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원주시 감사원 감사 청구와 언론 보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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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전병선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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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24회 | ||||
| 일시 | 2021-03-17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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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전병선 의원입니다.
원창묵 시장은 작년 10월 8일 정례브리핑을 실시했습니다. (동영상 시청) 그리고 1월 20일 감사원으로부터 공익감사 청구 결과를 통보받았고, 다음과 같은 언론 보도자료를 만들어 각 언론사에 홍보·배포하고 있습니다. (사진자료 화면에 보이며) 내용은 “원주시는 일각에서 특혜의혹이 제기된 주요 현안사업에 대해서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였으나 실지 감사로 이어지지 않았다. 특별히 문제가 있었다면 본 감사가 진행됐을 것이다. 원주시 행정에 문제가 없음이 밝혀진 만큼 특혜 의혹이 해소되길 바란다.”라고 보도자료를 배포했습니다. 정말 감사원에서는 문제가 없어 각하했다고 했을까? 감사원의 자료를 보면, 각하 이유가 원주시에서 청구한 현안사업 3건에 대하여 청구대상이 특정되지 아니하고, 공공기관의 사무처리에 해당하지 않아 구체적인 사무처리가 없기 때문에, 추가로 원주시에 청구내용을 구체적으로 보완해 줄 것을 제출토록 요구하였으나, 원주시에서는 감사청구서를 보완 제출하면서도 적법한 절차를 거쳐 주요 현안사업을 추진했다고 답변하는 등 위법 또는 부당한 사무처리를 특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공익감사청구 처리규정 제4조제1항 및 제19조제4항 규정에 따라 각하처리됐다고 밝혔습니다. 원주시가 밝힌 특혜의혹에 문제가 없기 때문에 각하된 것이 아니라, 조건을 갖추지 못해 각하되었다는 상반된 내용입니다. 이번 보도는 원주시민들이 매우 관심이 높은 시책사업으로, 공정과 신뢰가 있는 객관적인 보도자료가 요구되며, 감사원 감사 의혹 제기는 사업 전반에 걸쳐 시작과 경과가 복잡하고 다툼이 치열해 보도의 향방에 따라 미치는 영향도 클 수밖에 없습니다. 보도가 정확하지 않으면 시민들에게 오해를 줄 뿐 아니라 당사자들에게도 큰 타격을 줄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 사안은 집행부에서는 이러한 홍보가 섞인 보도자료를 냈고, 언론에서는 그대로 보도하여 자칫 언론과의 커넥션 의혹이 번지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는 의아심까지 듭니다. 그리고 이번 사안은 집행부에서 개방형 감사관을 공모하여 승급한 공무원이 대놓고 ‘아무런 문제점이 없다.’고 발표하는 것을 볼 때, 묵묵히 업무에 종사한 공무원들 사이에 공정과 정의가 무너지는 것 같아 참담하기 짝이 없습니다. 원주시 홍보실 언론매체비가 2021년 12억 원으로, 원주시 정책을 홍보한다는 명목으로 집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8대 시의회에서 제가 조례 제정을 제외한 시정질문 5회, 5분자유발언 21회 등 제일 많이 이 자리의 발언석에 섰습니다. 또한, 의회 이슈사항에 대해 의사발언까지, 투표까지 한 사항도 있었습니다. 왜 이렇게 언론에서는 다루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혹시 내용이 집행부에 대한 불합리적인 현상을 거론하다 보니 언론에서도 기피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이번같이 엄격하게 법과 규정을 준수해야 할 감사실에서 신뢰성이 상실된 보도자료를 냈고, 많은 언론에서 다루었지만, 각하라는 뜻을 거론, 의아심을 남긴 언론은 단 한 군데 언론사밖에 없습니다. (사진 자료 보이며) 우리 원주시 공무원 여러분! 공무원에게는 일정한 권리·의무·책임이 따르고 있습니다. 외적인 힘의 압력과 부당한 지휘에 맞서 공정과 정의의 진실을 행하시고 계시는 공무원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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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첨부파일 | |||||
|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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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224회 | 전병선 | 원주시 감사원 감사 청구와 언론 보도 | 2021-03-1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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