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불합리한 행정동 운영개선 촉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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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이용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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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21회 | ||||
| 일시 | 2020-10-1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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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용철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명의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1910년대 일제 강점기 시절 세금을 걷기 위해 토지를 나누면서 번호를 붙인 ‘지번주소’는 처음에는 하나의 토지 위에 건물이 하나씩 있었지만, 그 뒤 건물이 많이 들어오면서 번지수를 계속 추가해야 했습니다. 결국 번지수의 순서가 복잡해지면서 번지수만 보고는 위치를 찾기 힘든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를 보완하고자 정부에서는 ‘지번주소’ 체계에서 도로에 이름을 붙이고 주택과 건물에는 도로를 따라 순차적으로 번호를 붙여 표기하는 ‘도로명주소’를 2011년 7월 29일 도로명주소 고시 이후, 기존 지번주소와 병행하여 사용해오다 2014년부터 본격적으로 시행하게 되었습니다. 법정동은 ‘법으로 정한 동’이라는 뜻으로 법률에 기반한 행정구역의 단위이며, 대부분 1914년 시행정 행정구역 통폐합과정을 거쳐 정해진 것입니다. 따라서 예전부터 전해져 내려온 고유 지명의 이름을 그 명칭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와는 달리 행정동은 행정운영의 편의를 위해 설정한 행정구역으로 주민 수의 증감에 따라 수시로 설치 또는 폐지가 가능하며, 공부의 보관과 민원발급, 주민관리 등 행정처리의 편리함과 주민생활의 편익을 위해 조정하여 운영해야 합니다. 하지만, 원주시가 현재까지 추진한 행정구역 변경은 1998년 6월 행정자치부의 지방조직개편 추진지침에 의하여 불합리한 기구와 기능 쇠퇴 및 유사 중복기구의 통폐합을 위해 인구 5,000명 미만의 중앙동), 봉산동, 반곡관설동을 통폐합하고, 단계동 이화마을을 무실동 행정구역으로 편입한 것이 전부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변경이 필요한 지역 몇 군데를 화면을 통해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보이며) 첫 번째는, 시청로를 중심으로 한 지역입니다. 두 번째는, 한지테마파크 인근 지역입니다. 세 번째는, 통일아파트 인근 지역입니다. 네 번째는, 거장아파트 인근 지역입니다. 다섯 번째는, 우산철교 사거리 인근 지역입니다. 이 외에도 수없이 많은 지역이 변경을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시대는 급변하고 도시와 인구는 빠른 속도로 팽창하고 있는 반면, 원주시 행정속도는 이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는 듯합니다. 도로명주소 시행 이후 변화하는 행정여건 및 주민편의 요구사항에 따라 빠른 흐름에 맞추어 행정동을 조정하여 시행·운영하여야 하나, 현재까지 조정계획조차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원주시에 두가지를 요청드리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 여건 변화와 불합리해진 동간 경계를 알기 쉬운 도로 등을 기준으로 행정동을 재조정함으로써 주민생활의 편익과 효율적인 행정수행을 도모할 수 있도록 개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원주시 전체 법정동 및 행정동에 대한 ‘행정구역 조정 타당성연구 용역’을 시행하여 향후 급변하는 원주시 환경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원주시민들은 합리적이고 정확한 행정역량 속에서 서로 상생하고 같이 변화해 나가는 주체가 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 모든 시작은 원주시 행정의 끊임없는 변화와 적극적인 행정행위를 통해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향후 100만 광역도시 성장을 위하여 도시규모 확장과 다양한 변화가 필요한 시점임을 인지하시어 적극적으로 대응해 주실 것을 다시 한 번 부탁드립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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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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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1회 | 유선자 | 영아학대예방을 위한 제안 | 2020-10-23 |
| 제221회 | 최미옥 | 개인형 이동수단(PM)의 활성화와 안전관리를 위한 건의 | 2020-10-19 |
| 제221회 | 이용철 | 불합리한 행정동 운영개선 촉구 | 2020-10-19 |
| 제221회 | 전병선 | 서원주IC 운영비 원주시 피소 | 2020-10-19 |
| 제221회 | 곽희운 | 구거용지의 효율적 관리와 주민의 편익향상을 위해 적극행정 추진 당부 | 2020-10-1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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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0회 | 김정희 | 원주 중앙시장 화재피해상인 지원방안 마련 요청 | 2020-09-24 |
| 제220회 | 이성규 | 지역아동센터 종사자의 처우개선 방안 모색 | 2020-09-2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