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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자유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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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원주시 공무원의 역할
발언자 장학성 장학성 의원
회기 제97회
일시 2005-09-05
   장학성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박대암 의장님! 

   그리고 선·후배, 동료의원 여러분! 

   아울러 시정발전을 위하여 노고를 아끼지 않으시는 김기열 시장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께도 심심한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우리 원주시는 첨단의료기기산업단지 클러스터 지정과 지식기반형 기업신도시 건설, 수도권 공공기관 이전에 따른 혁신도시 건설, 1군지사 이전, 지방산업단지 조성, 대명원 개발 등 지역발전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어 새롭게 도약할 수 있는 전환기를 맞고 있습니다. 이러한 중요한 시점에 원주시 공무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크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원주시 공무원 조직내부를 들여다볼 때 어딘지 모르게 신명나는 조직이 아닌 것 같아 심히 우려가 되어 시 공무원 조직 활성화를 통하여 지역발전을 도모코자 공무원 승진에 대하여 건의드리고자 합니다. 본 의원은 시장님의 고유권한인 인사권에 대하여 관여하거나 침해하고자 하는 것이 전혀 아님을 유념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인이 과거 공직생활을 통해서 느꼈던 점을 더듬어 보면, 공직자로서 가장 즐거웠던 때는, 첫 번째 중요한 민원을 성의 있게 해결해 줌으로써 민원인이 감동을 느끼고 고마워할 때이며, 두 번째는 상사로부터 업무추진력에 대하여 인정을 받을 때, 세 번째는 승진이 되었을 때로 생각되며 위와 반대로 좌절과 고심이 깊었을 때는, 첫 번째는 법의 저촉으로 민원을 해결 못 하고 빈축을 받을 때, 두 번째는 상사로부터 이유없이 꾸지람 또는 인정을 받지 못할 때, 세 번째는 승진에서 탈락될 때라고 생각듭니다. 

   모든 공무원은 전자를 원하고 택할 것입니다. 

   본 의원이 2001년도부터 현재까지 원주시 5급 승진자 현황을 파악해 본 결과 5급 정원 57명 중 35명이 승진 임용되었습니다. 그중 행정직이 세무직 1명을 포함하여 28명이 승진하였고, 기계직, 임업직, 축산직, 환경직, 토목직, 건축직 각 1명씩 승진하였습니다. 

   또한 6급 공무원 중 현재기준 10년 이상 장기근속자 현황을 보면 현원 212명 중 47명으로 행정직 28명, 토목직 4명, 건축직 4명, 기계직 4명, 통신직 2명이며 환경직, 보건직, 간호직, 농업직이 각 1명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모든 공무원의 바람은 지방공무원의 꽃이라는 지방사무관으로 승진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현실을 들여다볼 때 5급 직위에 따른 직렬이 지정되어 있어 자기 직렬에 5급 결원이 없으면 아무리 경력이 오래되었거나 능력이 탁월하다고 하여도 승진의 길은 없다고 봅니다. 

   이런 직렬을 보면 기술직렬로 6급 근무경력이 최장 19년부터 13년까지 근무한 담당이 있습니다. 이렇게 승진인사가 계속 운영이 된다면 이런 직렬의 공무원은 5급 승진의 길은 본인이 타 시군으로 전출을 가지 않는 한 낙타가 바늘구멍을 통과하기보다도 어려운 현실로 기술직렬 공무원의 사기가 땅에 떨어져 근무의욕의 상실 등으로 이어져 결국은 우리 원주시의 발전에 걸림돌이 될 것으로 확신합니다. 

   중앙부처에서는 직위에 따른 계급파괴가 현실로 나타나고 있는 무한경쟁시대로 돌입하고 있고, 지방자치단체에도 곧 이런 환경이 도입될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시장님께서는 이러한 현실을 직시하시고 5급 정원의 복수직렬을 늘려 능력 있고 열심히 일하는 공무원들에게 승진의 폭을 넓혀 주실 수 있는 승진제도 개선을 통하여 맡은 업무를 열심히 봉직하면 누구에게나 승진의 길이 열려 있다는 희망을 줄 수 있도록 배려하여 주시면 그것이 곧 원주시의 발전으로 이어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5분자유발언 :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조회수로 구분
회기 발언자 발언제목 일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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