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교통사고 방지를 위한 차로폭 기준 미달 도로의 차로 개선 요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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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류인출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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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제225회 | ||||
| 일시 | 2021-04-26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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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류인출 의원입니다.
지난 4월 17일부터 도심의 차량속도를 시속 50km로 낮추는 ‘안전속도 5030’을 전국적으로 시행하였습니다. ‘안전속도 5030’은 교통사고 발생 시 사망자 감소 및 보행자 안전 향상을 위해 도시부 제한속도를 시속 50km, 주택가 등 보행 위주의 도로는 시속 30km로 하향 조정하는 교통정책으로, 원주시는 다른 지역에 비해 선진적으로 작년 10월부터 원문로와 봉화로, 남원로 등 20개 도로를 시속 50km로 하향조정하여 도심의 지속적인 차량 증가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는데 앞장서 왔습니다. 2015년 12월 2일 도로교통공단이 강원원주혁신도시로 본부를 이전하며, 「교통안전 제일도시 원주 만들기」란 타이틀로 교통 선진도시를 만들고, 차량급증에 따른 교통사고 예방과 보행자 사고 예방 등, 크고 작은 정책 등을 펼친 결과, 최근 5년 동안 교통사고 발생 건수가 약 22%감소하였고, 교통사고 사망자수도 약 40% 감소하는 성과를 얻었습니다. 이러한 정책의 결과로 원주시는 교통문화지수 2년 연속 1등을 하는 영예를 달성하였습니다. 선진화된 정책들의 시행으로 시민의 안전과 교통복지가 크게 향상되었지만, 장기적인 민원에도 개선이 되고 있지 않아 사고를 유발하는 지점이 몇 군데 있어 빠른 조치를 요구하기 위해 이 자리에 섰습니다. (사진자료 보이며) 본의원이 조사한 자료에 의하면, 시청로 오성마을 사거리, 서원대로 무실사거리와 치악예술관 삼거리, 종합경기장 삼거리, 북원로 부안동 삼거리의 좌회전 전용차로의 차로 폭이 기준 폭에 미달되어 차량 정차 시 주행차로와 간섭이 되어 사고를 유발하고 있습니다. 버스 및 화물차 등 대형차량 운전자들이 지속적인 민원을 제기하고 있지만, 수년째 대안을 마련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현행 도로의 구조 및 시설 기준에 관한 규칙에는 일반 도로의 경우 설계속도가 시속 80km 이상일 때는 차로의 최소 폭이 3.5m이고, 70km 이상은 지방과 도시지역이 3.25m이며, 60km 이상은 지방이 3.25m, 도시는 3.2m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설계속도라 60km 미만인 도로는 지방과 도시지역이 각각 3m 폭을 유지하도록 하고 있고, 좌회전 포켓의 경우 2.75m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같이 도로를 계획하거나 설계할 때는 예측된 교통량에 맞춰 도로를 적절하게 유지·관리함으로써 도로의 기능을 원활하게 하고 사용자의 안전을 확보해야 합니다. 지금 보시는 곳은 본의원이 조사한 기준 미달 사거리 항공사진입니다. 첫 번째 사진이 오성마을 사거리입니다. 남원주중 사거리에서 귀론 사거리 방향으로 남원주초교 쪽으로 진입할 수 있는 좌회전 전용차로입니다. 실측한 결과, 차로 폭이 2.4m로 최소 폭 기준인 2.75m보다 35cm 가량 미달됩니다. 우측 서원대로 무실사거리에서 무실동 쪽으로 진입하는 좌회전 전용차로 역시 실측한 결과 2.3m로 덤프트럭 및 대형버스 등 대형차량이 정차할 시 2차로 주행차로를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아래의 사진은 종합경기장 삼거리와 치악예술관 삼거리인데, 이것도 2.3m입니다. 대형차량의 폭은 2.49m 가량 되며, 사이드밀러까지 하면 이를 훨씬 초과합니다. 또한, 주간선도로는 사고 방지를 위해 중앙분리대 및 무단횡단방지 휀스 등이 설치되어 있어 운전자는 심리적으로 중앙선에서 더욱 떨어져 정차를 할 수밖에 없습니다. 대형차량 운전자들은 신호로 정차 시 중앙선을 침범할 수도 없고, 2차로를 침범하여 정차 시 주행차와의 접촉으로 사고를 야기할 수도 있어 이곳을 지날 때 불안한 마음으로 운전대를 잡고 있다고 합니다. 차로 폭이 협소한 것은 근본적으로 도로의 구조에 원인이 있습니다. 주간선도로의 경우 대부분 수십 년 전에 개설된 도로들입니다. 도시가 팽창하며 차량 수가 증가하고 이를 해소하기 위해 차로의 수를 늘리는 개선사업을 많이 진행하였습니다. 한정된 도로 내에서 차선만 늘리다보니 이처럼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 차로를 만들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서원대로와 시청로는 원주시의 가장 큰 도심인 무실동과 단구동, 혁신도시를 연결하는 주요 간선도로입니다. 북원로와 함께 원주 교통의 대동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차량 통행이 가장 많은 도로의 좁은 차로 폭으로 인한 사고의 피해는 결국 우리시민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제가 조사한 다섯 곳 외에도 관내에 차로 폭 기준이 미달되는 곳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하루 빨리 세밀한 현장조사를 실시하여 법 기준에 맞도록 차로를 개선하여 주실 것을 요청합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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