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구거용지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의 편익향상을 위해 적극행정 추진 당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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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곽희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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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21회 | ||||
| 일시 | 2020-1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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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곽희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구거용지를 효율적으로 관리하여 주민들의 불편사항을 해소하고 주민편익이 향상될 수 있도록 원주시에서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시기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공유재산을 관리할 때는 재산의 현재 가치를 정확히 파악해야 하며, 장래에도 그 가치가 보존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은 아주 중요한 사항일 것입니다. 또한, 당초 목적과 다르게 사용되고 있거나, 본래의 기능을 상실하여 주민들의 생활에 불편을 주고 있다면, 이러한 문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도 공유재산을 관리하는 자가 고려해야 할 중요한 사항이라고 생각합니다. 본의원이 최근 10년 동안 공공용지 중 구거용지에 대한 용도폐지 사례를 의정활동자료를 통해 확인해보았습니다. 확인결과, 구거용지를 직권으로 용도폐지하거나 공원 및 주차장 조성 등 행정적인 목적에서 용도폐지를 한 사례는 찾아볼 수 있었으나, 주민들의 요청이나 신청에 따라 용도폐지한 사례는 찾아보기가 어려웠습니다. 이러한 결과는 주민의 입장에서 보면 용도폐지를 신청하는 절차가 복잡하고 어려운 면도 있지만, 구거용지의 용도폐지에 대해 원주시에서 소극적, 보수적으로 접근하는 점이 더 크게 작용했다고 생각이 됩니다. 주민들이 용도폐지를 신청하는 구거용지는 더 이상 물이 흐르지 않아 구거로 사용되고 있지 않기에 실제 사용되고 있는 용도에 맞게 지목을 바꿔달라는 것이고, 주민들이 생활하면서 불편하고 불합리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물론 이러한 주민들의 의견을 모두 받아들여 달라는 것은 아닙니다. 현재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본래의 용도로 활용하는 것이 불가능함이 명확하고, 또 다른 민원의 발생의 소지가 없으며, 지역발전을 촉진시키고, 공공용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다면 원주시에서 좀 더 적극적으로 구거용지의 용도폐지에 앞장서 달라는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사진자료를 잠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진자료를 보이며) 보시는 것처럼 시내 곳곳에 사용하지 않는 구거용지가 주택가에 걸쳐져 있어 토지이용에 걸림돌이 되어 시민들에게 불편을 주고 있습니다. 이러한 구거용지를 찾아보는 것은 어렵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용도폐지에 대해 소극적, 보수적으로 접근하고 있고, 공유재산의 관리 인력이 부족하기 때문에 효율적인 관리도 안 되고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부디 관계 부서에서는, 제가 보여드린 자료처럼 주민들이 불편을 느끼고 불합리하다고 생각되는 구거를 비롯한 공공용지를 적극적으로 찾아내서 주민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노력해 주시고, 해당 용지가 본래의 용도대로 사용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용도폐지를 적극 검토하고, 해당 공공용지가 시민의 품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좀 더 적극적인 행정을 펼쳐주실 것을 당부드립니다. 또한, 공공용지를 좀 더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 관리 인력을 보충하는 방안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자유발언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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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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