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원주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의 조속한 추진을 위하여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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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곽희운 |  |
| 회기 | 제225회 | |
| 일시 | 2021-0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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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십니까? 곽희운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원주시의 오랜 숙원사업인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이 수년 동안 진척되지 못하고 있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산업단지 조성이 조속히 이루어 질 수 있도록 대안을 제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부론일반산업단지는 부론면 노림리 일원에 면적 610,000㎡, 사업비 1,123억 원 규모로 2008년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강원도개발공사에서 추진하였으나, 알펜시아 문제에 따른 경영난으로 사업추진이 좌초되었습니다. 원주시와 강원도는 2010년 12월 (주)경안전선을 사업시행자로 하는 협약서를 체결하여 사업을 재추진하였으나, (주)경안전선의 사업포기로 사업이 또다시 무산되었습니다. 이처럼 사업이 장기간 제자리걸음을 하자 사업시행자를 원주시로 변경하고, 2014년 9월 토지보상을 시작하여 2015년 보상을 마무리하였습니다. 이후 민자사업으로 전환하여 2016년 9월 특수목적법인의 형태인 원주부론일반산업단지주식회사를 설립하고 사업시행자를 변경하여 2018년 5월 공사를 시작하였으나, 추진 다섯 달 만에 사업비 조달의 문제로 공사는 중지되었습니다. 그 이유로는, 사업비용을 금융출자자로부터 PF대출을 통해 조달하도록 계획되어 있는데, 대출조건인 60% 이상 사전분양 조건을 맞추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사전분양률 저조의 문제는 토지소유주가 원주시인 관계로 특수목적법인이 계약당사자가 될 수 없고, 사업의 착공과 준공시기가 불투명하다 보니 입주업체가 계약을 꺼리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산업단지 조성이 원활히 추진되기 위해 저는 몇 가지 대안을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사업시행자와의 사업협약 즉, 주주협약서를 재검토해야 합니다. 2017년 원주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사업 주주협약서에 따라 체결된 PF 금융조달 조건은 사전분양률 60%로 되어 있으나,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책임준공 건설회사를 변경하고 사업자 간 주주협약을 변경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사전분양률을 맞추기 위해서는 원주시 소유의 사업부지를 PF 금융조달 전에 SPC가 소유권을 취득하고 금융조건 완화를 위한 주주협약 변경이 필요합니다. 또한 주주협약 변경 시, 협약기간을 명시하여 기간 내에 사업추진이 안 될 경우 협약을 해지하는 내용을 추가하여 사업추진의 예측 가능성과 책임성을 확보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산업단지 인근 지역의 인프라 확충입니다. 현재 부론일반산업단지 조성지역은 산업시설용지, 공공시설용지, 지원시설용지로만 계획되어 있습니다. 안정적인 산업단지 조성이 이뤄지기 위해서는 계획인구를 수용할 수 있는 정주여건 마련이 시급한 상황입니다. 부론일반산업단지와 인접해 있는 문막지역에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여 정주여건을 마련한다면 산업단지 조성이 더욱 탄력을 받을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선(先) 부론IC 개설, 후(後) 산업단지 조성입니다. 현재 부론일반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의 접근성 향상과 물류비용 절감을 위해 2016년 부론IC 개설사업에 대한 국토교통부의 허가승인을 받은 상태이며, 사업추진 속도에 맞춰 부론IC를 개설할 계획입니다. 2018년 후보지로 선정된 디지털 헬스케어 국가산업단지는 2022년까지 예비타당성조사를 완료하고, 2024년 개발계획 승인을 받아, 2027년 공사를 완료할 계획입니다. 10년이 넘도록 제자리걸음을 하고 있는 부론일반산업단지의 전철을 밟지 않으려면 부론IC를 먼저 개설하고, 분양 시 개설비용을 정산하는 특단의 조치를 취해야만 부론일반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 조성이 가시화될 것입니다. 최근 언론보도에 따르면, 원주시로 기업들이 꾸준히 이전하고 있어 원주 기업도시는 산업용지 100% 분양을 눈앞에 두고 있다고 합니다. 안타까운 점은 산업용지가 모두 분양됨에 따라 기업들이 원주로 이주하고 싶어도 이전을 못 하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부론일반산업단지와 국가산업단지가 하루속히 조성되어 많은 기업들이 원주로 이전할 수 있기를 기대합니다. 이상으로, 5분 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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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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