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읍‧면‧동 행정발전을 위한 건의 | ||||
|---|---|---|---|---|---|
| 발언자 | 김정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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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18회 | ||||
| 일시 | 2020-06-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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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정희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시정 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 여러분께서도 잘 아시다시피, 읍·면·동은 행정의 최일선 기관입니다. 신체에 비유하면, 읍·면·동은 행정의 말초신경에 해당됩니다. 그러므로 읍·면·동의 행정이 행정 신뢰도에 영향을 미치고, 행정 서비스의 척도가 됩니다. 그만큼 최일선 행정기관의 장인 읍·면·동장의 역할이 중요합니다. 읍·면·동장은 주민들과 밀접하게 접촉하다 보니 많은 민원과도 접합니다. 그러나 스스로 할 수 있는 것이 별로 없습니다. 민원을 접하면 크든 작든 본청 해당부서에 다시 알리기에 바쁩니다. 예산이 조금만 있으면 바로바로 처리할 수 있는 민원도 본청 담당자와 팀장에게 빠른 처리를 부탁하기 바쁩니다. 최일선 행정기관의 장이라는 분들이 본청에 아쉬운 소리만 해야 합니다. 읍·면·동장님들이 지역의 기관장이라 하지만, 권한은 극히 제한적입니다. 또한, 읍·면·동장이 지역의 기관장으로서 그 지역을 위해 어떤 조그마한 일을 하고 싶어도 마음대로 사용할 수 있는 사업비가 없습니다. 주민 편의를 위해 의자를 하나 설치하고 싶어도, 생활이 불편한 부분을 개선하고 싶어도, 위험한 곳이 있어 고치고 싶어도 직접 다 본청 담당자나 부서장에게 부탁을 해야 합니다. 그러다 보니 개선되는 데 시간이 지체되고, 읍·면·동장 의견이 수용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읍·면·동에 주민숙원사업비가 있기는 하지만, 2011년부터 주민숙원사업비를 세부사업으로 쪼개어 부기를 달아 예산을 편성하게 되어 재량권이 적어졌습니다. 주민숙원사업비는 글자 그대로 지역의 숙원사업 해결용입니다. 숙원사업이 없어 주민숙원사업비를 편성하지 않는 동 지역도 있습니다. 읍·면·동장이 권한을 가지고 소소한 민원을 즉시 처리하고, 지역의 기관장으로 원하는 소규모 사업을 자유롭게 할 수 있도록 읍·면·동별로 주민사업비와는 별도로, 읍·면·동장이 재량을 가지고 사용할 수 있는 소규모 민원 해소 경비와 읍·면·동장의 시책 사업비를 적정하게 편성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물품 구입을 위한 재료비도 따로 편성해 주시면 더 좋겠습니다. 읍·면·동장은 지역에서 많은 행사에 참여해야 하고, 지역의 많은 기관‧단체를 상대해야 합니다. 그런 우리 시 읍·면·동장의 기관운영 업무추진비는 연 660만 원입니다. 1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 단 한 번도 인상되지 않았습니다. 인근 지자체 중에서도 가장 적은 금액입니다. 읍·면·동장의 기관운영업무추진비의 증액을 건의합니다. 읍·면·동장님들이 지역의 기관장으로 역할을 제대로 하고, 자긍심을 가지고 일할 수 있도록 하는 예산의 뒷받침이 필요합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마무리하는 시점에서 읍·면·동 행정 발전을 위해 한말씀 드렸습니다. 2021년도 본예산부터 반영해 주시길 요청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집행기관 공무원 여러분께 이 자리를 빌려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행정복지위원장을 잘 마칠 수 있도록 여러모로 도움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난 2년은 제 인생에서는 가장 바쁘고 힘든 시기였습니다. 하지만 보람되고 특별한 시간이었습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이제 행정복지위원장을 마치지만, 후반기 남은 임기에도 어느 위치, 어떤 지위에서건 새로운 마음으로 의정활동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코로나19로 모두가 힘든 시기입니다. 모쪼록 제8대 후반기 원주시의회가 순리대로 원만하게 원구성이 되어 우리 시민들께 희망을 드리는 의정활동을 펼쳤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활기차고 보람된 후반기 의정활동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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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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