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반려견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성숙한 반려동물 문화개선 캠페인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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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이숙은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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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23회 | ||||
| 일시 | 2021-01-2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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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이숙은 의원입니다.
오늘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7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2021년도 신축년 새해가 밝은 지 한 달이 되어 갑니다. 올해는 지난 한 해 우리 모두를 힘들게 했던 코로나19가 완전 종식되어 예전의 일상으로 돌아가는 뜻깊은 한 해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저는 오늘 우리가 키우고 있는 반려견으로 인해 타인, 또는 내 이웃이 위험해 처하는 상황이 없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반려견 안전사고로부터 안전한 원주시를 위하여 반려견주와 비 반려인, 그리고 원주시의 노력을 당부하고자 합니다. 작년 3월, 원주시 태장동 한 야산에서는 40대 여성이 산책길에 입마개와 목줄을 하지 않은, 멧돼지 사냥용 맹견에게 물려 봉합수술과 성형수술을 받을 정도로 큰 부상을 입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목줄과 입마개를 하지 않은 이 사냥개의 주인은 과실치상 혐의로 불구속 입건되었습니다. 동물보호법상 사고예방을 위해 외출할 때 입마개와 목줄을 무조건 착용해야 하는 맹견은 도사견, 아메리칸 핏불테리어, 아메리칸 스태퍼드셔 테리어, 스태퍼드셔 불테리어, 로트와일러 등 5종이며, 이들의 잡종견도 맹견에 해당됩니다. 2019년 기준 등록된 반려견은 209만 마리이며, 이 중 맹견은 4천여 마리에 불과하다고 합니다. 이러한 맹견 보호자는 2019년부터 매년 3시간 이상의 의무교육을 들어야 하고, 외출 시 목줄과 입마개는 필수입니다. 또한 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교, 특수학교, 노인복지시설 및 장애인 복지시설 내에는 출입이 안 되며, 위반 시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올해 2월부터는 맹견사고 배상책임 보험에 가입하여야 합니다. 소방청 통계에 따르면,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개물림 사고로 병원에 실려 간 환자가 6,883명에 달한다고 합니다. 하루당 6명꼴입니다. 이런 통계로 본다면, 맹견사고 배상책임보험가입은 어쩌면 늦은 조치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그러나 맹견만 무는 것이 아닙니다. 2019년에는 그레이트데인이라는 반려견이 산책 중인 남성의 왼쪽 손목을 무는 사고가 발생하였으며, 작년 9월 29일에는 진돗개가 이웃집 애견을 단 1분 50초 만에 물어 죽이는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맹견이라고 규정되어 있는 5종의 개는 전체 반려견의 1%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99%는 입마개도 없이, 때로는 목줄도 없이 산책을 하고, 어린이들과 엘리베이터를 이용합니다. 대다수의 견주들은 ‘우리 개는 착해서 다른 사람을 물지 않아요.’라며 여전히 입마개 착용을 소홀히 하는 등 사고예방에 소극적입니다. 순하다고, 물지 않는다고 하는 반려견주의 말은 그 견주에게만 해당하는 말입니다. 모든 견종은 순하든 순하지 않든 낯선 사람이나 사물을 만나면 돌발행동을 할 수 있습니다. 이렇듯 외출 시 입마개와 목줄을 의무적 해야 하는 현행법상 맹견의 범위는 매우 한정적이며 출입 제한된 곳도 적습니다. 또한 2월부터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되는 보험의 가입 대상도 이 맹견으로만 한정되어 있습니다. 시민들의 안전을 보장하기에는 매우 소극적인 듯합니다. 이에 본의원은 반려견 안전사고를 예방하고, 반려인과 비 반려인 간의 사회적 갈등 해소를 위해 성숙한 펫티켓 문화 개선 캠페인을 제안합니다. 목줄, 인식표, 배변봉투 지참 등 반려인이 지켜야 할 매너와 반려동물을 보고 놀라거나 크게 소리치지 않는 등의 비 반려인이 유의해야 할 펫티켓을 홍보하여 서로 존중하고 배려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반려동물을 단순히 키우기만 했던 때가 아닙니다. 반려동물을 자식처럼, 동생처럼 여기는 팸펫족시대입니다. 내 가족으로 여기는 반려동물로 인하여 타인에게 피해가 가지 않도록 견주의 노력도 필요하고, 시민의 안전을 위한 원주시의 노력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끝까지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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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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