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 목 | 경로당 명칭, 현실에 맞게 변경해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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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발언자 | 곽문근 |  |
| 회기 | 제225회 | |
| 일시 | 2021-05-1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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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석연 의장님을 비롯한 동료의원 여러분과 원창묵 시장님을 비롯한 원주시 공직자 여러분!
원주시민을 위한 노고에 경의를 표합니다. 곽문근 의원입니다. 저는 오늘 경로당 명칭 변경에 대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노인복지법 제36조제2항이 제시하고 있는 경로당은 지역 노인들이 자율적으로 친목도모, 취미활동, 공동작업장 운영, 각종 정보 교환과 기타 여가활동을 할 수 있는 장소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로당이 단순히 노인여가시설 차원을 넘어서 사회적 유대관계 강화를 원하는 노인들의 요구를 해결해 줄 수 있는 공공시설이자 복합적인 사회적 공간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대한노인회 경로당 운영규정에도 경로당 소재지를 관할하는 행정구역 내의 주민등록지에 거주하는 만 65세 이상은 누구나 경로당을 이용할 수 있다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또한, 경로당은 주민 공동시설로서의 노인회 회원이 아니더라도 누구나 이용할 수 있도록 계도하고 있습니다. 경로당은 노인들이 동년배의 친구들과 대화를 나누며 새로운 지식을 얻거나 건전한 취미와 오락활동을 할 수 있는 곳으로, “경로당” 또는 “노인정” 이라는 명칭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노인복지법에 따른 공식적으로는 “경로당(敬老堂)”이라고 부릅니다. 1980년대 이후 급격한 경제성장과 고령화현상으로 노인복지정책이 중요하게 대두되면서 경로당은 급속도로 늘어나게 되었습니다. 2016년 말 기준 우리나라의 경로당 수는 1만 7,000여 개에 달하며, 약 250만 명의 노인들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경로당 이용 노인들의 주된 활동내용은 동년배들과의 대화, 바둑‧장기‧화투놀이, 건강체조‧포크댄스, 텔레비전 시청 등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러다 지역에 따라서는 거리질서, 휴지 줍기, 자연보호, 봉사활동, 취미나 특기를 연마하는 장소 등으로 경로당 운영이 활성화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운영경비는 대부분 회원의 회비나 지방유지의 찬조금, 지자체의 보조금으로 충당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로당은 숫자에 있어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수준이지만, 시설의 협소, 운영재원의 부족, 지역사회의 지원과 관심 부족 등으로 현대사회의 노인 여가활동으로서의 그 기능을 충분히 수행하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지역마다 각각의 운영 방식도 바뀌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로당과 비슷한 선진국의 노인시설의 경우 충분한 시설공간과 다양한 취미, 오락시설 및 운영계획이 마련되어 있는 점에 비추에 볼 때 우리나라의 경로당은 점점 현실화 운영이라는 개선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향후, 우리나라의 경로당도 선진국의 사례와 비슷한 수준의 노인복지를 계획하기 위해서는 경로당에 대한 많은 투자와 관심이 먼저 선행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한 이에 걸맞도록 현재 사용하고 있는 “경로당”이나 “노인정”이라는 명칭을 앞으로 노인복지의 최일선이 될 장소에 맞는 명칭으로 변경하는 절차가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주택법에 의해 150세대 이상의 주택단지에는 경로당을 의무 설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최근 입주한 아파트 내에 설치한 경로당은 자유롭게 “시니어클럽”이나 “시니어센터” 등의 명칭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에 관심이 있는 일부 어르신 분들은 “새로운 시각으로 노인을 대하는 배려가 좋았다”면서 명칭 변경을 반기고 있습니다. 하지만, 지난 2012년 서울시에서 경로당의 이름을 변경하기 위하여 명칭공모, 설문조사 등 시민들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기 위하여 많은 노력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보건복지부와 대한노인회에서는 현행법에 나와 있는 “노인”이나 “경로당” 등의 명칭을 임의로 변경했을 때는 전국적으로 많은 혼선과 마찰이 생길 수 있다는 의견에 따라 명칭 변경을 보류한 적이 있습니다. 명칭 변경을 위해서는 국회, 보건복지부, 대한노인회 등과 함께 전국적인 사회적 합의를 이루어내고, 이를 통한 법률개정에 따라 명칭을 변경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일 것입니다. 이 절차에서 가장 중요한 건, 현재 경로당을 이용하고 있는 어르신 분들의 의견을 충분히 반영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제가 던져드리는 화두가 앞으로 경로당 명칭 변경에 관심 있는 모든 분들의 공감대와 적극적인 노력으로, “경로당”이라는 명칭을 대신하여 노인복지와 활동을 표현할 수 있는 가장 적합한 명칭이 선정되고, 여러 계층의 합의와 법령 개정을 통해 좋은 명칭을 선정했으면 합니다. 5분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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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 발언자 | 발언제목 | 일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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