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아동학대 전담공무원 및 아동보호전담요원의 조속한 배치요청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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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유선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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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23회 | ||||
| 일시 | 2021-0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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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경하는 원주시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선자 의원입니다. 오늘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신축년 새해가 밝은 지 엊그제 같은데 벌써 한 달이 다 되어가고 있습니다. 지난 연말 코로나19 백신의 개발과 세계적 보급으로 머지않아 코로나19가 종식될 것이라는 뉴스는 그 어느 소식보다도 반가울 수 없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반가운 소식과 더불어 아영이 사건부터 아이가 토해낸 음식을 다시 강제로 먹인 서산 어린이집 사건, 울산 동구에서 발생한 어린이집 원생 학대 사건 등 연일 계속 아동학대 사건이 보도되고 있어 안타까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또한, 본인의 친딸에게 동생을 만들어주고 싶어 입양한 16개월 된 아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아이 엄마가 구속되어 재판에 넘겨진 사건이 있었습니다. 최근 계속 보도되고 있는 ‘정인이 사건’입니다. 아이의 사인은 외력에 의한 복부 손상이었습니다. 다시 말해, 머리뼈‧갈비뼈‧쇄골‧다리뼈 등이 부러졌고(울먹이며), 내부 장기파열이었습니다. 이 가족은 EBS입양가족 다큐멘터리에 출연해 화기애애한 모습을 연출하는 등 이중적인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습니다. 이러한 아동학대를 방지하고자 정부는 공공중심 아동보호 체계를 강화하기 위해 작년 10월 1일부터 지자체를 아동보호의 컨트롤타워로 세워 2021년까지 전체 기초 지방자치단체에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을 배치할 계획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원주시도 아동학대전담공무원 6명, 아동보호전담요원 8명이 배정계획인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 9월에 아동보호전담요원 2명이 채용 배치되어 근무를 하고 있습니다. 코로나19의 장기화로 ‘코로나19 대응팀’ 운영 등 인력수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코로나19 못지않게 아동학대는 심각합니다. 가정 내 아동학대는 전체의 80%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아동학대는 가정에서 아이의 훈육이라는 고정된 관념으로 이웃으로부터 외면 받고 있습니다. 지난해 3, 4월 아동학대 건수는 예년의 같은 기간보다 각각 13.9%, 17.2% 감소했다고는 하지만, 이는 코로나로 인해 원격수업을 받으면서 신고의무자인 교사가 가정폭력에 시달리는 아이들을 직접 대면할 기회가 줄어든 탓이기도 합니다. 이런 이유로 우리는 서로가 주변의 아이들을 더욱 세심하게 살펴보아야 합니다. 또한, 아이들의 소리에 민감해야 됩니다. 옆집에서 아랫집에서 들려오는 아이의 소리에 귀를 기울여야 합니다. 단순히 배가 고프거나 아파서 우는 소리와는 다를 것입니다. 아동학대와 폭력의 징후는 분명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쩌면 의식적으로 피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또한, 아이들은 때리면 말을 듣는다는 인간 폄하식 사고는 이제는 잊어야 합니다. 그것은 훈육이 아니라 학대입니다. 아동학대는 가정의 문제가 아니라 범죄입니다. 본의원은 우리 원주시에 배정되어 있는 아동보호전담요원 및 아동학대 전담공무원이 조속한 시일 내에 배치되어 우리 원주시에서 일어나는 아동학대 사례가 한 건도 빠짐없이 발굴되어, 아동학대가 없는 아이 키우기 좋은 원주시가 되길 진심으로 바랍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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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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