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청소년 쉼터 확대, 우리 어른들의 책무입니다!!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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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최미옥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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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23회 | ||||
| 일시 | 2021-02-02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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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최미옥 의원입니다.
5분 발언의 기회를 주신 유석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1,800여 공직자 여러분께도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내일은 24절기 중 첫 번째 절기로 봄이 시작되는 입춘입니다. 우리 민족은 예로부터 입춘 때가 되면 대문 앞에 ‘입춘대길 건양다경’이라는 글귀를 써서 붙이며, 그 한 해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기원하였습니다. 그 마음 그대로 담아, 36만 원주시민 모두에게 올해는 크게 길하고 경사스러운 일이 많이 생기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어른들의 관심과 따뜻한 보살핌이 필요한 가출 청소년들을 위한 기관인 청소년쉼터에 대해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청소년쉼터는 돌아갈 가정이 없거나 위기에 처한 가출 청소년을 대상으로 가정, 학교, 사회로 복귀하여 생활할 수 있도록 일정기간 보호하면서 상담, 주거, 학업, 자립 등을 지원하는 시설입니다. 그동안 우리 원주시에서는 이러한 청소년쉼터가 없어서 위기 청소년이 발견될 경우 춘천이나 강릉으로 보내졌습니다. 그러던 중 작년 7월, 우리 원주시에도 일시청소년쉼터가 개소하는 반갑고 기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의 ‘2019 한국 아동·청소년 인권실태보고서’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 중 가정폭력, 불화를 이유로 답한 비율은 무려 62%에 달했습니다. 가출 청소년에 대한 어른들의 일반적인 편견은, 단지 이들이 공부하기 싫어서, 또는 부모에게 반항하려는 객기나 방황 정도의 치기어린 행동이라 여기지만, 실제로는 절대빈곤에 의해 버려져서 집을 나올 수밖에 없거나, 부모의 무책임한 방임, 지속적인 폭언과 폭행에 목숨을 걸고 탈출한 아이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이들은 아직은 부모와 가정의 보호를 받아야 할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집을 나와 거리에서 방황할 수밖에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되고, 그러다보니 이들은 신체, 언어폭력뿐만 아니라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사이버 폭력과 채팅 앱을 이용한 조건만남과 같은 성매매 등 다양한 범죄에 속수무책으로 노출되어 있는 실정입니다. 가출은 청소년 개인의 문제로만 끝나지 않습니다. 청소년들의 잠재능력 손실로 인한 현재와 미래의 생산활동 손실, 이들을 구제하기 위한 비용, 범죄 또는 비행에 따른 사법관리 비용, 후세대로 이어지는 악순환적 대물림 등이 우리 사회가 지출해야 되는 사회적 비용입이다. 이러한 사회적 비용을 줄이기 위해서라도 우리 어른들이 책임감을 가지고 위기청소년을 위한 시스템을 좀 더 체계적으로 갖출 필요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성가족부의 청소년 매체 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2018년)에 따르면, 가출 청소년 규모는 연간 12만 명으로 추산하고 있으며, 2019년 기준 쉼터에 입소한 청소년의 연인원은 3만 2,402명으로 약 27%만이 청소년쉼터를 이용하고 있는 상황이며, 가출 청소년에게 도움을 주기 위하여 가장 필요한 것이 가출 청소년을 위한 쉼터 설치 확대라고 합니다. 강원교육 통계에 따르면, 우리 원주시는 2018년부터 2019년까지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211명에 달하며, 학업을 중단한 학생이 모두 가출을 하는 것은 아니지만, 원주시 일시청소년쉼터 이용실태를 보면, 작년 7월부터 12월까지 실인원 34명으로 186일을 이용하였으며, 단순히 수치상만으로도 30여 명의 가출 청소년들이 이 쉼터를 이용한다는 결론입니다. 그러나 일시청소년쉼터는 규정상 남녀 공간의 구분이 없어, 남자 청소년이 입소할 경우 여자 청소년이, 여자 청소년이 입소할 경우 남자 청소년이 입소하는 것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남녀 청소년들을 동시에 보호하기 어려운 점, 또한 간식을 먹을 때도 다른 성별의 청소년이 한 공간을 이용할 수 없어 지금의 여건으로는 쉼터의 실질적인 기능을 하기 어려운 처지입니다. 또한 종사자들의 야간근무 시에도 종사자와 다른 성별의 청소년들과 함께 같은 시설 내에 있기에는 매우 조심스러운 상황입니다. 춘천시의 경우 단기여자청소년쉼터와 일시청소년쉼터를 같은 건물에 운영하여, 각기 다른 성별의 청소년이 동시에 입소하였을 경우, 여자 청소년은 단기청소년쉼터를 이용하게 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규정상 남녀 공간의 구분이 없는 현 일시청소년쉼터의 근본적인 단점을 춘천시는 같은 건물 내에 있는 단기청소년쉼터를 운영하면서 보완하고 있습니다. 원주시도 올해 여자단기청소년쉼터를 설치 할 예정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현행 청소년쉼터의 규정상 건축법의 용도기준이 소방시설과 장애인 편의시설 등을 갖춘 노유자시설로 규정되어 있어 집행부 및 전국 쉼터 시설장들이 폐지 및 개정을 요구하고 있으며, 원주시 역시 이 기준에 부합한 시설을 갖춘 장소 선정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원주시는 추후 단기청소년쉼터의 장소 선정에 최선을 다해 주실 것과 현재 일시청소년쉼터를 운영하면서 나타난 애로점을 보완할 수 있도록 단기 여자청소년쉼터 개소 및 운영 시 일시청소년쉼터와 동일 건물 내에서의 운영을 검토하여 주실 것을 건의합니다. 어른들의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우리의 미래, 우리의 아이들이 비록 일시적이기는 하지만, 가정과 같은 따뜻함과 사랑으로 보살핌을 받고 다시 가정으로, 학교로, 사회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돕는 청소년쉼터 확대는 우리 어른들의 책무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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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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