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건설현장 근로자에 대한 환경교육 실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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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박호빈 |  |
| 회기 | 제225회 | |
| 일시 | 2021-0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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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호빈 의원입니다.
코로나 바이러스 확산이 1년 반 가까이 지속되며 마스크 착용은 이제 일상이 되었습니다. 백신 접종이 계획대로 진행되어 올해 말까지 집단면역에 도달하면 코로나 이전의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으리란 희망을 가져보지만, 어쩌면 우리는 마스크 착용을 계속 해야만 할지도 모릅니다. 우리 삶의 또 다른 일상이 되어버린 미세먼지 때문입니다. 미국 예일대와 컬럼비아대의 2016년 공동연구에 따르면, 세계 180개 조사대상국 중 한국의 공기질은 173위라는 최하위권에 조사된 바 있습니다. 세계 대기오염 조사기관 에어비주얼의 2020년 세계 공기질 보고서에 의하면, 한국은 41번째로 초미세먼지 농도가 높은 나라로 분석되었고, OECD(경제협력개발기구) 회원국 기준으로는 1위에 올랐습니다. 이 보고서에서 원주는 국내 기준으로 경기도 안성과 함께 최상위권의 미세먼지 도시입니다. 원주는 강원도에서 인구와 자동차 등록대수가 상대적으로 많고, 주변이 산으로 둘러 쌓인 분지 지형에 따른 대기 정체의 영향으로 타 지역보다 미세먼지 고농도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최근 우리 시는 공동주택 건설사업, 역세권 개발사업 및 산업단지 조성 등의 대규모 개발사업이 진행되고 있으며, 펜션, 전원주택, 카페 등의 신축이 증가하는 등 크고 작은 공사장에서 미세먼지 발생량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지방자치단체가 매입하지 않은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 도로, 녹지, 공원 등이 2020년 7월부터 일괄 해제됨에 따라 토지소유자들의 자유로운 재산권 실현으로 인해 앞으로 더 많은 개발이 이루어질 것입니다. 도심 속의 허파 역할을 했던 공원부지가 아파트 부지로 개발되므로 비산먼지가 엄청나게 발생되고 있습니다. 원주의 밤하늘에는 별이 없습니다. (시장 바라보며) 시장님이 따가지고 가셨나요? 아니시라고요? (의원석 바라보며) 그러면 의원님들이 따가지고 가셨나요? (「아니오」 하는 의원 있음) 아니시라고요? (장내웃음) 국가미세먼지정보센터의 자료에 의하면, 전국 미세먼지 발생량 중 비산먼지가 50.3%를 차지하고 있으며, 그 중 건설공사가 33.3%로 가장 많고, 도로재비산먼지 28.3%, 축산활동이 9.9%입니다.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관련 민원 발생건수가 증가 추세에 있으며, 이 중 건설업이 94%로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공사현장에서 발생하는 비산먼지 해결을 위해서는 공사할 때 건물 내부 바닥을 청결하게 유지·관리하고 살수시설, 세륜시설, 방진막을 설치하는 등 물리적인 대책도 필요하지만 현장교육을 강화하여 이를 최소화할 수 있는 방법도 필요합니다. 건설공사 현장의 안전교육은 건설기술진흥법에서 의무사항으로 명시되어 있는 반면, 비산먼지와 관련해서는 대기환경보전법에서 비산먼지 발생 사업장 신고와 저감시설 설치에 관한 사항만 있을 뿐, 비산먼지 저감교육 실시를 규정하고 있는 법령은 별도로 마련되어 있지 않습니다. 하지만 비산먼지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지속적인 단속을 통한 행정조치 뿐만 아니라 현장교육을 통한 자발적 억제노력 또한 중요하며, 타 지자체의 사례를 보면 최근 인천시나 수원시에서 건설공사장 관계자를 대상으로 비산먼지 저감교육을 온라인으로 실시한 바 있습니다. 작업 시작 전 공사현장 근로자를 대상으로 비산먼지의 효율적인 관리요령,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에 따른 공사장의 이행 조치사항 등의 환경교육 실시를 정례화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교육을 통해 공사장 비산먼지의 효율적인 관리대책을 숙지하여 미세먼지 대응역량을 키울 수 있고 현장 근로자의 환경의식을 높일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대기질을 개선하여 원주시민의 삶의 질 또한 높일 수 있을 것입니다. 원주시가 ‘미세먼지의 도시’ 라는 오명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모두의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며, 이만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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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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