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우리 원주시의회는?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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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전병선 |  |
| 회기 | 제222회 | |
| 일시 | 2020-11-2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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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5분자유발언 때문에 의회가 정회되는 그런 것까지 봤습니다. 오늘. 왜 이렇게 돼야 하지, 우리 의회가 왜 이렇습니까? 2020년도 제4회 추경안과 2021년도 본예산안 심의 예정인 이번 회기에서 관행을 무시하는 다수당의 횡포로 2021년도 예산안 심의가 늦어지거나 아예 심의가 없이 집행부 원안가결로 짜놓은 대로 가고 있는 것 같아 우려스럽습니다. 원주시의회 위원회 조례 제7조 특별위원회 설치에 따라 의회는 예산안과 결산을 심사하기 위해서 예산결산위원회 9명의 위원으로, 위원장 1명을 두되, 위원회에서 호선하고 본회의에 보고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예산결산위원회에서는 상임위원회 예비심사를 거친 예산안과 결산안과 심사하며 심사가 끝나면 본회의에 부의하고, 심사하는 안건이 본회의에서 의결될 때까지 존속합니다. 예산결산위원장이 선임될 때까지는 위원 중 다선 연장자가 그 직을 대행하며, 위원장 선임하는 임무를 맡고 있으며, 선출된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의사사무를 습득하면서 진행해 오고 있습니다. 이렇게 관련 법규대로 진행되어 오던 것이 하루아침에 뒤집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지난 9월 14일 제220회 임시회 1차 본회의를 열고, 3회 추가경정예산안 심의할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과 부위원장 선출하는 과정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민주당 의원들이 2020년도 본예산 예산결산위원회 위원장을 차지하기 위해 국민의힘 의원을 추대하는 꼼수를 보이더니 국민의힘에서 항의를 하자 민주당에서 위원장을 맡아 3차 추경을 다뤘습니다. 예결위원장은 관련 법규 틀 안에서 진행하던 것으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서로 번갈아가면서 맡아 현재까지 순조롭게 진행되어 왔고, 지난번 예산결산위원장도 민주당에서 예결위원장을 맡았습니다. 이번에는 당연히 예결위원장은 국민의힘 차례입니다. 그런데 다수당이면 모든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안면몰수 횡포로 민주당 위원장으로 내년도 본예산 심의를 주도하겠다는 생떼를 부리고 있습니다. 요즘 중앙정부나 국회에서 하는 짓을 보면, 원주시의회에서는 똑같은 다수당의 횡포로 자기 입맛대로 관행을 뒤집는 행동으로 의회를 파행으로 몰고 가고 있습니다. 원주시의회 회의규칙 제20조2항을 보면, 모든 의회는 집회일 7일 전까지 의회에 제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아직까지도 도착도 안 했는데 그런 것에 대해 집행부에 한마디 못 하면서 위원장에게 목매는 짓을 볼 때 우리 의회가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예결위원장이 선출이 안 되면 예산안 심의를 못 하는 상황이 올 수 있고, 심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집행부한테로 갈 수밖에 없다는 것까지 염두에 두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듯 다수당 힘의 논리를 앞세워 사소한 것까지 욕심을 부리는 것을 보면 한심하기 짝이 없습니다. 한시바삐 원주시 내년 예산 심의가 세심하게 원칙대로 이루어져서 시민들의 걱정을 덜어주어야 합니다. 민주당에서 위원장 욕심을 버리고, 순리대로 정상적인 예산안 심의가 이루어지기를 바라겠습니다. 위원장직에 집착하는 모양새는 야당 존재를 무시하고 원주시민을 협박하는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오늘 5분자유발언까지 통제하는 것을 보면 “왜 이럴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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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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