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공공기관의 타 지역 전세버스 운행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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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류인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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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17회 | ||||
| 일시 | 2020-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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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류인출 의원입니다.
본 의원은 지역 전세버스의 어려움과 공공기관에서의 타 지역 전세버스의 운영에 대한 문제점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해 관광객 및 내수 여행 계약이 전면 취소되면서 업계가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세버스업계는 14년부터 세월호사고, 메르스 감염 확산사고, 사드사태 관련 등 사회적 재난 발생 여파로 지속적인 피해가 누적되고 있으며, 코로나19가 확산되면서 경제, 소비심리가 위축되어 장기적인 침체로 불황의 늪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전세버스 운송사업은 학생과 직장인 등 통근·통학의 중요한 공공교통수단입니다. 또한, 지역의 문화행사 및 문화관광에도 교통수단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하고 있습니다. 관내 공공기관 및 교육청, 원주시도 직원들 출퇴근 전세버스를 계약하여 운영하고 있습니다. 통근버스는 일반 관광버스와 달리 계약기간에 정기 운행이 가능해 전세버스 업계의 중요한 수입원입니다. 하지만, 관내로 이전한 공공기관, 교육청 등 지역발전에 상생하고 협력해야 할 기관들이 통근버스 계약과정에서 원주 전세버스 업체를 외면해 업계의 불만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습니다. 원주 혁신도시는 2019년 12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제2청사 이전을 끝으로 총 13개 공공기관이 이전을 완료하였고, 기업도시와 더불어 원주 지역경제의 희망이고 핵심 동력으로 부상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기대감에 부응하기 위해 원주시도 13개 공공기관 임직원의 관내 조기 정착을 위해 여러 가지 정책을 수립하고, 장기계획을 내놓으면서 많은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이에 힘을 보태 공공기관들도 원주시와 상생 발전해 나가겠다고 기회가 있을 때마다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계획과는 달리 지역과 상생할 수 있는지 의문이 들고 있습니다. 2019년도 혁신도시 이전공공기관의 직원 통근버스 운영현황을 보면, 13개 기관 중 8개 기관이 운영 중이며, 관외 통근버스 37대 운영비 연간 21억 5천여만 원, 관내 통근버스 16대 4억 4천여만 원에 달하였습니다. 올해도 역시 통근용 버스 이용을 위해 지난 12월, 공공기관에서 직원들의 통근버스 용역 입찰을 공개입찰로 진행하였습니다. 하지만, 입찰자격요건을 전국업체를 대상으로 진행하다보니 타 지역 운송업체들의 저가낙찰로 원주지역 내의 통근버스 운행을 타 지역 차량들이 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처럼 혁신도시 입주 공공기관들이 직원들 출퇴근 전세버스를 계약하면서 지역 업체를 외면하고 외지업체를 선정해 지역버스 업체들의 반발이 있습니다. 공공기관들은 국가계약법상 계약금액이 지역입찰 금액을 초과한 전국입찰 금액이라는 논리로 출퇴근용 전세버스 입찰을 관내 지역 업체가 아닌 강원도 또는 전국업체를 대상으로 확대했습니다. 행정편의에 따라 지역 업체를 고려하지 않고 일괄 발주하는 것이야말로 지역경제를 전혀 생각하지 않는, 어떻게든 운행만 하면 된다는 단순한 행정행태라고 생각합니다. 노선별로 분리발주를 하여 업체의 기준 본사 및 차고지가 있는 관내업체에 입찰을 제한하거나, 지역 업체에 가산점을 주면 제한입찰이 가능해 지역 업체들의 참여가 유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입찰 시 타 지역 업체는 반드시 원주 업체와 참여할 수 있도록 공동수급 입찰을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관내에는 15개 업체 317대의 전세버스가 등록되어 있습니다. 전세버스 운송업체는 코로나19로 직격탄을 맞아 그 어느 때보다 운영의 큰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존경하는 원창묵 시장님과 당선되신 두 분 국회의원님! 그리고 원주 혁신도시에 이전하여 국가 발전을 위해 힘쓰시는 공공기관장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우리 원주시민들을 위해 역량을 총집결할 수 있는 간담회 자리를 만드시어 지역경제 활성화에 적극 힘을 보태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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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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