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 모색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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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이성규 |  |
| 회기 | 제220회 | |
| 일시 | 2020-09-24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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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성규 의원입니다.
먼저 이 자리에서 발언할 기회를 주신 의장님과 동료의원님들께 감사의 말씀을 올립니다. 우리 원주시는 지난 8월 코로나19 재확산으로 인하여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가 휴원 또는 원격수업으로 전환하였다가 9월 20일부터 휴원 해제 및 학교별로 격주 등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 지역아동센터 및 돌봄센터는 임시휴원한 상태입니다. 물론 긴급돌봄 서비스를 하고 있지만, 부모들은 코로나19 감염에 대한 불안함을 감수하고 어쩔 수 없이 보내고 있으며, 그 외의 어린이들에게는 돌봄 공백이 생기고 있습니다. 2018년 아동권리보장원의 조사에 따르면, 주중에 혼자 지내거나 아동끼리 지내는 아동의 비율이 전체의 27.7%로 나타났습니다. 이 조사결과의 54%에 달하는 아동은 집에서 TV, 컴퓨터, 휴대폰 등 미디어를 활용하고 있으며, 이렇듯 자녀들만 집에 있는 경우 가정 내 방임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가정 내 방임을 방지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다함께 돌봄센터, 초등돌봄교실, 방과후 아카데미, 아이돌봄 서비스 사업 및 지역아동센터 등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중 지역아동센터는 대표적인 방과후 돌봄 기관으로 그동안 민간에서 운영되어 오던 민간공부방을 지난 2004년부터 법제화하여 사적영역에서 충분히 보호받지 못하는 아동을 대상으로 보호, 교육, 급식 등의 종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아동의 보호권, 돌봄권, 더 나아가 학습권과 발달권까지 보장하는 서비스라 하겠습니다. 우리 원주시에도 현재 31개 지역아동센터, 755명의 아동이 이용하고 있으며, 시설종사자는 67명입니다. 이 지역아동센터의 대부분은 개인이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역아동센터는 아동복지시설이고 국가의 복지체계 안에 있어야 합니다. 그러나 지역아동센터의 사회복지사는 경력에 따라 임금이 인상되는 사회복지시설과 달리, 종사자들은 동일한 임금기준을 적용받았습니다. 이에 강원도는 올해 7월부터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을 대상으로 호봉제를 적용, 처우개선에 나섰습니다. 우리는 늘 ‘어린이는 우리의 미래’라고 말합니다. 우리나라는 경제성장에도 불구하고 국민 개개인의 행복도가 낮은 편이며, 아동의 삶의 만족도도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와 비교했을 때 최하위 수준입니다. 그러한 아동들의 행복과 삶의 만족도 향상을 위하여 방과후 돌봄 서비스의 핵심축인 지역아동센터가 지역사회 기반의 돌봄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지역아동센터 종사자들의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은 돌봄 노동의 질을 증대시키고, 아동과 부모의 복지를 증진시키며, 장기적으로 종사자의 노동력의 전문성과 숙련도를 향상시킬 것입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다시 한 번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을 모색하여 줄 것을 당부드리며,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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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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