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관내 건설공사 시 지역전문건설업체의 하도급 비율을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이끌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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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곽문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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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17회 | ||||
| 일시 | 2020-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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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곽문근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신재섭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고마운 마음을 전합니다. 최근 전 세계 경제를 뒤흔들고 있는 코로나19로 인하여 내수경기와 지역경제가 큰 영향을 받게 되면서 건설경기도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건설업은 제조업이나 서비스업보다 고용창출 및 생산 유발효과가 높아 이와 연계된 지역 실물경제에 큰 영향을 미치는 산업입니다. 사업 발주량이 줄어들게 되면 원청업체의 일감이 감소되고 하도급업체는 물론, 더 나아가 건설업과 관련 있는 도·소매업과 음식점까지 매출이 감소하게 됩니다. 이처럼 건설업은 지역경제에 큰 영향을 끼치는 산업이기 때문에 다수의 광역 지자체와 기초자치단체에서는 2006년부터 지역건설업의 활성화를 위한 조례를 제정하고 있고, 원주시에서도 2007년도에 원주시 지역 건설산업 활성화 및 육성지원에 관한 조례를 제정하여 지역 건설업체의 수주량 증가를 위해 노력하고는 있지만 아직까지 실효성이 낮아 보입니다. 현행 조례에는 지역 건설산업의 활성화 촉진을 위해 시장과 지역 건설업체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으나, 공동도급 및 하도급 비율과 민간개발사업의 지역 건설업체 참여 등의 조항은 모두 권장사항입니다. 현실적으로 관내 건설공사 시 지역 건설업체와 하도급 계약을 강제할 수 없다보니 관내 공사를 수주한 종합건설사에서는 협력업체를 보유하고 있는 타 지역 소재의 전문건설업체와 하도급계약을 맺고, 지역 내의 전문건설업체는 배제되는 경우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 전문건설업체의 성장 발판을 가로막는 행태를 지켜보고 있어야만 합니다. 실제로 본 의원이 2018년, 2019년 종합건설로 계약하여 준공한 61개 사업을 조사해 본 결과, 하도급 공종 80개 중 관내 업체의 계약 건수는 51개 공종으로 64%이고, 나머지 29개 공종인 36%가 타 지역 업체와 계약하여 사업이 완료되었습니다. 얼핏 보면 실적이 양호해 보이기는 하나 내실은 달랐습니다. 일례로, 현재 진행 중인 서부순환도로 개설공사를 살펴보면, 사업예산 중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공정인 터널공사의 경우, 관내에 시공실적이 있는 업체가 없다보니 타 지역 업체와의 하도급계약을 막지 못했습니다. 지역 업체를 키우지 못한 결과라고 생각됩니다. 또한, 관내공사 중에는 고도화된 기술력을 필요로 하지 않는 공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 업체에서 시공하지 못하는 특허나 특수한 시방기준을 적용해 설계에 반영함으로써 하도급 업체 참여 자체를 막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설계 시부터 지역 건설업체의 참여를 고려한 계획이 필요한 부분이라고 여겨집니다. 타 지자체의 경우, 지역 건설업체의 활성화 방안으로 지역의 우수 전문 건설업체가 대기업 건설사의 협력업체로 등록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고, 지역의 원·하도급자 간 협력체계를 마련하여, 하도급은 물론 지역 자재 및 장비사용 등을 적극 활용하도록 하는 지역 업체 상생방안 등을 마련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지역제한 입찰제도, 지역의무 공동도급제도, 주계약자 공동도급제도 등을 적극 시행하여 지역 건설업체가 공사 수주의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있습니다. 우리 시에서도 이러한 우수 사례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대상 건축물 공사 시에 사업주체·시공사·원주시가 양해각서를 체결하여, 총 건설사업비 중 30% 이상을 관내의 전문업체, 건설자재, 인력, 장비 등을 이용하도록 계약하게 함으로써, 2019년도에 혁신도시 중흥S클래스 프라디움 외 30건에 대하여 총 공사대금 3조 665억 원의 약 31%에 달하는 9,506억 원을 지역 건설업체가 하도급을 받아 지역경제 활성화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민간개발 사업임에도 불구하고 지역건설업체의 참여를 유도해 고용창출효과와 지역경제를 활성화하는 데 큰 성과를 보였는데, 우리 시민의 세금으로 시행되고 있는 관급 공사라면, 마땅히 우리 지역 건설업체의 하도급 점유율을 높여야 되는 것은 당연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역경제를 떠받치는 기둥인 건설경기가 하락세를 벗어나지 못한다면, 지역경기는 침체의 늪을 벗어나기 어려울 것입니다. 지역경제 활성화에 일익을 담당하고 있는 지역의 전문건설업체들이 관내 건설공사의 하도급 비율을 높일 수 있는 시책을 적극적으로 펼쳐 주실 것을 간곡히 요청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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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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