | 원주시 정신건강복지센터 추가 설치 건의 | 2020-04-29 |
| 제217회 | 전병선 | 긴급재난지원금 | 2020-04-29 |
| 제216회 | 전병선 | 민자공원 허구성과 대책은? | 2020-03-24 |
| 제216회 | 김지헌 |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에 따른 긴급 생활안정 지원 촉구 ! | 2020-03-24 |
| 제216회 | 곽문근 | 혁신도시 활성화, 서울사람이 만족할 원주살이가 필요하다 | 2020-03-24 |
| 제216회 | 박호빈 | 고층아파트의 화재 문제 | 2020-03-16 |
| 제216회 | 전병선 | 코로나19 방어와 재난기본소득 | 2020-03-16 |
| 제216회 | 이성규 | 경로장애인과 분과 직제개편 제안 | 2020-03-16 |
| 제216회 | 조상숙 | 코로나19를 희망 바이러스로 | 2020-03-16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