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원주시 농산물도매시장 이전 재검토 요구 | |
|---|---|---|
| 발언자 | 곽희운 |  |
| 회기 | 제224회 | |
| 일시 | 2021-03-23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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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곽희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에 대한 농민과 상인, 그리고 중도매인들의 목소리를 전달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현 원주시 농산물도매시장은 지난 2000년 단계동 592번지에 대지면적 44,880㎡, 건물연면적 13,995㎡ 규모로 215억 3,700만 원을 투입하여 건립되었으며, 운영은 합동청과와 원주원예농협이 맡아 현재까지 중부내륙지역 농산물유통의 중추적 역할을 담당해 오고 있습니다. 원주시에서는 노후된 시설의 현대화와 공영화물주차장과 연계 등의 이유로 이전계획을 수립하였고, 2018년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의 타당성조사 및 기본계획 수립 용역, 2020년 강원연구원의 이전·건립사업방식 검토용역, 그리고 이후 2020년 11월 입지선정위원회의 논의를 거쳐 최근 태장동 원주IC 인근으로 이전부지를 결정하였습니다. 그러나 저는 몇 가지 이유를 들어 농산물도매시장 이전이 재고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첫 번째, 접근성 부족입니다. 접근성이 떨어지는 곳으로 이전부지가 결정될 경우, 중간도매상은 물론 기존 고객을 잃을 공산이 클뿐만 아니라 교통 편의성이 현 위치보다 못한 곳에 이전할 바엔 차라리 안 가는 것이 낫다는 것이 도매상과 운영주체의 의견입니다. 특히 주 출하 농민인 서남부권 농민들은 기존 도매시장 위치보다 훨씬 멀어진 태장동 부지는 불편할 수밖에 없습니다. 둘째, 이전비용입니다. 변화하는 유통환경에서 도매시장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농·수·축산물을 아우르는 종합유통센터를 건립하여 중부내륙의 거점시장으로 도약하려는 비전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100,000㎡의 부지 확보와 600억 원이 넘는 이전비용이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의 공영도매시장 시설현대화사업 공모에 선정되어 시설비의 20% 국비 보조를 받는다 해도 많은 시 예산이 추가로 필요한 것이 현실입니다. 셋째, 부지선정 절차의 문제입니다. 도매시장 관계자와 전문가, 시민대표 등 14명으로 구성된 부지선정위원회가 6개소의 후보지를 놓고 심의한 결과, 최종 후보지를 선정하였다고는 하나, 시장의 직접적 이해주체인 출하 농민들이나 도매상인들의 의견은 평가에 반영되지 않았고, 시민들의 목소리를 담을 공청회 또한 열리지 않았습니다. 과연 폭넓고 충분한 의견수렴 과정을 거쳤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전할 명분이 충분한지 여부입니다. 현 단계동 도매시장은 운영에 있어 주차장이나 시설 규모가 부족하지 않고, 교통이 편리하다는 장점을 갖추고 있어 관련 도매상인들이나 농민들은 전혀 불편함을 느끼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한 원주농산물도매시장 2019년 정밀안전점검 및 내진성능평가용역 결과, ‘특별한 보강이 불필요한 것’으로 나왔으며, 원주농산물도매시장 2020년 하반기 정기안전점검결과에서도 ‘대상시설물은 안전에는 지장이 없으며, 일부 보수가 필요할 수준의 보통상태’라고 조사되어 있어, 노후화에 따른 이전 명분이 합당한지 의문입니다. 다양한 유통변화에 맞춰 시설 현대화나 물류시스템 구축 등이 농산물도매시장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필요한 부분이라는 것에는 공감을 하나, 중심상권에서 멀어지고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이유로 도매시장의 주요 이해주체인 법인, 중도매인, 상인, 농민들 다수가 다른 부지로의 이전을 반대하고 있는 상황에서 막대한 예산이 수반되는 도매시장 이전만이 정답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보단 유통비용을 줄일 수 있는 거래제도의 개선과 도매시장 법인·중도매인·생산자단체·자영업자가 연계 상생 발전할 수 있는 구조체계를 만드는 등 도매시장 운영 활성화를 위한 방안 마련이 우선되어야 한다고 판단합니다. 본의원은 충분하고 폭넓은 의견수렴 과정을 거치지 않은 농산물도매시장 이전결정의 심도 있는 재검토를 주문하며, 나아가 백지화를 요구하는 바입니다. 원주시의 현명한 판단을 기대합니다. 이상,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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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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