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대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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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유선자 |  |
| 회기 | 제217회 | |
| 일시 | 2020-04-2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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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유선자 의원입니다.
5월 5일은 어린이날입니다. 또한 5월 1일부터 5월 7일까지는 어린이주간입니다. 어린이주간은 2005년 처음 제정되어 매년 5월 1일부터 7일까지 어린이주간으로 지정함으로써 어린이에 대한 사랑과 보호의 정신을 높이고, 이들을 옳고 아름답고 슬기로우며 씩씩하게 자라나도록 하는 등, 아동의 권리 및 아동복지 증진을 위한 국민의식 제고에 크게 기여할 목적으로 지정된 기간입니다. 올해는 코로나19 지역사회 감염 차단을 위해 실시되고 있는 사회적 거리두기 캠페인 때문에 예전 같지는 않겠지만, 아마 많은 부모님들이 어린이날을 맞아 자녀들과 함께 야외활동을 하거나 놀이공원을 다녀오시리라 짐작해 봅니다. 저는 오늘 어린이놀이시설 안전에 대해서 5분 발언을 하고자 합니다. 행정안전부 자료에 따르면, 2018년 어린이놀이시설에서 골절상, 화상 등 큰 부상으로 이어지는 대형 안전사고가 총 286건에 달한다고 합니다. 놀이기구별로 분석해 보면, 조합놀이대, 건너는 기구, 오르는 기구, 바닥재로 인한 사고 순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2018년 국감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매년 1건씩 총 3건의 사망사고 발생했는데, 모두 물놀이장에서 발생한 5세 이하 어린이 익사사고였습니다. 원주시 놀이시설을 살펴보면, 주택단지에 393개소, 도시공원 75개소, 어린이집 65개소, 놀이제공 영업소 18개소를 비롯하여 총 681개소 있습니다. 또한, 우리 시에는 어린이를 대상으로 하는 물놀이장이 6개소 있습니다. 이 물놀이장은 1년 중 7월부터 8월까지 약 2개월 정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물놀이장의 운영기간이 아닌 기간은 어떻게 관리되고 있을까요? 지난 3월, 원주시에서는 조성된 지 20년 이상 경과되어 정비가 시급한 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하겠다고 보도하였습니다. 2017년부터 시작된 이 사업은 지난해까지 9곳을 정비하였으며, 올해는 12억 8,500만 원을 들여 태장어린이공원, 명륜어린이공원, 태실어린이공원을 리모델링할 계획을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9,000만 원의 예산으로 나리어린이공원, 매화소공원, 빨강어린이공원, 단구어린이공원 등 4개소의 노후된 어린이놀이시설을 교체 보수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본 의원은 20년 이상 경과된 어린이공원과 교체가 시급한 노후된 어린이놀이시설, 겨울 내내 방치된 물놀이장이 과연 안전한가라는 의구심이 듭니다. 또한 각 주택단지나 어린이집, 놀이제공 영업소 등에 있는 어린이놀이시설 또한 100% 안전하다고 할 수 있을지, 그 또한 의문이 들지 않을 수 없습니다. 제가 잠깐 영상 하나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사진 자료 보며) 이 사진은 제가 지난 4월 8일, 우리 관내에 있는 모 아파트에서 찍은 것입니다. 미끄럼틀 손잡이입니다. 이 부분이 망가져서 어린이들이 미끄럼틀에서 놀다가 금방이라도 다칠 것만 같았습니다. 원주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조례 제3조제1항에 따르면, ‘어린이놀이시설은 관리주체를 정하여 어린이놀이시설 안전관리법에 따라 어린이놀이시설의 기능 및 안정성이 지속적으로 유지되도록 관리계획을 수립하고 지속적으로 유지관리를 실시하여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또 제4조제2항에서 ‘시장은 어린이놀이시설에 대하여 관리주체에게 행정지도를 할 수 있다.’라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그렇다면 관리·감독기관인 시에서 어린이놀이시설 관리주체에 대하여 행정지도를 하고 계신지요? 매월 하는 안전점검 실시대장은 보관하고 있는지요? 배상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는지요? 안전교육은 시기적절하게 받고 있는지, 놀이시설 정기검사는 받고 있는지요? 2018년 6월, 인천 월미도 놀이공원에서는 놀이기구가 추락하여 5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였습니다. 이 사고는 정기 안전검사를 받은 바로 다음 날 발생하였습니다. 이 공원의 문제점은 노후된 놀이기구가 절반이 넘었고, 안전검사는 수박 겉핥기로, 운영업체의 관리 부실도 문제가 되었습니다. 참 많은 것을 생각하게 하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동안 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하여 노력하여 주신 시장님을 비롯하여 공무원의 노고에 감사드리며, 이제부터 어린이놀이시설의 안전에 조금 더 신경써 주시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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