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긴급재난지원금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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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전병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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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17회 | ||||
| 일시 | 2020-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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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이번 총선에서 중립을 지키시느라고 코로나 방역에 힘쓴 우리 집행부 공무원님들, 수고 많으셨습니다. 원주시는 정부와 강원도의 지원 확정자 9만여 명을 제외한 모든 시민 27만 명에게 지역경제 활성화 명목으로 10만 원씩 똑같은 금액을 나눠주는 것으로 결정했습니다. 시민들이 어려울 때 지자체나 정부에서 재정적 도움을 주는 것은 당연하지만, 시기와 대상, 효과를 고려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 이번 코로나 사태로 타격받는 중하위층을 긴급 지원한다는 이유로 편성 했었지만, 이름만 긴급재난지원금이지 실상은 긴급지원도, 재난지원도 아닌 상류층과 코로나 피해가 없는 모든 시민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도 전 국민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것으로 바꾸고, 반대의견을 제시할 수 없는 공무원 100만 명과 고소득자에게는 기부를 유도하는 것으로 방향을 정했습니다. 그리고 강원도는 도비 210억 원을 투입해 총선 전부터 1차, 2차에 걸쳐 지급하고 있습니다. 정부에서는 지난달 31일, 급히 재난안전기본법 시행령을 고쳐 지자체에서 재난에 대비해, 매년 지방보통세의 100분의 1을 적립하도록 돼 있는 재난관리기금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여, 몇 년을 쌓아온 예산 중에서 이번 코로나 방역에 11억 원을 사용했고,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긴급생활안정자금 지원에 70억 원을 사용하는 것으로, 2회 국회 예산에 편성함으로써 원주시 재난지원기금이 거의 바닥나고 있습니다. 재난관리기금은 재난 및 안전관리를 위해 공공분야 재난 예방활동, 방재시설 및 재난 피해시설 투입의 사전 예치금인데, 이번처럼 사용하면 홍수, 지진, 화재와 같은 다른 재난이 닥쳤을 때 어떻게 대응할지 걱정입니다. 원주시 2020년도 예산은 1조 6,204억 원이 되고, 2011년 30.7%인 재정자립도가 2020년에 19.8%로 급격히 하락하고 있으며, 3월달 열린 1차 추경예산에서는 코로나19 대비 예산 반영은 전혀 없었습니다. 오늘 2차 추경에는 긴급재난지원금으로 270억 원을 편성했고, 세입은 재난기금에서 70억 원, 공영개발 특별회계에서 200억 원을 활용하고, 향후에 일반회계에서 보전하는 채무 돌려막기를 하고 있으며, 올해는 경기침체로 지방세 수입이 급감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예산절약에 대비하는 모습은 보이지 않습니다. 이렇듯 재난지원금 명목은 지역경제 활성화 및 긴급생활안정자금으로, 사실상의 선심성 현금 뿌리기를 총선 전에 내놓고, 사전 의회에 어떤 토의나 검토 없이 선거용 포퓰리즘을 만들어 언론에 공개하고, 집행부 발의 조례도 아닌 의원 공동발의 조례를 요구하며 의원들을 또 다시 거수기를 만들고 있습니다. 이번 코로나 위기의 가장 큰 희생자는 코로나에 쉽게 노출되고 소득이 끊긴 취약계층 및 소상공인들로, 당장 한 푼이 아쉬운 시민들이고, 현재 쌀 한가마에 20만 원 하는데, 일률적으로 10만 원씩 지급은 이들에게 구제용인지, 코로나 격려금인지, 소비 진작용인지, 실제 어떤 도움이 되고 얼마나 버티고 일어설 수 있는 자금인지 의구심이 들고 있습니다. 이번 기회에 코로나 사태로 매출이 줄어든 소상공인, 영세 자영사업자에게 생존자금 명목으로 최적 수준의 생계비를 재확인하여 재정지원금을 추가 지원할 수 있도록 검토해 이 절체절명의 위기를 넘길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 시 예산을 방만하게 사용해도 될 만큼 재정이 무한정 있는 것도 아니기 때문에 재원 확보는 지방채나 세금보다는 세출 구조조정이 우선시 되어야 하며, 신규사업은 절제하고, 비효율적인 제도 등을 검토하여 기존에 잡혀 있는 운영 분야에서 재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사용해야 합니다. 이제는 우리 경제의 약한 고리인 저소득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영세 자영업자들이 무너지지 않도록 우리 모두가 인내와 절제, 나눔의 규범으로 우리 원주 경제 생태계가 붕괴되지 않도록 해야 합니다. 이제 총선도 끝났으니 꼭 필요한 곳에 효율적인 방안을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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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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