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자연재해위험지구『점말』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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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전병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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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23회 | ||||
| 일시 | 2021-0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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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원주시에서는 자연재해위험지구 점말마을 주민 이주에 관한 실시설계용역을 발주해서 측량, 지장물 조사, 감정평가를 진행하고 있고, 도출되는 감정평가 금액으로 지역주민들과 이주를 협의한다고 했습니다. 점말마을은 원주시 서쪽 간현관광지 인접지역으로, 섬강의 푸른 강물과 기암절벽의 주변, 자연경관과 어우러져 있는 지역으로, 관광레저형 기업도시와 글로벌 테마파크 등을 포함하는 관광개발지역 부근 지역이지만, 이곳 점말마을은 비만 오면 섬강에 물이 불어 통행이 불가능해 고립되는 『육지 속의 섬』이라 불리우고 있습니다. 이곳에는 13가구 20여 명의 주민들이 수려한 자연경관 덕분에 연간 3,500명 관광객이 찾는 농촌체험마을로 지정되어 펜션 등을 운영하고 있고, 여름에는 노 젓는 배를 타고 건너야 하거나, 강 수위가 낮은 지역을 이용 SUV 차량이나 트랙터을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이지만, 비만 내리면 금세 물이 불어나 원주시에서 제공한 나룻배도 무용지물이 되고 이동할 수 없어 불편은 물론, 생존권에 대한 위협마저 느끼고 있어 대책 마련이 시급한 마을입니다. 그로 인해 점말마을을 자연재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지역으로 건의되어, 2017년에 국민권익위원회에서 현지확인을 통해, 우기철 하천 수위 상승으로 인한 주민고립 및 안전사고가 우려되기 때문에, 2018년도에 자연재해위험지구로 지정되면서 국·도비를 지원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중기지방계획에는 2022년까지 국비 40억 원, 지방비 40억 원, 총 80억 원을 투입할 것으로 계획되었고, 지난해 2억 원을 투입해 점말마을 재해위험지구 정비사업 타당성 조사용역과 주민설명회를 열어서, 1안 마을주민 이전, 2안 교량을 가설, 3안 출렁다리를 설치안을 제시하면서 설명회를 가졌지만, 이미 중앙부처와 협의를 거쳐 주민 이주로 결정했으며, 올해 예산 12억 원을 배정하여, 마을 이주에 따른 보상추진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에서는 점말마을에 대해 건축허가 등 주민이 거주할 수 있는 마을로 인정해 주고 있고, 진입할 도로나 교량을 만들어주지 못해 나룻배를 지원해 주고 있습니다. 주민들은 이동에 어려움과 불편을 겪던 중에 몇 해 전에 자비를 들여 세월교를 설치·이용하고 있었으나, 오히려 원주시에서는 주민 스스로 놓은 유일한 다리를 불법건축물로 판단해 지난해 행정대집행을 통해 철거하는 무자비한 행동을 저질렀습니다. 그리고 집행부에서 점말마을 이주에 따른 보상추진용역 및 실시설계 용역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추진계획이 잘 진행되면 좋겠지만, 점말마을 대다수가 펜션을 운영하고 있어 토지보상 및 이주비용 등 협상도 만만치 않아 어떻게 풀지 걱정스럽습니다. 점말마을 주민들도 원주 주민들이고, 인접 간현관광지가 전국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고, 미확보된 사업비 64억 원에 대한 확보대책도 필요한 상황이다 보니, 마을 전체의 강제이주보다는 제3안인 출렁다리를 설치하여 보존하는 것도 검토해 볼만합니다. 그리고 어제 모 신문 사설에 이런 내용이 실렸습니다. “공무원이 승진을 위해 목을 매는 것은 오늘 어제의 일이 아니다. 그러나 이것은 차마 시켜선 안 될 일까지 거침없이 지시하고 밀어붙인다. 공무원이 이의를 제기만 해도 눈을 부릅뜬다. 현실과 동떨어진 무엇을 만들라고 지시하고 뻔뻔한 거짓말까지 시킨다. 그 뒷감당은 모두 공무원의 몫이다. 책임지고 감옥 가는 것도 이들이다. 졸개보다도 못한 취급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게재되었습니다. 우리 원주시는 이렇게 지시하는 사람도 없고, 이런 지시를 따르는 공무원이 한 분도 안 계시는 것 같습니다. 그렇게 믿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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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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