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둘레길 및 임도 주변 불법폐기물 무단투기 근절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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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류인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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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20회 | ||||
| 일시 | 2020-09-1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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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서 힘써 주신 우리 공무원 여러분들께 진심으로 감사하다는 말씀 드리면서 발언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류인출 의원입니다. 최근 현대인들의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가 힐링입니다. 사람들은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심신을 치유하고자 하는데, 특히 산림이 지닌 건강증진 및 질병치유 효과 때문에 산림 트레킹을 즐기는 인구가 점차적으로 늘어나고 있습니다. 이에 우리 시에서도 ‘치악산둘레길’, ‘원주굽이길’과 같은 걷기여행 코스를 조성하여 홍보도 많이 하고, 실제로도 많은 등산객들이 걷기운동을 위해 찾아오고 있으며, 그 밖에 임도들도 걷기 코스로 많이 이용하는 추세입니다. 그러나 요즘 산림 내에서 트레킹을 하다 보면 불쾌감에 우리들의 눈살을 찌푸리게 하는 경우를 종종 볼 수 있습니다. 바로 오물이나 생활쓰레기, 또는 건설폐기물 등과 같은 각종 폐기물들이 불법으로 투기된 장소를 곳곳에서 발견하게 됩니다. 특히, 임도의 경우에는 차량 진입이 쉽고 인적이 드물어 사업장 폐기물을 몰래 버리는 얌체업체들의 문제가 더욱 심각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본의원이 발견한 산림 내 폐기물 무단투기 현장 사진입니다. (사진을 보이며) 첫 번째 보시면, 신림면 싸리재 정상 부분에 거의 차로 한 차고 이상 폐기돼 있는 부분이고요. 두 번째는 단구동 중앙하이츠 뒤쪽의 야산인데요. 이것은 1톤 차로 세 차 분량 정도 되는 엄청난 양의 쓰레기가 무단방치되어 버려져 있습니다. 다음 사진은 문막의 건등산 뒤쪽에 있는 이것도 차로 양이 상당히 많은 부분이고, 바로 옆의 이 사진도 문막 건등리 쪽 야산에 폐기되어 있는 사진입니다. 다음 사진은 700년 노송길 대안리 끝나는 부분에 폐기되어 있고요. 다음 여기는 태장동 금광포란재아파트 뒤쪽인데, 이 부분은 쓰레기가 수년 전부터 상당히 오랫동안 버려져 있는 것으로 사료됩니다. 상당히 오래됐고, 쓰레기도 많이 쌓여져 있고요. 그쪽에 수풀도 우거져 있습니다. 이외에도 많은 곳에 불법투기가 있었는데, 지난 겨울에 보고 이번에 다시 갔더니 수풀이 너무 우거져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불법행위는 주변 경관 훼손뿐만 아니라 장기간 방치된 폐기물로 인한 악취, 오염으로 인하여 산림을 해치고 있습니다. 산림청과 지방자치단체에서는 등산객들이 증가하는 특정 시기에 별도의 단속반을 편성하여 산림 내 불법행위를 단속하고 있으나, 증가하는 불법투기를 단속하기에는 한계가 있으며, 평상시에는 단속 공무원 수도 부족하고 별도의 인력을 보강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어 사실상 원주시의 직원만으로 불법 폐기물을 막아내기에는 역부족인 것이 현실입니다. 따라서, 이러한 단속 사각지대를 없애기 위해서는 불법 행위자를 처벌하기 위한 보다 강력한 법적 제도가 필요하며, 위법행위 신고자의 인센티브를 강화하여 시민들의 감시활동을 활성화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합니다. 산림보호법에는 산림 내에서 오물 및 쓰레기를 투기하다 적발될 경우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으며, 폐기물관리법에서도 생활폐기물을 무단으로 버리거나 매립 또는 소각한 자에게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또한, 원주시 폐기물관리 조례에서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자에게 건당 최대 20만 원 이하의 신고포상금을 지급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환경오염으로 인해 발생되는 피해에 비해 부과되는 과태료의 금액이 너무 적고, 신고포상금 또한 많지 않아 실효성이 있는지는 의문입니다. 또한,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홍보도 부족하여 신고제도가 있다는 사실조차도 시민들이 모르고 있습니다. 과태료를 인상하는 것은 관련 법령이 개정되어야 하기 때문에 원주시에서 자체적으로 추진하는 ‘폐기물 무단투기 신고포상제도’의 포상금 지급기준을 상향하여 주민상시 감시체계를 구축하는 것이 훨씬 수월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담당부서에서는 미래세대에 물려주어야 할 소중한 환경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둘레길 및 임도는 물론, 원주시 전 지역에 불법폐기물 무단투기가 근절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길 바라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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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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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0회 | 김지헌 | 포스트코로나 시대를 대비한 공유오피스 구축 건의 | 2020-09-14 |
| 제220회 | 류인출 | “둘레길 및 임도 주변 불법폐기물 무단투기 근절해야” | 2020-09-14 |
| 제220회 | 장영덕 | 원주 봉화산, 명품 걷기길 조성 제안 | 2020-09-14 |
| 제220회 | 전병선 | 코로나19 대응 대책 | 2020-09-14 |
| 제220회 | 곽문근 | 악취피해, 해법은? | 2020-09-14 |
| 제218회 | 문정환 | “코로나19 장기화로 인한 지역경제 침체, 식품접객업 옥외영업 한시적 전면허용으로 극복합시다.” | 2020-06-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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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18회 | 조상숙 | 어르신 보행사고 없는 도시를 위하여 | 2020-06-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